•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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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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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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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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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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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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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김혜경 측 "결론 정한 수사, 진술 거부"...檢 조사 2시간만에 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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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계엄령 괴담'에 현역 군인들, "軍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계엄령 괴담'에 현역 군인들, "軍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야권이 연일 ‘계엄령 괴담’을 주장하는 가운데 현역 군인들은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외면받고 ‘계엄령’ ‘충암파’ 얘기만 나오니 ‘전역하고 싶다’는 동료가 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역 군인 4명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만, 그렇다고 옳고 그름 마저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저 역시 따르지 않는다.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B중령은 “군은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다”며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C대령은 “정권 비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군인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D대위는 “군인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은 외면받고, 계엄령이니 충암파니 이런 얘기들만 국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역 장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계엄령 괴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며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것은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자 모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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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상대후보 2억 매수'로 물러났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또 출마

  '상대후보 2억 매수'로 물러났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또 출마 출마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탄핵"…교육계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 만들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탄핵’을 외치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 학생들 교육을 책임질 대표자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며 “정치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 권력과 제대로 붙어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하려 2억원 주고 경쟁 후보 매수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려 거짓 차용증을 만들고 돈도 친인척 계좌로 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2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선의(善意)의 부조(扶助)”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행위를 결정해갈 수 있다”며 곽 전 교육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9년 신년 특별 사면 당시 복권됐다. 복권이 되지 않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교육감 선거 왜 정치판 만드나” 곽 전 교육감이 이번 보궐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지역 한 교사는 “비리로 서울 교육을 초토화한 장본인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지 모르겠다”며 “교육감 선거에 ‘탄핵’ 같은 정치 구호를 섞는 건 무슨 의도냐”고 했다.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 관심도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아 결국 교육감 선거는 ‘정책 싸움’ ‘자질 싸움’이 아니라 ‘인지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고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있지 않다 보니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투표를 안 해 무효표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서는 곽 전 교육감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판을 무릅쓰고 다시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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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저출생에...시니어반 모집하는 음악·미술학원

  저출생에...시니어반 모집하는 음악·미술학원 초등생 대상으로 했던 학원들 고령층 위한 수업 개설 잇따라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 한 음악 학원 드럼 레슨실에서는 회색빛 머리칼의 이풍세(81)씨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에 맞춰 드럼을 치고 있었다. 이씨는 “심장 박동 같은 비트 소리에 맞춰 드럼을 두드리니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라며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연습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했다. 지난 7월 초 문을 연 이 학원은 50세 이상 원생을 주로 모집했다. “은퇴 후 건전한 취미를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또 다른 수강생 이모(65)씨가 펼쳐 놓은 악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는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다. 이씨는 “1970~1980년대 유행하던 록 음악에 대한 동경이 있다”며 “은퇴도 했으니 드럼, 보컬, 색소폰 모두 배워 평소 좋아하던 음악을 직접 부르며 연주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날 만난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71.7세.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다.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senior)반’을 개설하는 학원이 생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유소년(0~14세) 인구는 548만5245명으로 최근 5년간 15%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235명으로 같은 기간 29% 늘었다. 이에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이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며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고령층)’로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종시에서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20년 차 학원 강사 고모(43)씨는 이달 초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반’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쳤지만, 인근 초등학교 두 곳의 1학년 학생 수가 각각 작년 168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141명에서 128명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운영 계획을 바꿨다고 했다. “저출산을 체감했다”는 고씨는 “경기도 안 좋아 올해 신입 원생 수가 작년보다 20~30%는 줄어든 것 같다”며 “오죽하면 학원 강사들이 노인 복지 자격증을 따겠냐”고 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피아노 학원은 작년부터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에 시니어반을 운영한다. 현재 두 반 모두 정원이 마감돼 수강하려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젊은 시절 피아노 전공을 꿈꾼 퇴직 교사,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은 요양보호사 등 수강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최고령 수강생은 70세다. 이 학원 부원장 김윤옥(48)씨는 “코로나 전후로 학생 수가 40%는 줄어 걱정이었는데 마침 근처 문화 센터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고 싶다며 찾아왔다”며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음표가 큰 악보를 준비하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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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공부하러 한국 왔어요"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1년 새 15% 증가

  "공부하러 한국 왔어요"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1년 새 15% 증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처음 20만명을 넘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작년(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20만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학생(233만명)의 9%에 달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90.8%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었다. 다음은 유럽(5.1%), 북미(2%), 아프리카(1.4%), 남미(0.5%)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34.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6.8%), 몽골(5.9%), 우즈베키스탄(5.8%)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8264명)였고, 경희대(6929명)와 연세대(6621명)가 뒤를 이었다. 유학생 중 69.8%가 학위 과정생이었고,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생 등 비학위 과정 유학생이 30.2%였다. 배영찬 한양대 명예교수는 “16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가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늘린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엔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41.7%에서 올해 44%로 늘어났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도 우수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도 개편했다.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불법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는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최대 3년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나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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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해외 거주 성인 복수 국적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속보> 해외 거주 성인 복수 국적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재산 신고도 의무화…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 발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해외에 살고 있는 복수 국적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성인일 경우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에 한해 기초연금을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며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이 아무 기여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또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4810원이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출산·군 복무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등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도 사라진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100% 인정해준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한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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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5대1 예약 폭발' 필리핀 이모님…실제 서비스 들어가니 줄취소 왜

  '5대1 예약 폭발' 필리핀 이모님…실제 서비스 들어가니 줄취소 왜 정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일 실제 서비스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751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해 그중에서 157가정을 선정했었다. 경쟁률이 5대 1에 달했다. 영어에 능통한 ‘필리핀 이모님’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 들어가니 취소하는 가정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142개 가정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가 취소 건이 나올 것에 대비해 상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처음 약정한 서비스 계약 기한을 채우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 이에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좀 더 세분화했다. 당초 최대 6개월까지, 하루에 4ㆍ6ㆍ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시간짜리 서비스도 추가했다고 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따로 받지 않았지만, 허위 신청건도 있었고, 요양ㆍ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으로 이용하길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특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업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지난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 교육을 받았다. 최저임금 적용해 한국에서는 238만원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했다.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가 주요 업무로,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나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비용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자 선택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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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단독] "집 마련 고충" "투자 실패" 언론사 前간부들 말에, 김만배 억대 돈 제공

  [단독] "집 마련 고충" "투자 실패" 언론사 前간부들 말에, 김만배 억대 돈 제공 한겨레·중앙일보 전 간부 공소장 보니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주택 마련의 어려움, 주식 투자 실패 등 생활상 고충을 털어놓은 뒤 억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조선일보)가 3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먼저 석씨는 2018년 말~2019년 초 김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주택자라 위례·청량리·은평 등지에 청약을 알아보고 있다”며 “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필요로 하던 김씨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9년 3~4월 석씨에게 재차 분양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석씨는 그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김씨에게 2020년 8월까지 분양대금 8억8820만원을 내야 한다고 알렸다. 김씨는 그달 16일 석씨에게 1000만원권 수표로 2억9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이듬해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석씨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소요되는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담보 제공,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거액을 제공한 것은 대장동 사업 관련 우호적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의사로 금품을 무상 제공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석씨는 2018년 4월부터 김씨로부터 골프, 식사 등을 수시로 제공받았고 명절에 한우세트 등 고가의 선물도 받았다고 한다. 조씨의 경우 2018년 7월 김씨와 식사 자리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크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김씨가 “가능한 범위에서 돈을 맡기면 키워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씨는 같은달 25일 김씨에게 8000만원을 이체했는데, 김씨는 9개월여가 지난 뒤 1억8000만원을 수표로 돌려줬다. 그러나 이 돈은 김씨가 투자로 불린 것이 아니었다. 김씨는 조씨 돈 8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자금으로 썼고, 1억8000만원은 별도로 마련해 조씨에게 건넨 것이었다. 조씨는 이외에도 2020년 4~5월에 용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21년 8월에는 자녀의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고지서(182만1000원)를 김씨에게 보내며 교육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씨는 1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조씨에게도 수시로 식사·골프 접대를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김씨가 관리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수시로 골프, 식사, 휴가비 등을 제공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선 사업과 관련된 특혜,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기자들을 꾸준히 관리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동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배성준(천화동인 7호 소유주)씨 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가 석씨나 조씨에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청탁했다는 정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7일 석씨와 조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 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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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月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출근…15가구는 “취소 할래요”

  ‘月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출근…15가구는 “취소 할래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최종 이용가정으로 선정된 10가정 중 1가구가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외국인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157가정 중 142가정을 가사관리사와 매칭했다고 3일 밝혔다. 15가구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최종 신청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 순이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추가로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나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으며,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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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북∙중 삐걱? 소설 쓰지 말라더니…중국 "북한 선수 대북제재"

  북∙중 삐걱? 소설 쓰지 말라더니…중국 "북한 선수 대북제재" 중국 정부가 자국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진출한 북한 선수가 이적 직후 갑작스럽게 귀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했다. 두 달 전만 해도 북·중 간 이상기류 조짐을 공식 부인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큰 입장이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류펑위(劉鹏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북한 여자농구 선수 박진아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및 귀국 조치' 보도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최근 북한과의 이상기류를 드러내는 상황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히려 이런 추측에 대해 그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7월 초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재중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한국 일부 매체는 수시로 중조(북·중)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몇몇 실체 없는(捕風捉影·바람과 그림자를 잡으려 함) 억측과 과장된 선전(炒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는 관련 매체가 전문적 수준을 견지한 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다. 앞서 북한 여자농구대표팀 소속으로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진아 선수는 지난 6월 중국 여자프로농구팀에 '우한셩판(武漢盛帆)'에 입단했다. 그는 소속 팀의 컵 대회 준우승에 일조하는 등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으나, 입단 한 달여 만에 돌연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를 확인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중 양국이 스포츠, 통신(기지국), 문화 콘텐트 등 이른바 '연성 이슈'에서조차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에 주목한다.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표면적으로 비정치적인 연성 이슈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ㆍ전략연)은 이날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 달러(약 8조 4325억원)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를 내놨다.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대외수지 적자가 크지만, 불법 거래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석탄 밀수출이 21억 5000만 달러(약 2조 881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과 사이버 분야가 각각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3451억원)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8091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각종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 4000만 달러(약 7237억원)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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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