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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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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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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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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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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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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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아이 낳으면 1억" 정책 통했나? 인천 출생아수 급증했다

  "아이 낳으면 1억" 정책 통했나? 인천 출생아수 급증했다 고강도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출생아 수가 1만1326명으로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이 증가해 0.7% 상승했으나, 인천시는 증가율 8.3%를 기록하며 다음 순위인 서울(3.5%), 대구(3.2%), 충남(2.7%)을 크게 앞섰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합계출산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년 3분기 0.67명에서 2024년 1분기 0.7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3분기에는 0.8명으로 0.13명이 늘어나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발표한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1~7세)’ ▲'아이(i)꿈수당(월 5~15만원, 8~18세)’ 등을 통해 청년층의 관심을 끌었다. 기존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인천시가 약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의 혼인건수는 1~9월 9661건으로 전년 동월 누계 대비 12.4% 증가했다. 인천시는 “혼인율 증가는 향후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천시는 미래에도 안정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전년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이나 전국에서 1위를 유지한 것은 인천형 출생 정책이 실효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인천시가 출산과 육아의 최적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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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눈 폭탄 그치니 기습 한파…강원 횡성군 영하 15.4도까지 떨어져

  눈 폭탄 그치니 기습 한파…강원 횡성군 영하 15.4도까지 떨어져 눈 폭탄이 멎으니 기습 한파가 찾아왔다. 29일 오전 6시 기준 눈이 그친 가운데 강원 횡성군의 기온이 영하 15.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쏟아졌던 눈 폭탄이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발령됐던 대설특보도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기상청은 “오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 서부와 제주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4시 30분 이후 추가되는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내륙 1~5cm, 서울·인천·경기 1~3cm, 강원 내륙·산지 1~5cm, 충북 1~3cm, 대전·세종·충남 1cm 내외, 전북 동부 2~7cm, 전북 서부 1~3cm, 경상권 1~3cm, 제주 산지 5~10cm 등이다. 눈이 비로 내리게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폭설이 잠잠해지자 기습 한파가 찾아왔다. 29일 아침 기온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 떨어져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낮 기온도 5도 이하로 머물 전망이다. 전국 주요 지점 일 최저기온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6시 기준 강원 지역은 횡성군 뿐 아니라 설악산이 영하 14.1도, 홍천군 영하 13.3도,평창군 영하 13.1도, 춘천시 영하 5도, 원주시 영하 3.6도 등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서울은 영하 3.3도, 인천은 영하 2.6도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제천시 영하 9.5도, 충주시 영하 6.4도, 경북 봉화군 영하 7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4~영상 6도, 최고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특히 30일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낮아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제주 등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의 돌풍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많은 눈이 내린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 하강으로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특히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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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사퇴 없다”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사퇴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제 입장은 한마디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차 국회를 방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며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망과 관련해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 사유에 위증이 있다’는 지적에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TV로 보셨을 테니까,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회의자료를 왜 제출 안 했느냐’는 물음에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비공개가 전제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공개가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된다. 말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법사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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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장수 부모·백수 자녀 부양, 내 노후 불안... '삼중고' 빠진 이 세대

  장수 부모·백수 자녀 부양, 내 노후 불안... '삼중고' 빠진 이 세대 1970년대 초반(1970∼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 ‘돌봄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60∼1974년 출생한 전국 50∼64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돌봄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60년대생(55∼64세)보다 70년대 초반생(50∼54세·이하 70년대생)들이 주관적인 건강 지수나 노후 준비, 돌봄 부담 등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70년대생의 76%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녀 부양에 월평균 107만원, 부모 부양에는 6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응답자는 25%로, 월평균 155만원을 부양에 지출한다. 60년대생의 경우 이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43%가 자녀 부양(월평균 88만원), 44%가 부모 부양(월평균 73만원)을 하고 있었다. ‘이중 부양’ 비율은 70년대생보다 10%p 낮은 15%였다. 이중 부양자의 지출 규모는 60년대생이 165만원으로 70년대생보다 많았지만,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70년대생이 훨씬 컸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0년대생 46%, 70년대생 57%였고, 부모에 대한 지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응답자는 60년대생 33%, 70년대생 48%였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70년대생이 더 컸다. 70년대생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였다. 60년대생은 70%가 일을 하고 있었고, 46%가 노동 지속에 불안감을 느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70년대생이 91%로, 60년대생(81%)보다 컸다.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70년대생은 50%에 그쳐 60년대생(62%)보다 적었다. 70년대생은 39%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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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신부님-스님 급감, 외국서 모셔와야할 판” 고민 커진 종교계

  “신부님-스님 급감, 외국서 모셔와야할 판” 고민 커진 종교계 저출산-탈종교화 영향 지망자 줄어 외국인 스님을 상좌로 받아들여… 신학대학은 정원 줄이고 폐쇄까지 출가자 늘릴 방법도 마땅치 않아… “이대로 가면 빈 절-빈 성당 늘 것” 강원 지역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은 요즘 외국인 스님을 상좌(上佐·스승의 대를 잇는 제자)로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출가자 급감으로 상좌를 찾지 못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재출가를 원하는 스리랑카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그는 “출가자 자체가 워낙 줄었고, 우리처럼 작은 절에는 오려는 사람이 더 없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탈종교화 등으로 출가자, 신부 등 종교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종교계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유학 차원을 넘어 외국인 승려를 상좌로 받고, 신학대 폐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빈 절, 빈 성당은 물론이고 외국인 주지 스님, 사제 수입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 지역의 한 스님은 몇 년 전 네팔 출신 스님을 상좌로 받았다. 외국인 스님은 통상 유학으로 한국에 오지만, 아예 한국으로 재출가한 것. 네팔 스님을 받아들인 스님은 “인연이 닿아 받았는데, 우려와 달리 우리말도 잘하고 잘 적응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에 따르면 출가자 부족이 더 심각한 작은 종단에서는 한국 불교계로 재출가한 동남아 승려를 상좌로 받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출가자 구인난이 취업 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스리랑카 등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브로커들이 일반인을 ‘위장 스님’으로 만들어 입국시킨 뒤 사라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취업 비자와 달리 종교 비자는 사찰이나 스님의 초청장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 이 때문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올 7월 전국 사찰에 외국인 스님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총무원 측은 “타 종단에서 출가자 감소 등의 이유로 받은 외국인 스님들이 입국 후 종적을 감추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스님을 초청한 20여 개 사찰 주지 스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제를 양성하는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은 신입생 부족 등의 이유로 2019학년도부터 폐지됐다. 신학생 중 부산교구 출신은 대구가톨릭대로, 마산 교구 출신은 광주가톨릭대로 보내졌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에 따르면 전국 가톨릭대 신학대 입학생은 2013년 143명, 2018년 13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줄었다. 가톨릭대는 대체로 정원이 40명 안팎이지만 일부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20명 안팎으로 정원을 줄였다. 하지만 대부분 매년 10∼15명만 입학하는 실정이다. 매년 사제품을 받는 사제 수도 2017년 185명에서 2020년 113명, 지난해 86명으로 떨어졌다. 입학한 뒤 사제가 되기까지 군 복무 포함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신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학교 통폐합, 성당 통합도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2010년 287명, 2020년 131명, 2022년 61명으로 출가자가 급감한 조계종은 은퇴자 출가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로 확대하는 ‘은퇴출가자제도’, ‘청소년 출가·단기 출가 제도’ 등 지원책 도입으로 지난해 출가자가 다소(84명) 늘었지만,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내부 기류다. 조계종 관계자는 “전국 교구가 25곳인데 지난해 출가자가 84명이면 교구당 2∼4명밖에 배치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출가자를 갑자기 늘릴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계자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지만 ‘이런 추세가 10여 년 계속되면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 등에서 사제를 모셔 오는 일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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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찬 저기압·더운 바다 만났다... 서울, 11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

  찬 저기압·더운 바다 만났다... 서울, 11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 북극 찬 바람 몰고오는 '절리저기압' 예년보다 더운 바다와 만나 '해기차' 커져 축축하고 무거운 눈구름대 형성 27일 서울에 내린 눈이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117년 만에 11월 적설로는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27일 아침까지 서울(종로구 송월동 기준)에 일최심 적설 기준 16.5㎝의 눈이 쌓였다. 일최심 적설이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을 뜻한다. 이는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다. 기존 서울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1월 28일의 12.4㎝이다. 이보다 4㎝ 가량 눈이 더 쌓인 것이다.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던 적은 1922년 3월 24일로 31㎝를 기록했다. 서울의 적설 공식 기록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 값을 삼는다. 이날 서울기상관측소 외에 구(區)별 일최심 적설은 성북구 20.6㎝, 강북구 20.4㎝였다. 이외에 서대문구(17.2㎝), 도봉구(16.4㎝), 은평구(16.0㎝), 마포구(14.1㎝), 관악구(12.2㎝), 동대문구(12.0㎝), 노원구(11.4㎝) 순이었다. 서울에 이례적으로 눈 폭탄이 내린 원인으로는 ‘절리저기압’과 ‘더운 바다’가 꼽힌다. 절리저기압은 대기 상층의 매우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가 일부 분리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북극의 찬 공기를 머금고 있어 매우 차갑다. 이 절리저기압이 현재 한반도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찬 바람이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대기와 바닷물 간 온도 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진다. 유독 더웠던 지난여름 여파로 현재 서해 해수면 온도는 14~16도로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은 편이다. 더운 바다에서 수증기가 원활하게 공급되며 눈구름대의 덩치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백령도 부근에 기압골이 만들어졌고, 기압골이 수도권을 통과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많은 눈을 뿌린 것이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예상된다. 강원·경북은 28일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28일 밤까지, 충청·호남·제주는 29일 늦은 밤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눈이 계속 내리는 것은 아니고, 눈구름대의 형성과 유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리기와 그치기를 반복하겠다. 기상청은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남북서내륙에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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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위헌·위법적 탄핵 즉각 중단하라" 공동 성명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위헌·위법적 탄핵 즉각 중단하라" 공동 성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100여명 지지 댓글 “다수당의 탄핵 남용”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에는 전국 검사 100여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검사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위헌적 탄핵 시도에 반대하고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남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탄핵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사를 맡은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도 “사건 처분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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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서울 첫눈부터 20㎝ 폭설…삼청동길 등 4곳 도로통제

  서울 첫눈부터 20㎝ 폭설…삼청동길 등 4곳 도로통제 밤새 폭설 수준으로 쏟아진 첫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5㎝ 내외의 강한 눈이,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성북 20.6㎝, 강북 20.4㎝, 도봉 16.4㎝, 은평 16.0㎝ 등이다.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는 16.5㎝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현재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을 통제 중이다. 제설 작업 추이를 보고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용문산)에는 21.9㎝의 눈이 쏟아졌다. 인천은 4.3㎝, 경기 수원은 0.5㎝가 내렸다. 강원권에선 홍천(서석) 18.0㎝, 평창(대화) 12.8㎝의 눈이 왔다. 전라권에선 진안 9.8㎝, 무주(덕유산) 6.8㎝, 충청권에선 보은(속리산) 1.8㎝, 청주(상당) 1.5㎝, 경상권에선 산청(지리산) 1.6㎝, 봉화(석포) 1.4㎝ 적설량을 기록했다. 눈 구름대가 빠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에 눈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서해상에서 다시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2시간 이내 다시 눈이 시작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강원 홍천 평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8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와 경북권 내륙은 28일 오후까지, 경기 남부는 28일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및 제주도는 29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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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이주호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수시 미충원은 정시 이월”

  이주호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수시 미충원은 정시 이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상황에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선발 인원)만 따로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수시전형으로 의대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달 31일 시작되는 정시 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수시·정시가 별개가 아니고, 이미 (대입이) 시작됐으면 정시 (선발 인원)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다 이월시켜 왔고 그게 모든 아이가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갑자기 중단하자는 것은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의대생들의 휴학이 계속될 것이라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휴학을 승인하면서 대학 측하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논의를 상당히 긴밀하게 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2026학년도부터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의료계와) 서로 합의를 이뤄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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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검토한 기록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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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