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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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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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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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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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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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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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金여사, 녹취 제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어”

  “金여사, 녹취 제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어”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내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진술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배치되는데, 정황상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피의자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잘 기억이 안 난다’였다”고 답했다. 또 “(사건이) 10여 년 전이지 않나”라며 “(김 여사에게 사건 관련) 녹취록을 보여줬을 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통화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0년 6월 16일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1차 주포인) 이모 씨 말고는 거래 못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인상적인 이벤트가 아니어서 그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 기억에는 이미 (이 씨한테) 맡겼다가 손실만 보기도 했고, 이 씨가 경력도 속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연락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게 있었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또 같은 해 10월 28일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 대신증권 직원이 전화로 “10만 주 (주문을) 냈다.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하자 “아, 체결됐죠?”라고 답했다. 이 대화를 두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범들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누가 가져간다고 하니 호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변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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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빈집 고쳐 '월 1만원' 임대줬더니… 전남 강진군에 벌어진 일

  빈집 고쳐 '월 1만원' 임대줬더니… 전남 강진군에 벌어진 일 '강진품애(愛)' 사업, 절반은 수도권서 이주 경기도 김포시에 살던 임고은(35)씨는 지난 7월부터 전남 강진군 병영면으로 이주해 파스타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임씨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입주민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기 때문이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65만원짜리 10평짜리 원룸에서 살던 임씨는 “주거비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됐고, 강진군에 내려와 마을을 살펴본 후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 심사를 거쳐 입주민으로 선정된 임씨는 강진군이 제공한 15평 규모(약 50㎡) 양옥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임씨가 운영하는 파스타집은 젊은 주민 뿐 아니라 60대 이상도 자주 찾으면서 월300만~4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임씨는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는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신혼집도 강진에서 차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촌에선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방치되는 빈집이 늘고 있다. 전국에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는 농촌 지역 빈집은 2022년말 6만6024가구로 4년전인 2018년(3만8988가구) 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빈집은 안전 사고나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울뿐더러 오래 방치할 경우 폐가가 될 수도 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인구 3만2000명 규모 ‘시골 마을’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빈집 월 1만원 임대 사업 ‘강진품애(愛)’가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강진군이 빈집을 주인에게 무상으로 빌려 5000만~7000만원을 투입해 창호·방수·외벽 단열·도배·장판 등을 새 단장한 뒤 입주자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첫 입주자를 받은 이후 현재는 입주자가 34가구(73명)까지 늘었다. 가구마다 입주 신청 평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입주 세대주 중 20~40대가 73%,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이주 강진품애 입주 대상은 강진군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외지인’으로,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면접 심사에는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입회해 기존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현재 입주한 34가구 중 절반 가량인 16가구가 서울(5가구), 경기(9가구), 인천(2가구) 등 수도권에서 이사를 왔다. 세대주 연령은 20대가 2명, 30대 14명, 40대 9명으로 20~40대가 전체의 73.5%를 차지한다. 강진군은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이 49%로 절반에 육박하고, 20~40대 비중이 23%에 불과한데, 강진품애 사업을 통해 젊은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세대주 34명 중 농삿일을 하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20명은 컨설팅·디자인·운수·요식업·온라인쇼핑몰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반 회사원은 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나주에서 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다 올해 초 강진품애 주택에 입주한 김현우(32)씨는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며 전원 생활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김씨는 “주민들과도 친해지고 정이 들어 강진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싼 임대료를 악용해 강진품애 주택을 도시민들이 별장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입주민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게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2022년 7월 실태조사를 통해 군내 빈집이 381가구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노후 상태에 따라 빈집을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고 상·중 등급 빈집(210가구) 중 일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할 빈집 61가구를 모집했는데, 210가구 중 183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집주인 입장에선 무상으로 자기 집을 몇 년간 빌려줘야 하지만 빈집으로 방치하느니 리모델링비도 지원받고 사람이 살도록 해 집 관리가 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업체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현재까지 군내 인테리어 업체 20곳이 선정됐다. 올해 강진품애 사업 예산은 약 41억원 규모로 이중 일부(20억)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 TF조직해 빈집 해결방안 찾기로 그동안 정부는 빈집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통계청은 2020년 주택총조사에서 전국 빈집이 151만채라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미분양·신축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1년 이상 전기나 수도 이용 내역이 없는 빈집은 13만2000가구인데 이마저도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해 왔다. 정부는 지난 8월에서야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등이 참여하는 빈집 정비 통합지원 TF를 출범시키고, 올해부터 빈집 정비에 50억원을 투입해 47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총 871가구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를 거쳐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엔 강진군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금 10억원으로 빈집 10채를 고쳐 청년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빈집이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남 고성군은 빈집 4채를 고쳐 외지인을 겨냥한 시골집 살아보기 ‘힐링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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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저출생 반전 신호? "아이 낳겠다"는 부부 42%→51%로 늘어

  저출생 반전 신호? "아이 낳겠다"는 부부 42%→51%로 늘어 3월 조사 때보다 결혼 의향도 증가 "육아휴직 급여인상·주택지원 효과"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이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또 자녀가 없는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5.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양육 지원 강화 등 정책 효과로 나타난 저출생 반전 신호”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특히 취약한 ‘일·가정 양립’에서 더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25~49세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를 이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조사에 이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조사한 것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3월 조사(61%) 대비 4.4%포인트 오른 65.4%였다. 연령대 가운데 30~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48.4%에서 60%로 급증했다. 또 무자녀 남녀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월(32.6%)보다 5.1%포인트 높은 37.7%였다. 그중에서도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이 3월(42.4%) 대비 8.3%포인트 오른 50.7%였다. 응답자들은 최근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가장 기대효과가 큰 대책으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73.6%)를 꼽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 발표 등으로 국민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월 최대 250만원),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확대 등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집단이면서 정책 변화에 민감한 30대 여성이 이에 반응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저출생 과제 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여건 조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등 현실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다.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A(35)씨는 이미 남자친구에게 ‘딩크(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한 상태다. 그는 “육아를 도와줄 양가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 선배들처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엄두가 안 나고, 경력 단절은 절대 원치 않는다”면서도 “결혼 후엔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쓸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워킹맘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다면 출산을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저고위의 9월 조사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8.2%로 3월 조사(61.1%)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조사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25~29세 여성(34.4%)의 경우, 이번엔 13.7%포인트 오른 48.1%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변화 수치”라며 “육아휴직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여러 정책으로 결혼·출산에 관한 젊은 층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분야는 ‘출산 의향’이었다. 자녀가 없는 남녀 가운데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고 답한 비율은 37.7%였다. ‘낳지 않을 생각’은 24.8%였고, 나머지는 ‘생각 중’(26.9%)이라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10.6%)고 답했다. 아직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집단이 37.5%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경우엔 ‘낳을 생각’(35.7%), ‘낳지 않을 생각’(26.3%)보다 아직 ‘미정’(38%)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25~29세 여성도 ‘낳을 생각’(28.1%), ‘낳지 않을 생각’(34.1%) 보다 ‘미정’(37.9%)이 많았다. 문제는 여전히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자녀가 있는 이들은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46.1%), ‘양육 자체의 어려움’(40.7%)을 주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저출생 대책’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 지원 제도 사용 여건(88.1%·복수 응답),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을 꼽았다. 상위 3개가 모두 일·가정 양립 분야 과제였다.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 ‘소아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를 많이 꼽았다. 30대 여성의 경우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6.6%) 못지않게 육아휴직 최대 기간 확대(84.7%)도 많이 꼽았다. 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휴직 가능 기간이 1년 6개월(종전 1년)로 늘어나지만, 공무원(3년) 등과 비교할 때 ‘직장을 유지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20~30대 여성의 출산 의향이 3월 대비 높아진 점, 최근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하는 추세란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 3월은 출생아 수 등 저출생 상황이 워낙 심각하던 때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체감도 높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줘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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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전통음악했다고 기생 취급?"…국악인들, '기생집' 발언 양문석에 '격노'

  "전통음악했다고 기생 취급?"…국악인들, '기생집' 발언 양문석에 '격노' 무형유산 이영희·신영희 등 50명, 양문석에 사과 요구 "DJ·文 부인도 청와대서 공연 관람…기생 취급 안 해" "전통문화 보존 위해 노력하는 후학 자존심 꺾은 망언" "가야금 하고 창 한 번 했다고 어찌 기생 취급을 할 수 있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죄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다." 국가무형문화재(무형유산) 보유자를 비롯한 국악인들이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던 국악 공연을 양 의원이 '기생집'에 빗대 표현한 것에 분노해서다.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50여명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국악인을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얼을 살려가는 인재로 인정해주지 양 의원처럼 기생 취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악인들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양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악인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한 것을 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국악인을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얼을 살려가는 인재로 인정해주지 양 의원처럼 기생 취급하지 않는다"며 "가야금 하고 창 한 번 했다고 어찌 기생 취급을 할 수 있나. 사죄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명인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한 뒤 국악인들을 격려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저희 공연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나"라면서 "양 의원같이 저희를 기생 취급은 안 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영희 명인은 "저는 70년 평생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소리를 해왔다"며 "양 의원이 사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양 의원이 후학의 자존심을 꺾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명창은 "저는 나이를 먹어 괜찮지만 뼈아프게 노력한 후학들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 후학들을 위해 반드시 양 의원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사과를 얼마나 빨리하느냐 여부는 양 의원의 인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방영기 명창도 "저는 태어나길 나라를 위해서, 이런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라는 뜻을 소신으로 알고 평생을 해왔는데 (양 의원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비참했다"며 "양 의원은 당장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오히려 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국회 문체위 소속 위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국감 상황을 전해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국회에서 좀 말씀을 해야겠고 말씀을 하셔서 모시게 됐다"며 "이건 여야를 떠나서 척박한 환경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들에게 있어 진짜 모욕적인 일인데도, 민주당과 양문석 의원은 여태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 반성들을 하고 꼭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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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내일까지 남부 지방에 최대 80㎜ 많은 비…주말부터 추워진다

  내일까지 남부 지방에 최대 80㎜ 많은 비…주말부터 추워진다 따뜻한 가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 지방에 15일까지 많은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다가 주말부터 쌀쌀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남해안 오늘 밤~내일 아침 많은 비 14일 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남부 지방에 최대 80㎜ 이상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제주 10~60㎜, 경남 2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많은 곳은 80㎜ 이상이다. 그 밖에 전북·경북 5~40㎜ 수준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아침 사이에는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을 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지방은 충청권 5~20㎜, 강원 남부와 서해5도 5~10㎜의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남부에 5㎜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오후에는 중부지방 곳곳 0.1㎜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비는 14일 전국에 산발적으로 내리다 15일 새벽 남부 지방, 오전까지 충청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흐리다 15일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까지 따뜻한 가을…주말 기온↓ 16일에는 강원 영동지방에만 5~20㎜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전국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18일까지 전국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아침 최저 기온은 12~19도, 낮 최고 19~26도로 평년보다 3~5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번 주에 한낮 기온은 22~25도로 포근하지만, 아침 기온은 수요일부터 뚝 떨어질 전망이다. 15일까지 수도권의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인데, 16일에는 9~14도로 하루 만에 4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겠고, 주말부터는 낮 기온도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주말인 19~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7~17도, 낮 최고 16~23도로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18일 비 예보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최신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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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이재명 단톡방 파문' 전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숨진 채 발견

  '이재명 단톡방 파문' 전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숨진 채 발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 50대 A씨가 강원도 고성 한 해변에서 숨졌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2분쯤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인근 해변에서 “투망을 던지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속초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심이 얕아 연안 구조정이 접근하지 못해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 (A씨를) 구조했다”라며 “사고 당시 A씨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그물을 던지려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19일 중앙일보 10면. A씨 연관 사건을 놓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공방을 다뤘다. A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언론 조명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공세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A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 측과 공방을 벌였다. 다만 시민단체 고발로 A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2021년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정가 등에 따르면 A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성남시 산하 축구단 성남FC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직에 도전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선 이재명 캠프 SNS 팀장을 맡았고,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뒤인 2018년 12월 경기도 유관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임명돼 2년여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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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헌재 마비' 사흘 전, 헌재가 막았다…'6명 재판 불가' 효력정지

  '헌재 마비' 사흘 전, 헌재가 막았다…'6명 재판 불가' 효력정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동시 퇴임해 헌재 마비 사태가 초래되는 걸 사흘 전 스스로 막은 것이다.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 몫을 다투느라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않으며 책임을 방기하자 헌재 스스로 모법 조항을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한 셈이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10일 위헌소송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난달부터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하고 나면 심판절차가 멈추고 직무정지는 무기한으로 늘어질 위기에 놓이자 지난 10일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또 직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물론 다른 모든 사건도 정상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힘들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에 대한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아직 후임 후보자 지명은 단 한 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 통과 등 절차를 밟는 데 시일이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기제를 두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엄사 등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대로라면 국회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헌재로선 현실적인 판로를 연 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지만,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도 합심해 해결하고 나가려는 것은 과감하고 멋진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날로 효력이 정지된 ‘7명 이상 출석’ 조항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으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흘 뒤 이들이 퇴임한 후 공석 사태가 길어진다면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를 이뤄야만 결정이 가능하다. 또 이날 결정은 가처분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최종 결정은 아니다.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가 마비 사태를 피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막한 논평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한 발 더나가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며 “헌재가 부당한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 효력정지 결정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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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가난하지 않아도 억울해"…대학생 7만명 '장학금 이의신청'

  "가난하지 않아도 억울해"…대학생 7만명 '장학금 이의신청' 서울 소재 대학교 3학년인 A씨는 지난 1학기 등록금 350만 원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했다. 한국장학재단이 각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한 소득 구간이 8분위에서 9분위로 오르면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은 1~8분위를 수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는 “경제력에 따라 장학금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학금에서 배제된 게 억울해 이의 신청을 알아봤다”며 “경남에 있는 부모님의 월 소득을 합쳐서 500~600만원 수준이고, 서울에서 자취방 월세만 60~70만원이 든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분위에 이의를 신청하는 대학생이 최근 5년간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에 속하는 9~10분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자 소득 분위를 낮추려 한 경우가 많았다. 5년간 7만명이 “소득 분위 다시 산정해달라” 11일 한국장학재단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이의신청 및 재산정 현황’을 보면 이 기간에 총 7만 682명이 소득분위 ‘최신화’를 신청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 소득 분위를 바로잡는 이의 신청 절차다. 신청 건수의 87%(6만 1825명)는 소득 분위가 당초보다 하향 조정됐다. 이 중 3만 2239명은 국가장학금(1유형)을 받을 수 없는 9~10구간에서 1~8구간으로 내려갔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서 최하위인 1분위까지 낮아진 사례도 매년 나왔다. 21년 17명, 22년 16명, 23년 14명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신청 직전 재산을 팔거나, 퇴직하는 등 변동 사항이 전산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득·재산 정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신화는 소득 분위 산정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리한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권리…가난하지 않아도 받아야죠” 장학금 지급의 경계선인 9분위 소득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718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이의 신청한 대학생 중 절반 이상(53.9%)인 3만 8072명은 9분위 이상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 건 장학금을 복지나 권리로 인식하게 된 측면도 있다. A씨는 “집이 가난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있는 건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8분위인 대학 4학년 B씨(27·서울)도 “국가장학금은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9분위가 나온다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소득 분위는 자산을 합산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다. 집값이 높은 것일 뿐 고소득자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의 신청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신화를 신청하려면 당해 학기 소득 분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상담해야 한다. 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해마다 1만 명 규모의 학생이 소득 분위에 의문을 갖고 재산정을 받으려 한다”며 “소득 분위 산정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내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이의 신청 비율은 약 0.5% 정도”라면서도 “증빙 서류를 줄이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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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노벨상 받은 한강 책이 유해 도서? 역풍 맞은 경기교육청

  노벨상 받은 한강 책이 유해 도서? 역풍 맞은 경기교육청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 11일 온라인상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채식주의자』 관련하여 민원 제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강 작가의 팬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폐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극찬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앞서 지난 5월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경기도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이 포함됐다. 여러 학교 담당자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성 관련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한 차례 내려왔고, 이어진 공문에서는 성교육 도서 처리 현황을 보고하라면서 '제적 및 폐기' 도서를 입력할 엑셀 파일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유해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보수 학부모 단체가 "학교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연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 등을 참고하라며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이 단체가 임의로 정한 '청소년 유해 도서' 목록을 교육청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 외에도 성과 인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는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단체가 학교에 무분별하게 공문을 보내, 성교육 도서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었다"면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단순 조사한 것이지 폐기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유해성 여부와 조치 사항은 각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이뤄낸 쾌거"라며 기뻐했다. 김 지사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아주대 총장 시절 '총장 북클럽'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 하나"라며 "작품에 대한 소회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가 된 주인공에게 육식을 강권하는 내용에서, 우리 사회가 규범이나 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며 "많은 성찰과 토론의 계기가 됐던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14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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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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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