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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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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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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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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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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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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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명품백 최재영 기소" 수심위 8대 7로 권고…檢과 정반대

  "명품백 최재영 기소" 수심위 8대 7로 권고…檢과 정반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같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모든 혐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여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재영 측 “검사가 무죄, 피의자가 유죄 주장 희한해” 이번 ‘최재영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던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최 목사 측 신청에 따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심위를 열 것을 결정하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번 열린 건 2018년 도입 이래 최초다. 그러나 두 수심위가 별개의 결론을 내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어떤 혐의도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부장 김승호)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되어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엉키는 상황이 되어서다. 검찰은 규정상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명품백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대가’가 아닌 ‘여사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에 불과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이어 오후 5시쯤 발표를 시작한 류 변호사는 2시간여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직무관련성은 청탁의 내용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수심위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류 변호사는 “모든 위원들이 질의할 만큼 열의와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다만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목사 측은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수심위”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이고, 최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할 때는 분명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이날 대검 밖에서는 서울의소리 측과 보수 단체가 각각 수심위 결과를 기다리는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죄 없는 국모를 모함 말라”며 때때로 고성·욕설을 주고받았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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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단독]김건희 여사, 심야 편의점 간 이유…"경호 군인들 간식 샀다"

  [단독]김건희 여사, 심야 편의점 간 이유…"경호 군인들 간식 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가 외출한 건 관저 경비 인력의 간식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18일 ‘이명수 기자의 김 여사 심야 개 산책 현장 취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이던 15일 새벽 1시 즈음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의 편의점을 찾은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이 영상은 ‘개 산책’에 초점이 맞혀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은 경호 실패라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속 내레이션(해설)엔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 설명은 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관저 경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핫바, 음료수 등을 구매하려고 편의점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무언가가 담긴 두 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군 장병 간식이라는 설명이다. 하필 심야에 방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당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늦은 시간을 선택해 편의점을 방문한 것”이라며 “생각지도 않게 간식을 받은 군 장병들은 김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식을 구매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보낸 영상”이라며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게 스토킹 범죄가 아니면 뭐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동안 영부인을 스토킹해왔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아니냐”며 “그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에 김 여사가 주류 할인 광고를 유심히 봤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라며 “이런 식의 영상을 찍은 사람은 스토킹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영상을 찍은 인물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7∼12월에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던 이명수 기자로 당시 녹음 파일 중 일부는 2022년 1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됐다. 김 여사는 이후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4월 25일 대법원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본지 보도 이후 이번 영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영상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영상 삭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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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검찰도 97세대가 대세…빅 4, '특수통'서 '공안·기획통'으로

  검찰도 97세대가 대세…빅 4, '특수통'서 '공안·기획통'으로 심우정-이원석 체제 검사장 어떻게 달라졌나 재계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1970년대생을 고위 임원으로 대거 발탁했다. SK는 매출 1조원 이상 계열사 대표 중 1970년대생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LG그룹은 전체 신규 임원의 97%가 1970년 이후 출생자였다. GS그룹도 허창수 명예회장 아들인 1979년생 허윤홍 사장을 GS건설 대표에 임명했다.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가 주축이 된 것은 기업뿐이 아니다. 법무검찰의 ‘꽃’으로 꼽히는 검사장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며 10명 중 8명을 1970년대생이 차지하고 있다. ◇97세대 법무검찰 전면으로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 체제가 본격화한 이날 기준 검사장(고검장급 포함‧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제외) 42명 중 85.7%인 36명이 1970년대생으로 집계됐다. 전임자인 이원석 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9월에는 전체 34명 중 약 절반인 18명(52.9%)이었는데 2년 만에 30%포인트 넘게 비중이 커졌다. 심우정 총장도 ‘빠른’ 1971년생이다. 가장 젊은 검사장은 1975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1966년에 태어나 9살 차이가 난다. 2년 전에는 1963년생이 최고 연장자였고, 1974년생이 ‘막내’여서 11년 차이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심 총장 체제가 고검장 27~29기‧검사장 29~31기. 이 전 총장 출범 당시는 고검장 25~26기‧검사장 26~30기였다. 2년 만에 검찰 고위간부의 세대 교체가 상당 부분 진행된 셈이다. 다만 평균 연령은 2022년 52.1세, 올해 52.0세로 큰 차이는 없었다. ◇'빅 4′ 특수에서 기획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이 전 총장이 재임한 2년 전에는 두 사람과 같은 ‘특수통’이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빅 4′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중 김유철 검사장만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반면 박성재 법무장관과 심 총장 체제에서는 기획통과 공안통이 두 자리씩을 맡게 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은 기획,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안 전문가로 꼽힌다. 심 총장도 한상대 전 총장(재임기간 2011년 8월~2012년 11월) 이후 12년 만의 기획통 출신 검찰총장으로 볼 수 있다. ◇휘문고‧수도권 출신 강세…호남 비중은 감소 전체 검사장 42명의 출신고교를 보면 경북고와 휘문고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구승모‧송강 검사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이 심 총장과 같은 휘문고 출신이다. 동문 검사장이 2명씩 있는 고교는 영동고‧현대고‧단대사대부고이다. 2년 전에도 검사장 34명 중 휘문고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천고‧단대사대부고‧경원고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출신은 2년 전 20.6%에서 올해 33.3%로 확대됐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도 29.4%에서 42.9%로 늘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2년 전 20.6%였으나 올해는 11.9%까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구‧경북(TK) 출신 검사장은 8.8%에서 16.7%로 비중이 커졌다. 여성 검사장은 2년 전 2명(노정연 고검장‧김선화 검사장)에서 현재 4명(김선화‧이영림‧정유미‧박성민 검사장)으로 늘었다. 노정연 전 대구고검장은 여성 최초 고검장으로 지난 5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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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약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근친상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혈연 관계인 딸과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 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며 도리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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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의협부회장, 간호법 공포한 날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의협부회장, 간호법 공포한 날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의사 업무 일부를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글에 한 네티즌이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오만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달자, 박 부회장은 “집에서 처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하자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며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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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檢, 이문세 노래 PPT 띄웠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檢, 이문세 노래 PPT 띄웠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내려진 첫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발언 당시 대선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대선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보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李,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패턴” 검찰은 구형에 앞서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띄워 조목조목 공소 사실을 주장했다. 먼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이 대표가 시장 재임 때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쳤던 사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이 당시 가족에 걸었던 영상 통화를 재생했다. “시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하는 김 전 처장의 생전 영상이 법정에 공개됐다. 영상 종료 직후 이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있을 때, 핵심 실무자이던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관련성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척했다”며 노래 가사(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를 PPT 화면에 띄웠다. 검사는 이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라는 노랫말이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이 대표는 대형 악재인 대장동 의혹에 더해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린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마치 부모에게 잘못을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고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이라며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남 탓한 사례”라고도 덧붙였다. 기소 2년 만에 결심…李 “질문도 조작. 사필귀정할 것” 이번 결심 공판은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 하지만, 2년을 넘기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판 과정에선 “사후적으로 볼 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팩트”라면서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백현동 사업 관련해선 “‘(국토부가) 나중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으니 시장이 좀 해결해달라’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며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신문할 때는 “검찰이 가끔 질문 조작도 한다. 언론에 한 번 내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방청석 앞줄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재판 장면을 지켜봤다. 지지자 약 100여명은 법정 밖에서 “이재명”을 연호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때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2·3심은 새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1심에만 2년이 소요돼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안이 단순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통상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2·3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증인 신청 등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린 만큼 재판부가 더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당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 사건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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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오늘 많은 비… 이제 진짜 가을 온다

  오늘 많은 비… 이제 진짜 가을 온다 주말 전국에 최대 250㎜ 폭우…폭염 가고 선선… 일교차 커져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던 이례적인 폭염이 19일을 기점으로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에 최대 250㎜에 달하는 가을 장맛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 폭염의 기세는 19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체감온도는 서울 동작구 34.8도, 경기 파주(탄현) 35.7도, 경남 창원 37.1도 등으로 기록됐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겹쳐 있는 데다 중국을 지나는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불어넣은 탓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등에 내려진 폭염특보를 해제했다. 늦더위는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따뜻한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20~21일 전국에 최대 250㎜의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20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 강원 50~100㎜, 제주 50~150㎜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호우는 정체전선을 동반한 가을장마 형태로 지속 시간이 길고, 예상 강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 소식 이후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최저기온은 23~27도,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21일에는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 최저기온은 16~26도, 최고기온은 19~30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21일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경기 이천 18도, 강원 속초 17도 등으로 전날보다 6~7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급락하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2~29일 아침 기온은 12~23도, 낮 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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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오빠, 라인 ID로 연락주세요” 이 스팸이 급증한 이유

  “오빠, 라인 ID로 연락주세요” 이 스팸이 급증한 이유 “시간 되면 공항에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라인 ID로 연락해주세요.” 최근 불법 스미싱(문자 사기)이 급증하고 있다. 문자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행 이전 대량으로 광고 문자가 발송된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스팸 문자가 2억175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문자 2억9550만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최근 문자 사기는 명절 선물 배송을 가장한 택배 사칭, 지인 부고 사칭, 외국인 관광객 사칭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인을 사칭한 문자 사기 신고 건수는 21만4589건으로, 전체 유형 중 19.6%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된 지인 사칭 유형 문자 사기가 5만9565건인 데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문자 사기 급증의 배경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직전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했다는 점이 꼽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는데, 인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스팸 문자를 많이 보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송 사업 인증 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27개에 그쳤다. 인증 승인을 받지 못한 문자 전송 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단골 표적이 돼 왔다. 공격자들은 문자 발송 권한 관리자의 단말 해킹, 피싱 등을 통해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발송 서버의 웹 취약점(파일 업로드, 발송 기능 인증 우회 등)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면 주식 리딩방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도 문자 사기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유료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법 개정 전에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업계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확인하지 말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주의’ ‘악성’ ‘정상’ 등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야 한다.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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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귀경 정체 시작…부산→서울 10시간 30분 전망

  귀경 정체 시작…부산→서울 10시간 30분 전망 한가위인 1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귀경(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됐다. 이날 정오와 오후를 지나면서 귀경 정체 구간이 점점 늘어났다가, 다음날인 18일 오전 3~4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기흥 부근~수원, 화덕분기점~신탄진 등 구간에서 차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 분기점 부근~금천, 당진 분기점~서해대교, 홍성 휴게소~홍성에서 차가 막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 부근~오창 휴게소,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방향 하남 분기점~강일 등도 밀리고 있다. 17일 정오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예상한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최대 10시간 30분에 달한다. 부산에서 서울 구간이 10시간 30분, 울산~서울 10시간, 대구~서울 9시간 30분 등이다. 목포~서서울 9시간 50분, 광주~서울 9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강릉~서울 6시간 20분, 양양~남양주 4시간 50분이 걸리고 대전~서울 구간도 4시간 5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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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7

• 의대 수시 마감, 정원 23배 몰렸다…최고 경쟁률 412.5대 1

  의대 수시 마감, 정원 23배 몰렸다…최고 경쟁률 412.5대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13일까지 모집 인원의 23배가 넘는 지원서가 쏟아졌다.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내년도 증원 유예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수험생들의 의대 입시 열기는 뜨거웠다. 의대 수시 지원 7만건 웃돌아…성균관대 논술 412.5대 1 종로학원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39개(차의과대 제외) 의대에 7만 368건의 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모집 인원은 3010명(정원 내)으로, 2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만 7192건이 접수돼 30.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23%(1만3 176건)가량 더 많은 원서가 몰렸다. 대부분 대학이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마감했지만, 강원대·충북대 등 일부 대학은 6시 이후까지 문을 열어 둬 최종 집계된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성균관대 의예과 논술 우수 전형은 최종 경쟁률이 412.5대 1에 달했다. 10명 선발에 4125명이 원서를 냈다. 가천대 의예과 논술 위주 전형(205.23대 1)과 인하대 의예과 논술우수자 전형(245.25대 1), 가톨릭대 의예과 논술 전형(164.32대 1) 등도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의대 입시에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내신 등의 진입 장벽이 낮은데다가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논술 평가를 치른 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면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공대나 자연계에 진학을 원하는 상위권 학생 다수가 의대에도 수시 원서를 1~2장 쓰면서 의대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SKY 의대 경쟁률 지난해보다 높아져…“의대생 반수 영향” 최상위권 대학인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의 최종 경쟁률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11~12일에 수시 접수를 마감한 이들 의대의 총 경쟁률은 작년 16.34대 1에서 올해 18.82대 1로 15%가량 올랐다. 수시 모집 인원은 226명에서 225명으로 1명이 줄었지만, 접수된 원서가 3693건에서 4235건으로 542건(14.7%) 많아졌다. 이들 대학은 서울에 있어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대 의예과는 95명 모집에 1288명이 지원해 경쟁률 13.5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12.66대 1)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려대 의예과는 67명을 뽑는 자리에 지난해엔 1812명이, 올해는 2047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27.04대 1→30.55대 1)이 높아졌다. 연세대 의예과는 63명 모집에 9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4.29대 1을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10.57대 1)보다 높아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한 의대생들은 최상위권 의대에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9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상향 지원한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비수도권 수험생들이 수도권 의대를 상향 지원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전체적인 의대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 모집 규모 자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원 외를 포함한 올해 39개 의대 수시 모집 규모는 총 3118명으로 지난해보다 1166명 많아졌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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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