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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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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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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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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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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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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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방통위 "불공정한 결정 가능성" 주장했지만… KBS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기피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방통위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사건을 배당 받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임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면서,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되게 됐다. 이후 KBS 현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이 또 행정12부에 배당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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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46년 만에 역대급 폭우…300㎜ 물폭탄 맞은 울릉도 '초토화'

  46년 만에 역대급 폭우…300㎜ 물폭탄 맞은 울릉도 '초토화' 경북 울릉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1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현재까지 울릉군에 302㎜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오전부터 물폭탄이 쏟아졌다. 독도에는 57.5㎜의 비가 내렸다. 대구기상청은 “해상에서 발달한 정체된 비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울릉도에 시간당 70㎜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은 1978년 8월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갑작스런 폭우로 울릉군 도동삼거리~도동항, 도동~자동, 통구미~사동, 울릉터널~118전대 구간이 통제됐고, 일부 차량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인근 저지대 주택 및 상가에 물이 들어차 주민과 상인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인력 50명, 장비 20대를 투입해 피해 복구에 돌입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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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태풍 버빙카가 퍼올리는 열기…9월 늦더위, 추석까지 이어진다

  태풍 버빙카가 퍼올리는 열기…9월 늦더위, 추석까지 이어진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제13호 태풍 버빙카(BEBINCA)가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15~16일에는 태풍이 퍼 올리는 열기 탓에 남부 지방에 최고 35도 수준의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무더울 전망이다. 15일 전남 일부 지역에는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나라 상공 부근에 머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때아닌 9월 폭염이 나타나는 가운데, 태풍 버빙카가 추석에 일본 남부 해상을 지나면서 열기를 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버빙카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우유 푸딩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15~16일에는 태풍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 일어나는 높은 물결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빙카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9월에도 폭염을 일으키고 있는 고기압이 태풍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 기존 경로보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곳곳에 산발적이고 강한 비 한반도 상공에 다량의 수증기가 머물면서 산발적인 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도 화성 등 중부지방 곳곳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13일에도 전국에 20~60㎜가량의 비와 소나기가 예보됐다. 공 분석관은 “중부지방에서 난기와 한기가 충돌하면서 최고 80㎜ 이상의 강한 비가 12~13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15일 강원 영동 지방, 1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18일에도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다. 태풍 소멸 후 폭염 부르는 고기압 물러날까 추석 이후에는 더위의 기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상청은 연휴 막바지인 17일 태풍 버빙카가 중국 내륙에서 소멸한 이후 기압계가 재편되면서 폭염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9월 중순부터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강해지는 데다 태풍이 소멸하면서 기압계가 재편되기 때문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갑자기 물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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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尹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자유 통일 비전’ 국제사회에 확산에 앞장 ‘당부’

  尹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자유 통일 비전’ 국제사회에 확산에 앞장 ‘당부’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 격려사 740여 명의 미주지역 자문위원, “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설 것” 다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미주) 사흘째 행사에 참석해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8.15 통일 독트린’과 ‘자유 통일 비전’의 국제사회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래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2023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자유 통일이 안겨 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알려 나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격려사 전문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통일이 반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에 고국을 찾아주신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관영 수석부의장님, 태영호 사무처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나가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보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에 대한 동포사회의 여론을 모아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나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알리고 거주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계 136개국 4천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분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49분이 미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지도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까지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오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반도 북녘땅에는 주민의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세습에만 골몰하는 공산전체주의 정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감시와 억압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끌어갈 우리가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히 자유 통일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생생하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자유와 인권의 정신을 불어넣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통일이란 자유, 인권, 법치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녘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역량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연결하는 바로 핵심 연결 고리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입니다. 과거 미주지역의 한인들은 자유를 향한 독립운동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어렵게 모은 성금을 보냈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주지역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 자유 통일의 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북한 이탈 주민이 계신다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포용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한미동맹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도 미주 한인 여러분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맹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우리의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기 해외 지역회의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은 현지 기관·단체들과 연계하는 ‘한반도 자유통일 포럼’과 해외에 거주하는 통일 차세대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탈북민인 김철수 캐나다 토론토협의회 자문위원은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북민들이 자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일공공외교,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자유 확산,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다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며, ‘자유 평화 번영’,‘북한 인권 개선’,‘ 먼저 온 통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기념 촬영을 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행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미주지역 25개국 20개 지역협의회에서 73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함께 못한 46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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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의대 수시 접수 이틀 만에... 지원자, 정원의 4배

  의대 수시 접수 이틀 만에... 지원자, 정원의 4배 의대들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모집 정원보다 4배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벌였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가운데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 대학들엔 접수 둘째날인 10일까지 모집 정원(3047명)보다 4배 많은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전국 의대는 9일부터 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을 두고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4610명으로 작년보다 1497명 늘었다. 전체 모집 인원 중 67.6%(3118명)를 수시 전형에서 선발한다. 교육부는 앞서 첫날 의대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하자 이미 많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해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시 원서 접수 첫날인 9일 일부 의대 교수들은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대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폐기하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며 13일까지 충북대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의대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 모집에서 1801명을 뽑았는데, 5만5967명이 몰려 경쟁률 31대1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N수생’(졸업생) 지원자가 늘어나서 전체 지원자가 작년보다 2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원이 변경되면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대교협 회원 대학들은 발표된 일정에 따라 입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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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민주평통 21기 해외지역(미주)회의 개회…'8.15 통일 독트린' 실천·공공외교 중요성 강조

  민주평통 21기 해외지역(미주)회의 개회…'8.15 통일 독트린' 실천·공공외교 중요성 강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미주 지역 20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7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해외지역회의(미주)를 개최했다. 행사는 9일~12일까지 3박4일 간 개최된다. 강일한 미주 지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한다"며 "특히 북한 비핵화와 자유 통일,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에서 천명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통일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정책의 근본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록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폐쇄 국가를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명령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태영호 사무처장이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민주평통의 업무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우호적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오전에는 오준 경희대학교 석좌교수가 '국제적으로 본 한반도와 통일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비공개 일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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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25~39세 청년 3명 중 2명 배우자 없다…절반은 캥거루족

  25~39세 청년 3명 중 2명 배우자 없다…절반은 캥거루족 통계청,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有배우자 청년 비중 34%…서울 4명 중 3명 배우자 없어 有배우자 청년 75%, 유자녀…20대 후반은 절반 무자녀 25~39세 청년 중 3명 중 2명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은 절반이 넘었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와 청년통계등록부를 연계해 작성됐다. 아울러 혼인상태를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기존 청년기본법상 19~34세와는 달리 25~39세로 정의했다. ◆有배우자 청년 비중 34%…서울은 4명 중 1명만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반대로 말하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 비중은 66.3%다. 성별로 보면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보다 12.9%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후반(60.3%)은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었다. 20대 후반은 7.9%, 30대 초반은 34.2%가 배우자가 있는 청년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3명 중 1명이 유배우자(31.7%)였고, 비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36.1%가 배우자가 있었다. 시도별로는 세종(51.4%)은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반면, 서울(25.0%)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73.9%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72.8%)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로 파악된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의 연간 중위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이 4056만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3220만원)보다 높았다.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중위소득(5099만원)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429만원)보다 높았지만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2811만원)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013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주택소유 비중이 31.7%로 배우자 없는 청년(10.2%)보다 3배가량 높았다. 주택자산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유배우자 청년 75%, 유자녀…20대 후반은 절반 무자녀 배우자가 있는 청년 중 자녀를 둔 비중은 74.7%로 전년보다 0.9%p 낮아졌다. 30대 후반은 83.8%가 자녀가 있었다. 30대 초반은 64.8%, 20대 후반은 49.5%가 유자녀로 집계됐다. 20대 후반은 ‘자녀없음’(50.5%)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 초반은 ‘자녀 1명’(39.7%), 30대 후반은 ‘자녀 2명’(39.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이 4098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청년(3982만원)보다 높았다. 주택소유 비중도 유자녀(34.4%)가 무자녀(23.8%)에 비해 높았다. 주택자산가액은 ‘3억원 이하’ 비중은 무자녀가 더 높고, ‘3억원 초과’ 비중은 유자녀가 높았다. 자녀가 있는 청년 중 79.4%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자녀가 없는데 배우자만 있는 청년은 그보다 적은 비중인 68.6%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단독주택(11.9%)과 연립다세대주택(12.5%)의 비중이 유자녀 청년보다 높았다. ◆청년 2명 중 1명은 캥거루족…30대 후반도 42% 달해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중은 50.6%로 전년보다 1.3%p 낮아졌다. 부모동거 비중은 여자(51.1%)가 남자(50.2%)에 비해 0.9%p 높았다. 연령별 부모동거 비중을 보면 20대 후반은 57.0%, 30대 초반은 46.3%, 30대 후반은 41.8%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등록취업자 비중이 77.2%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68.5%)보다 더 높았다. 상시 임금근로자의 연간 중위소득 역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이 3553만원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2932만원)보다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61.1%가 아파트에 거주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은 33.3%가 아파트, 33.3%가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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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의료계 증원 백지화 주장에… "195개 대학,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재외국민 전형 접수는 7월에 끝나 "증원 취소 물리적으로 불가능"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올해 고3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는 9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선발 인원은 적지만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원서 접수는 이미 지난 7월 초 끝났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지금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전국 50만 수험생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정순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영남대 입학처장)은 “9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입시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의대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도 원서를 내고 있고, 대학도 매일 원서 접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모집 정원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4년제 대학 186곳 입학처장들의 모임이다. 정 회장은 “응급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입시를 건드리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서 “지금 의대 모집 정원을 바꾸는 것은 전 국민의 ‘약속’으로 진행하는 입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법령상 대학의 모집 정원이나 수시 모집 일정을 바꾸는 것은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관이다. 양찬우 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면 통상 그해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신청해 심의를 받고 5월 말엔 바뀐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면서 “수험생들은 그걸 보고 어떤 학과에 지원할지 전략을 짜는데, 이제 와 모집 인원 숫자가 바뀌면 경쟁률 자체가 달라져 수험생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났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들면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학 계열 학과와 상위권 대학 다른 학과 경쟁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교 현장에서도 수험생 혼란을 우려한다. 강동완 진학지도장학사위원회 위원장(부산시교육청 장학사)은 “지금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면 학생들은 정말 난리가 난다”면서 “작년 같았으면 의대에 못 갈 텐데 올해는 정원이 늘어서 갈 수 있는 애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이 증원이 백지화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의대 입시는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본인 성적에 따라 뻔히 입학 가능성을 아는데, 4600명 뽑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3000명만 뽑는다고 하면 어떤 학생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진학 지도 업무를 20년 넘게 했지만, 원서 접수한 다음 모집 정원이 바뀐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올해처럼 입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고교 진학 담당 교사로 15년 일했고, 교육청 진학 담당 장학사가 된 지 6년 됐다. 경북 경구고(구미) 3학년 담임 박준형 교사는 “발표된 모집 요강대로 입시 전략 짜고 진학 상담도 다 했는데, 이제 와 뒤집는 건 계약서 다 써 놓고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증원 백지화는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도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지금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수험생은 일단 의대가 증원된 상태로 수시 모집 일정을 밟겠지만, 만약 추후 본안(本案) 소송에서 학생들이 패소하면 가처분 효력이 사라져 교육 현장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1990년대 정부가 한의대 모집 정원을 감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의대 증원도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모집 정원을 줄인 것은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으로,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의료계는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입시도 증원 백지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엔 입시 일정이 일주일 미뤄진 데 그쳤지만, 의대 정원 변경은 훨씬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는 이미 원서 접수를 시작한 수시 모집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12월 정시 모집에서 아예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도 한다. 올해 의대 정원 4610명은 수시에서 3118명, 정시에서 1492명을 뽑는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의대 증원분(1497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증원 백지화’와 같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대 총 모집 정원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학생들 혼란이 커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 의견이다. 올해 입시는 특히 고3 수험생뿐 아니라 N수생(재수생 이상), 직장인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다시 수능을 쳐서 정시 모집으로 의대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많다. 수험생들은 13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한 다음 곧장 두 달 후 수능 시험(11월 14일)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계속되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일 수험생들이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혹시나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전형 자체가 날아가는데 수시 원서 1장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썼다. 일부 대학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 수험생들마다 유리한 전형이 따로 있는데, 혹시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 본인이 지원한 전형이 다시 사라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시 접수하고나서도 백지화될 수 있다. 나중에 혼란 생길 게 뻔하니 마음의 준비 해둬야 한다” “곧 접수 시작인데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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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정부, 5조 들여 의대 증원 뒷받침

  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정부, 5조 들여 의대 증원 뒷받침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우고,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를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신분으로 근무해오던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 2026년 400명 →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충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의과대학은 학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의학연구 지원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병원 지역 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기초의과학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내년에 권역책임의료기간 개선 지원(812억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의사과학자 지원(867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제주대와 충남대는 이 센터가 설립돼 있다.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은 2026년 완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시설 첨단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 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넘게 늘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50%)에서 2025학년도(59.7%), 2026학년도(61.8%)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한다. 이어 내년부터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씩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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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전공의대표, 의협 회장에 "같은 테이블 앉을 생각 없다" 사퇴 촉구

  전공의대표, 의협 회장에 "같은 테이블 앉을 생각 없다" 사퇴 촉구 전공의(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와 의대생 대표가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54)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단(34)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글 말미에 자신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정호·김서영·조주신 공동위원장의 직함과 이름을 적었다. 박 위원장이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학생과의 논의 부재, 발표 직전 공문 발송, 불공평한 의결권 부여 등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 진행 과정만 놓고 보아도 임현택 집행부가 학생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썼다. 같은 달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임현택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나. 100여 명의 직원과 300억원의 예산은 어디에 허비하고 있나”라며 “임 회장이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 부디 자진 사퇴를 고려하시길 권한다”고 썼다. 지난 6월에는 의협 중심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단일 창구소식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임현택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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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