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백악관 “병합 협조 않는 국가엔 관세 부과”…대만 TSMC 투자도 관세 압박으로 얻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만과의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반도체 공장 투자를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반도체 공급망, 그린란드 등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보건 의료 관련 행사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만약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 할 수도 있다.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런 조치(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그린란드 확보에 도움이 안 되면 탈퇴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글쎄, 두고 보자”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웨덴은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덴마크에 병력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유럽 연합군은 그린란드 내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북극의 인내’ 작전을 수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4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고위급 3자 회동을 가졌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의 민주당 잉에르 스토이베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동 후 관세 위협을 하자 “우리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약 367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증설하기로 약속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 하버드대도 밀려났다…연구 성과 '세계 1위' 차지한 이 나라

  하버드대도 밀려났다…연구 성과 '세계 1위' 차지한 이 나라 세계 주요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한 국제 순위에서 중국 대학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를 제외하면 상위권에서 대부분 밀려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라이덴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대학 연구 성과 순위’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대학은 중국 저장대(Zhejiang University)였다고 보도했다. 상위 10위권에는 저장대를 포함해 중국 대학이 7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미국 대학 가운데서는 하버드대가 유일하게 톱10에 포함됐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2000년대 초반 상위 10위권에는 미국 대학이 7곳이나 포진했고,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중국 대학은 저장대 한 곳만이 25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현재 하버드대는 영향력 높은 논문 수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연구 생산성 순위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다. 미시간대, UCLA, 존스홉킨스대, 워싱턴대 시애틀 캠퍼스,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들 역시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국 대학들의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대학의 약진은 다른 국제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튀르키예 앙카라의 중동기술대학교(METU) 정보학연구소가 집계한 학술 성과 기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상위 10위권에 중국 대학 4곳이 포함됐다. 미국 대학은 스탠퍼드대가 유일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지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해 왔으며, 중국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연구를 지원하고 외국 연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겨냥한 전용 비자 제도도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연구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고, 반이민 정책 기조로 인해 유학생과 해외 연구자 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미국에 입국한 국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라파엘 레이프 전 매사추세츠공대(MIT) 총장은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의 수와 질은 대단하다. 미국의 성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 모즈그레이브 조지타운대 교수도 “대학의 질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의 질과 명성, 재정 여건 등을 함께 반영하는 종합 대학 순위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최신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옥스퍼드대가 1위를 차지했고, MIT·프린스턴·케임브리지·하버드·스탠퍼드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 불륜 논란에 사퇴 日 여시장, 여성 몰표로 보선 당선…아사히신문 "惡名이 無名 이겼다"

  불륜 논란에 사퇴 日 여시장, 여성 몰표로 보선 당선…아사히신문 "惡名이 無名 이겼다" 남성 부하 직원과의 러브호텔 밀회 논란으로 사퇴한 일본 여성 시장(市長)이 자신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본 언론은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동정론이 일었고, 논란 탓에 늘어난 소셜미디어 팔로어를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군마현 마에바시시(市) 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가와 아키라(43) 후보가 2위 마루야마 아키라 후보를 약 1만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가와는 “경솔한 행동으로 일본 전체에 소동을 일으켜 역풍 속에서 치른 선거였다”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더 좋은 마에바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가와는 2024년 마에바시 최초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보수 텃밭인 군마현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여성 시장으로서 오가와는 단숨에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다. 하지만 작년 9월 부하 직원과 10여 차례 러브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다. 오가와는 미혼, 부하 직원은 기혼으로 알려졌다. 오가와는 “남녀 관계는 없었고,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의회의 사직 압박에 11월 사퇴했다. 상대 남성도 12월에 시청을 그만뒀다.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은 오가와에 대한 찬반이었다. 경쟁 후보는 사실상 유권자의 관심 밖이었다. 여성 유권자들이 오가와를 지지하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오가와가 매일 밤 시내 상가에서 가두 연설을 할 때마다 30~40대 여성들이 모였다. 여성 유권자들은 “(오가와가) 사고는 쳤지만 속죄는 끝났다” “보수적인 마에바시에는 여성 리더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치명적인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여성 유권자를 움직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악명(惡名)이 무명(無名)을 이겼다”고 했다. 밀회 소동으로 팔로어가 급증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도 통했다. 오가와의 X 팔로어는 논란 이전보다 5배 늘어난 1만4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2만명으로 늘었다. ‘당신의 삶이 최우선’이란 깃발을 든 뒷모습처럼 감성적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1000건 넘는 ‘좋아요’가 달리곤 했다.

• 美의회 청문회서 쿠팡 사태 질타… "美기업 표적삼고 정치적 마녀사냥“

  美의회 청문회서 쿠팡 사태 질타… "한국, 美기업 표적삼고 정치적 마녀사냥“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와중에 열려공정위 조사 관행 비판… "안전 장치 부족"쿠팡 언급하며 "韓, 차별 않겠다는 약속 어겨"김범석 등 "美기업인 대상 정치적 마녀사냥"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검열 법안'이라 비판 받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13일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국회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게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도 비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열린 것이다. 스미스는 이날 “많은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와 유사한 혁신 친화적인 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자주 부과한다”며 차별적인 디지털 무역 및 세금 조치는 미국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유해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유지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많은 다른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가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 수잔 델베네 민주당 의원은 “내 고향인 워싱턴주(州)의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회가 주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했다. 밀러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와 관련 국무부도 최근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했다. ‘두 미국인 경영진’은 쿠팡 창업자인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가치관, 자유 시장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장벽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압박을 가속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적인 정책들을 따라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기획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이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조사와 관련해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코리는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언급하며 “핵심은 미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공정위의 표적이 됐다는 것이고, 한국 내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코리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NBR 보고서에서 “조사 개시 기준이 낮고,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 요청과 데이터 압수 규모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공정위 조사 관행을 지적했다. 영장이 없어도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 ‘임의 제출’ 같은 조사 방식을 특히 문제 삼았다.

• 트럼프 “베네수에 1000억 달러 투자” vs 석유회사 “아직 장애물 많아”

  트럼프 “베네수에 1000억 달러 투자” vs 석유회사 “아직 장애물 많아” 트럼프 “여기 없는 25명 중 여러분 대신할 인물 있어” 투자 압박엑손모빌 CEO “두 번이나 자산 압류, 현재는 투자 부적합”NYT “업체들, 연방정부 재정 보증 받는 방안 비공개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대형 석유회사들에게 베네수엘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고 제의했으나 엑스 모빌 등은 아직 장애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6일 만인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 주요 석유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20여개 주요 석유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부의 정치범 석방 등 협조로 추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미군 함정들은 베네수엘라 해안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산업을 신속하게 재건하고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 트럼프는 다만 “어떤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석유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정부가 선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 경영진들에게 베네수엘라에 진출하여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 지역을 시추할 것을 촉구했으나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신속한 투자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원들에게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하라.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25명 중에 여러분을 대신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실상 투자 참여를 압박했다. 회의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청하고 임원들과 협상을 시작하여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회사 임원들은 남미 국가에서 풍부한 고품질 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즉각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 대런 우즈는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우즈 CEO는 “그곳에서 자산을 두 번이나 압류당했다. 세 번째로 다시 진출하려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곳은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면 향후 몇 주 안에 조사팀을 보낼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손이 1940년대에 처음 베네수엘라에 진출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활동을 중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win-win-win) 제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노코필립스의 CEO 라이언 랜스는 자사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국가를 제외한 채권 보유자 중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사가 베네수엘라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남겨두었는지 묻자 랜스는 120억 달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과거에 사람들이 잃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들은 많은 돈을 벌겠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브론의 마크 넬슨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의 4개 합작 투자 시설에서 하루 24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달성했으며 “조만간 합작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량을 사실상 즉시 100%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트럼프의 가까운 인물이자 기부자 인 억만장자 컨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과 힐코프의 제프 힐데브랜드 등도 포함됐다. 석유 탐사 전문가인 햄은 베네수엘라 탐사 전망에 대해 흥미를 나타내면서도 그 나라가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투자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힐데브랜드는 힐코프가 베네수엘라의 인프라 재건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베네수엘라 진출 계획도 밝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석유 회사 임원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연방 정부로부터 일종의 재정 보증을 받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석유 투자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만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석유 업계 경영진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엑손과 코노코필립스는 현재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미국 정유회사 시트고 페트롤리엄의 전 회장인 루이사 팔라시오스는 “석유 회사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9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 ‘신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년간의 방치, 투자 부족, 잘못된 경영 및 부패로 인해 유전과 가스전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PdVSA의 원유 생산량 대부분을 인수하고 판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WSJ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배럴당 50달러까지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는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 美 법정 선 마두로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결백하다"

  美 법정 선 마두로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결백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고, 유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두로는 이날 정오(한국시간 6일 새벽 2시)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정 여부 확인 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거래 관여 혐의에 대해 “나는 결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법정 출석…유죄 확정 시 ‘종신형’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마약 밀매 등 이른바 ‘마약테러’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공개한 기소장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는 마두로 대통령뿐 아니라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전 내무장관, 베네수엘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트렌데 아라과 수장으로 알려진 헥터 루스덴포드 게레로 플로레스 등도 피고인으로 적시됐다. 기소장은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 플로레스가 마약 자금 채무자나 마약 밀매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납치,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카스에서 지역 마약조직 보스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플로레스는 또한 2007년 대규모 마약 밀매업자와 베네수엘라 국가마약단속국 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권국 ‘정상’ 이송…헬기·장갑차 이동 마두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수감돼 있던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높은 수위의 경비태세 속에 법정으로 이동했다. 미 마약단속국(DEA) 등의 중무장 요원들이 헬기장에서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는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들은 이어 헬기와 장갑차에 태워져 법원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국가의 현직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를 이송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나는 내 나라의 대통령”…‘불법 체포’ 주장 마두로는 배우자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 1분께 법정에 입장했다. 죄수복 차림으로 발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마두로는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해 마두로 관련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92세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마두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페인어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며 “나는 내 나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내 집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플로레스 역시 “나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영부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했다. 주권국가 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미국의 체포 작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시간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법원 출석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리에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마약 범죄조직의 수장”이라며 “불법 마약 테러리스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엔 헌장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와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결백”…보석신청 하지 않아 마두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나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무죄이다.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기소 내용에 대해)변호사와 부분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여기에 언급된 어떤 혐의도 유죄가 아니고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플로레스 역시 “완전히 죄가 없다”고 했다. 현지시간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법원 출석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두로 측은 베네수엘라 영사관과 면담할 권리가 있다는 판사의 말에 “영사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영사관 방문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마두로는 현재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보석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로레스에 대해선 “지금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몇 가지 건강 및 의료 문제가 있어 향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로 했다. 체포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CNN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이날 첫 심리는 30분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심리일을 3월 17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마두로는 이날 재판 과정을 기록한 메모를 보관할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을 떠났다. 아들 “국제 연대”…부통령은 행정·입법 장악 마두로의 법정 출석이 이뤄진 이날 마두로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베네수엘라 의회 개원식에서 “국가원수 납치가 일상화된다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정과 인류, 국가 주권과 평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박해를 받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선택적 정치 행위가 아닌 윤리적, 법적 의무”라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마두로가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동생 호르헤 로드리게스를 국회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로드리게스 부통령 남매는 베네수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다.

•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백악관 “병합 협조 않는 국가엔 관세 부과”…대만 TSMC 투자도 관세 압박으로 얻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만과의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반도체 공장 투자를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반도체 공급망, 그린란드 등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보건 의료 관련 행사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만약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 할 수도 있다.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런 조치(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그린란드 확보에 도움이 안 되면 탈퇴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글쎄, 두고 보자”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웨덴은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덴마크에 병력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유럽 연합군은 그린란드 내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북극의 인내’ 작전을 수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4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고위급 3자 회동을 가졌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의 민주당 잉에르 스토이베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동 후 관세 위협을 하자 “우리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약 367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증설하기로 약속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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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하버드대도 밀려났다…연구 성과 '세계 1위' 차지한 이 나라

  하버드대도 밀려났다…연구 성과 '세계 1위' 차지한 이 나라 세계 주요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한 국제 순위에서 중국 대학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를 제외하면 상위권에서 대부분 밀려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라이덴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대학 연구 성과 순위’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대학은 중국 저장대(Zhejiang University)였다고 보도했다. 상위 10위권에는 저장대를 포함해 중국 대학이 7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미국 대학 가운데서는 하버드대가 유일하게 톱10에 포함됐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2000년대 초반 상위 10위권에는 미국 대학이 7곳이나 포진했고,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중국 대학은 저장대 한 곳만이 25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현재 하버드대는 영향력 높은 논문 수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연구 생산성 순위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다. 미시간대, UCLA, 존스홉킨스대, 워싱턴대 시애틀 캠퍼스,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들 역시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국 대학들의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대학의 약진은 다른 국제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튀르키예 앙카라의 중동기술대학교(METU) 정보학연구소가 집계한 학술 성과 기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상위 10위권에 중국 대학 4곳이 포함됐다. 미국 대학은 스탠퍼드대가 유일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지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해 왔으며, 중국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연구를 지원하고 외국 연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겨냥한 전용 비자 제도도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연구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고, 반이민 정책 기조로 인해 유학생과 해외 연구자 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미국에 입국한 국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라파엘 레이프 전 매사추세츠공대(MIT) 총장은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의 수와 질은 대단하다. 미국의 성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 모즈그레이브 조지타운대 교수도 “대학의 질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의 질과 명성, 재정 여건 등을 함께 반영하는 종합 대학 순위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최신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옥스퍼드대가 1위를 차지했고, MIT·프린스턴·케임브리지·하버드·스탠퍼드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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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불륜 논란에 사퇴 日 여시장, 여성 몰표로 보선 당선…아사히신문 "惡名이 無名 이겼다"

  불륜 논란에 사퇴 日 여시장, 여성 몰표로 보선 당선…아사히신문 "惡名이 無名 이겼다" 남성 부하 직원과의 러브호텔 밀회 논란으로 사퇴한 일본 여성 시장(市長)이 자신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본 언론은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동정론이 일었고, 논란 탓에 늘어난 소셜미디어 팔로어를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군마현 마에바시시(市) 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가와 아키라(43) 후보가 2위 마루야마 아키라 후보를 약 1만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가와는 “경솔한 행동으로 일본 전체에 소동을 일으켜 역풍 속에서 치른 선거였다”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더 좋은 마에바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가와는 2024년 마에바시 최초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보수 텃밭인 군마현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여성 시장으로서 오가와는 단숨에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다. 하지만 작년 9월 부하 직원과 10여 차례 러브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다. 오가와는 미혼, 부하 직원은 기혼으로 알려졌다. 오가와는 “남녀 관계는 없었고,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의회의 사직 압박에 11월 사퇴했다. 상대 남성도 12월에 시청을 그만뒀다.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은 오가와에 대한 찬반이었다. 경쟁 후보는 사실상 유권자의 관심 밖이었다. 여성 유권자들이 오가와를 지지하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오가와가 매일 밤 시내 상가에서 가두 연설을 할 때마다 30~40대 여성들이 모였다. 여성 유권자들은 “(오가와가) 사고는 쳤지만 속죄는 끝났다” “보수적인 마에바시에는 여성 리더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치명적인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여성 유권자를 움직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악명(惡名)이 무명(無名)을 이겼다”고 했다. 밀회 소동으로 팔로어가 급증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도 통했다. 오가와의 X 팔로어는 논란 이전보다 5배 늘어난 1만4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2만명으로 늘었다. ‘당신의 삶이 최우선’이란 깃발을 든 뒷모습처럼 감성적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1000건 넘는 ‘좋아요’가 달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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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美의회 청문회서 쿠팡 사태 질타… "美기업 표적삼고 정치적 마녀사냥“

  美의회 청문회서 쿠팡 사태 질타… "한국, 美기업 표적삼고 정치적 마녀사냥“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와중에 열려공정위 조사 관행 비판… "안전 장치 부족"쿠팡 언급하며 "韓, 차별 않겠다는 약속 어겨"김범석 등 "美기업인 대상 정치적 마녀사냥"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검열 법안'이라 비판 받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13일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국회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게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도 비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열린 것이다. 스미스는 이날 “많은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와 유사한 혁신 친화적인 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자주 부과한다”며 차별적인 디지털 무역 및 세금 조치는 미국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유해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유지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많은 다른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가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 수잔 델베네 민주당 의원은 “내 고향인 워싱턴주(州)의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회가 주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했다. 밀러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와 관련 국무부도 최근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했다. ‘두 미국인 경영진’은 쿠팡 창업자인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가치관, 자유 시장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장벽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압박을 가속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적인 정책들을 따라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기획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이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조사와 관련해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코리는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언급하며 “핵심은 미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공정위의 표적이 됐다는 것이고, 한국 내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코리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NBR 보고서에서 “조사 개시 기준이 낮고,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 요청과 데이터 압수 규모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공정위 조사 관행을 지적했다. 영장이 없어도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 ‘임의 제출’ 같은 조사 방식을 특히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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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트럼프 “베네수에 1000억 달러 투자” vs 석유회사 “아직 장애물 많아”

  트럼프 “베네수에 1000억 달러 투자” vs 석유회사 “아직 장애물 많아” 트럼프 “여기 없는 25명 중 여러분 대신할 인물 있어” 투자 압박엑손모빌 CEO “두 번이나 자산 압류, 현재는 투자 부적합”NYT “업체들, 연방정부 재정 보증 받는 방안 비공개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대형 석유회사들에게 베네수엘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고 제의했으나 엑스 모빌 등은 아직 장애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6일 만인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 주요 석유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20여개 주요 석유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부의 정치범 석방 등 협조로 추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미군 함정들은 베네수엘라 해안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산업을 신속하게 재건하고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 트럼프는 다만 “어떤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석유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정부가 선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 경영진들에게 베네수엘라에 진출하여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 지역을 시추할 것을 촉구했으나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신속한 투자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원들에게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하라.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25명 중에 여러분을 대신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실상 투자 참여를 압박했다. 회의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청하고 임원들과 협상을 시작하여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회사 임원들은 남미 국가에서 풍부한 고품질 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즉각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 대런 우즈는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우즈 CEO는 “그곳에서 자산을 두 번이나 압류당했다. 세 번째로 다시 진출하려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곳은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면 향후 몇 주 안에 조사팀을 보낼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손이 1940년대에 처음 베네수엘라에 진출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활동을 중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win-win-win) 제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노코필립스의 CEO 라이언 랜스는 자사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국가를 제외한 채권 보유자 중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사가 베네수엘라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남겨두었는지 묻자 랜스는 120억 달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과거에 사람들이 잃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들은 많은 돈을 벌겠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브론의 마크 넬슨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의 4개 합작 투자 시설에서 하루 24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달성했으며 “조만간 합작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량을 사실상 즉시 100%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트럼프의 가까운 인물이자 기부자 인 억만장자 컨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과 힐코프의 제프 힐데브랜드 등도 포함됐다. 석유 탐사 전문가인 햄은 베네수엘라 탐사 전망에 대해 흥미를 나타내면서도 그 나라가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투자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힐데브랜드는 힐코프가 베네수엘라의 인프라 재건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베네수엘라 진출 계획도 밝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석유 회사 임원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연방 정부로부터 일종의 재정 보증을 받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석유 투자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만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석유 업계 경영진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엑손과 코노코필립스는 현재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미국 정유회사 시트고 페트롤리엄의 전 회장인 루이사 팔라시오스는 “석유 회사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9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 ‘신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년간의 방치, 투자 부족, 잘못된 경영 및 부패로 인해 유전과 가스전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PdVSA의 원유 생산량 대부분을 인수하고 판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WSJ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배럴당 50달러까지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는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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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美 법정 선 마두로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결백하다"

  美 법정 선 마두로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결백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고, 유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두로는 이날 정오(한국시간 6일 새벽 2시)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정 여부 확인 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거래 관여 혐의에 대해 “나는 결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법정 출석…유죄 확정 시 ‘종신형’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마약 밀매 등 이른바 ‘마약테러’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공개한 기소장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는 마두로 대통령뿐 아니라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전 내무장관, 베네수엘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트렌데 아라과 수장으로 알려진 헥터 루스덴포드 게레로 플로레스 등도 피고인으로 적시됐다. 기소장은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 플로레스가 마약 자금 채무자나 마약 밀매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납치,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카스에서 지역 마약조직 보스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플로레스는 또한 2007년 대규모 마약 밀매업자와 베네수엘라 국가마약단속국 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권국 ‘정상’ 이송…헬기·장갑차 이동 마두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수감돼 있던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높은 수위의 경비태세 속에 법정으로 이동했다. 미 마약단속국(DEA) 등의 중무장 요원들이 헬기장에서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는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들은 이어 헬기와 장갑차에 태워져 법원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국가의 현직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를 이송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나는 내 나라의 대통령”…‘불법 체포’ 주장 마두로는 배우자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 1분께 법정에 입장했다. 죄수복 차림으로 발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마두로는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해 마두로 관련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92세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마두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페인어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며 “나는 내 나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내 집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플로레스 역시 “나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영부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했다. 주권국가 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미국의 체포 작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시간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법원 출석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리에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마약 범죄조직의 수장”이라며 “불법 마약 테러리스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엔 헌장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와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결백”…보석신청 하지 않아 마두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나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무죄이다.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기소 내용에 대해)변호사와 부분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여기에 언급된 어떤 혐의도 유죄가 아니고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플로레스 역시 “완전히 죄가 없다”고 했다. 현지시간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법원 출석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두로 측은 베네수엘라 영사관과 면담할 권리가 있다는 판사의 말에 “영사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영사관 방문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마두로는 현재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보석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로레스에 대해선 “지금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몇 가지 건강 및 의료 문제가 있어 향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로 했다. 체포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CNN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이날 첫 심리는 30분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심리일을 3월 17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마두로는 이날 재판 과정을 기록한 메모를 보관할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을 떠났다. 아들 “국제 연대”…부통령은 행정·입법 장악 마두로의 법정 출석이 이뤄진 이날 마두로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베네수엘라 의회 개원식에서 “국가원수 납치가 일상화된다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정과 인류, 국가 주권과 평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박해를 받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선택적 정치 행위가 아닌 윤리적, 법적 의무”라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마두로가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동생 호르헤 로드리게스를 국회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로드리게스 부통령 남매는 베네수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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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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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백악관 “병합 협조 않는 국가엔 관세 부과”…대만 TSMC 투자도 관세 압박으로 얻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만과의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반도체 공장 투자를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반도체 공급망, 그린란드 등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보건 의료 관련 행사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만약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 할 수도 있다.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런 조치(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그린란드 확보에 도움이 안 되면 탈퇴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글쎄, 두고 보자”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웨덴은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덴마크에 병력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유럽 연합군은 그린란드 내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북극의 인내’ 작전을 수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4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고위급 3자 회동을 가졌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의 민주당 잉에르 스토이베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동 후 관세 위협을 하자 “우리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폭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약 367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증설하기로 약속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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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하버드대도 밀려났다…연구 성과 '세계 1위' 차지한 이 나라

  하버드대도 밀려났다…연구 성과 '세계 1위' 차지한 이 나라 세계 주요 대학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한 국제 순위에서 중국 대학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를 제외하면 상위권에서 대부분 밀려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라이덴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대학 연구 성과 순위’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대학은 중국 저장대(Zhejiang University)였다고 보도했다. 상위 10위권에는 저장대를 포함해 중국 대학이 7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미국 대학 가운데서는 하버드대가 유일하게 톱10에 포함됐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2000년대 초반 상위 10위권에는 미국 대학이 7곳이나 포진했고,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중국 대학은 저장대 한 곳만이 25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현재 하버드대는 영향력 높은 논문 수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연구 생산성 순위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다. 미시간대, UCLA, 존스홉킨스대, 워싱턴대 시애틀 캠퍼스, 펜실베이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들 역시 20년 전보다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국 대학들의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대학의 약진은 다른 국제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튀르키예 앙카라의 중동기술대학교(METU) 정보학연구소가 집계한 학술 성과 기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상위 10위권에 중국 대학 4곳이 포함됐다. 미국 대학은 스탠퍼드대가 유일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지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해 왔으며, 중국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연구를 지원하고 외국 연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겨냥한 전용 비자 제도도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연구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고, 반이민 정책 기조로 인해 유학생과 해외 연구자 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미국에 입국한 국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라파엘 레이프 전 매사추세츠공대(MIT) 총장은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의 수와 질은 대단하다. 미국의 성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폴 모즈그레이브 조지타운대 교수도 “대학의 질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의 질과 명성, 재정 여건 등을 함께 반영하는 종합 대학 순위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THE)이 발표한 최신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옥스퍼드대가 1위를 차지했고, MIT·프린스턴·케임브리지·하버드·스탠퍼드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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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 불륜 논란에 사퇴 日 여시장, 여성 몰표로 보선 당선…아사히신문 "惡名이 無名 이겼다"

  불륜 논란에 사퇴 日 여시장, 여성 몰표로 보선 당선…아사히신문 "惡名이 無名 이겼다" 남성 부하 직원과의 러브호텔 밀회 논란으로 사퇴한 일본 여성 시장(市長)이 자신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본 언론은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동정론이 일었고, 논란 탓에 늘어난 소셜미디어 팔로어를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군마현 마에바시시(市) 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가와 아키라(43) 후보가 2위 마루야마 아키라 후보를 약 1만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가와는 “경솔한 행동으로 일본 전체에 소동을 일으켜 역풍 속에서 치른 선거였다”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더 좋은 마에바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가와는 2024년 마에바시 최초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보수 텃밭인 군마현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여성 시장으로서 오가와는 단숨에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다. 하지만 작년 9월 부하 직원과 10여 차례 러브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궁지에 몰렸다. 오가와는 미혼, 부하 직원은 기혼으로 알려졌다. 오가와는 “남녀 관계는 없었고,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의회의 사직 압박에 11월 사퇴했다. 상대 남성도 12월에 시청을 그만뒀다.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은 오가와에 대한 찬반이었다. 경쟁 후보는 사실상 유권자의 관심 밖이었다. 여성 유권자들이 오가와를 지지하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오가와가 매일 밤 시내 상가에서 가두 연설을 할 때마다 30~40대 여성들이 모였다. 여성 유권자들은 “(오가와가) 사고는 쳤지만 속죄는 끝났다” “보수적인 마에바시에는 여성 리더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치명적인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여성 유권자를 움직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악명(惡名)이 무명(無名)을 이겼다”고 했다. 밀회 소동으로 팔로어가 급증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도 통했다. 오가와의 X 팔로어는 논란 이전보다 5배 늘어난 1만4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2만명으로 늘었다. ‘당신의 삶이 최우선’이란 깃발을 든 뒷모습처럼 감성적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1000건 넘는 ‘좋아요’가 달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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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美의회 청문회서 쿠팡 사태 질타… "美기업 표적삼고 정치적 마녀사냥“

  美의회 청문회서 쿠팡 사태 질타… "한국, 美기업 표적삼고 정치적 마녀사냥“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와중에 열려공정위 조사 관행 비판… "안전 장치 부족"쿠팡 언급하며 "韓, 차별 않겠다는 약속 어겨"김범석 등 "美기업인 대상 정치적 마녀사냥"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검열 법안'이라 비판 받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13일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국회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쿠팡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게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도 비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가운데 열린 것이다. 스미스는 이날 “많은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와 유사한 혁신 친화적인 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자주 부과한다”며 차별적인 디지털 무역 및 세금 조치는 미국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유해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유지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많은 다른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가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 수잔 델베네 민주당 의원은 “내 고향인 워싱턴주(州)의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회가 주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censorship bill)’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고 했다. 밀러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와 관련 국무부도 최근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 비판했다. ‘두 미국인 경영진’은 쿠팡 창업자인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가치관, 자유 시장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장벽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압박을 가속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적인 정책들을 따라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기획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이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조사와 관련해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코리는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도 언급하며 “핵심은 미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공정위의 표적이 됐다는 것이고, 한국 내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코리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NBR 보고서에서 “조사 개시 기준이 낮고,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 요청과 데이터 압수 규모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공정위 조사 관행을 지적했다. 영장이 없어도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 ‘임의 제출’ 같은 조사 방식을 특히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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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트럼프 “베네수에 1000억 달러 투자” vs 석유회사 “아직 장애물 많아”

  트럼프 “베네수에 1000억 달러 투자” vs 석유회사 “아직 장애물 많아” 트럼프 “여기 없는 25명 중 여러분 대신할 인물 있어” 투자 압박엑손모빌 CEO “두 번이나 자산 압류, 현재는 투자 부적합”NYT “업체들, 연방정부 재정 보증 받는 방안 비공개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대형 석유회사들에게 베네수엘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고 제의했으나 엑스 모빌 등은 아직 장애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6일 만인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 주요 석유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20여개 주요 석유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베네수엘라 임시 지도부의 정치범 석방 등 협조로 추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미군 함정들은 베네수엘라 해안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산업을 신속하게 재건하고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 트럼프는 다만 “어떤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석유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정부가 선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 경영진들에게 베네수엘라에 진출하여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 지역을 시추할 것을 촉구했으나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신속한 투자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원들에게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하라.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25명 중에 여러분을 대신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실상 투자 참여를 압박했다. 회의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청하고 임원들과 협상을 시작하여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회사 임원들은 남미 국가에서 풍부한 고품질 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즉각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 대런 우즈는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우즈 CEO는 “그곳에서 자산을 두 번이나 압류당했다. 세 번째로 다시 진출하려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곳은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면 향후 몇 주 안에 조사팀을 보낼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손이 1940년대에 처음 베네수엘라에 진출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활동을 중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베네수엘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win-win-win) 제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노코필립스의 CEO 라이언 랜스는 자사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국가를 제외한 채권 보유자 중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사가 베네수엘라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남겨두었는지 묻자 랜스는 120억 달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과거에 사람들이 잃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들은 많은 돈을 벌겠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브론의 마크 넬슨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미국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의 4개 합작 투자 시설에서 하루 24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달성했으며 “조만간 합작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량을 사실상 즉시 100%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트럼프의 가까운 인물이자 기부자 인 억만장자 컨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과 힐코프의 제프 힐데브랜드 등도 포함됐다. 석유 탐사 전문가인 햄은 베네수엘라 탐사 전망에 대해 흥미를 나타내면서도 그 나라가 직면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투자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힐데브랜드는 힐코프가 베네수엘라의 인프라 재건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베네수엘라 진출 계획도 밝혔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석유 회사 임원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연방 정부로부터 일종의 재정 보증을 받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석유 투자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만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석유 업계 경영진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엑손과 코노코필립스는 현재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소유의 미국 정유회사 시트고 페트롤리엄의 전 회장인 루이사 팔라시오스는 “석유 회사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9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 ‘신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년간의 방치, 투자 부족, 잘못된 경영 및 부패로 인해 유전과 가스전이 황폐화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PdVSA의 원유 생산량 대부분을 인수하고 판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WSJ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배럴당 50달러까지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는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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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美 법정 선 마두로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결백하다"

  美 법정 선 마두로 "난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결백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고, 유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두로는 이날 정오(한국시간 6일 새벽 2시)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정 여부 확인 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마약 밀거래 관여 혐의에 대해 “나는 결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법정 출석…유죄 확정 시 ‘종신형’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마약 밀매 등 이른바 ‘마약테러’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공개한 기소장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장에는 마두로 대통령뿐 아니라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전 내무장관, 베네수엘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트렌데 아라과 수장으로 알려진 헥터 루스덴포드 게레로 플로레스 등도 피고인으로 적시됐다. 기소장은 마두로 대통령과 배우자 플로레스가 마약 자금 채무자나 마약 밀매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한 납치, 구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카스에서 지역 마약조직 보스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플로레스는 또한 2007년 대규모 마약 밀매업자와 베네수엘라 국가마약단속국 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권국 ‘정상’ 이송…헬기·장갑차 이동 마두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수감돼 있던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높은 수위의 경비태세 속에 법정으로 이동했다. 미 마약단속국(DEA) 등의 중무장 요원들이 헬기장에서 수갑을 찬 것으로 보이는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를 끌고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들은 이어 헬기와 장갑차에 태워져 법원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국가의 현직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를 이송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나는 내 나라의 대통령”…‘불법 체포’ 주장 마두로는 배우자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 1분께 법정에 입장했다. 죄수복 차림으로 발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마두로는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해 마두로 관련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92세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마두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페인어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며 “나는 내 나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내 집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플로레스 역시 “나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영부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했다. 주권국가 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미국의 체포 작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시간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법원 출석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1990년 미국에 체포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당시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리에가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마약 범죄조직의 수장”이라며 “불법 마약 테러리스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엔 헌장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와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결백”…보석신청 하지 않아 마두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나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무죄이다.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기소 내용에 대해)변호사와 부분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여기에 언급된 어떤 혐의도 유죄가 아니고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플로레스 역시 “완전히 죄가 없다”고 했다. 현지시간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배우자 실리아 플로레스가 법원 출석을 위해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두로 측은 베네수엘라 영사관과 면담할 권리가 있다는 판사의 말에 “영사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영사관 방문을 요청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마두로는 현재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보석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로레스에 대해선 “지금은 보석을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몇 가지 건강 및 의료 문제가 있어 향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로 했다. 체포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CNN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이날 첫 심리는 30분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심리일을 3월 17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마두로는 이날 재판 과정을 기록한 메모를 보관할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을 떠났다. 아들 “국제 연대”…부통령은 행정·입법 장악 마두로의 법정 출석이 이뤄진 이날 마두로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베네수엘라 의회 개원식에서 “국가원수 납치가 일상화된다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정과 인류, 국가 주권과 평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박해를 받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선택적 정치 행위가 아닌 윤리적, 법적 의무”라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마두로가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동생 호르헤 로드리게스를 국회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로드리게스 부통령 남매는 베네수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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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마두로 정권 13년 통치 무너뜨린 미 특수 작전 3시간, 막전막후

  마두로 정권 13년 통치 무너뜨린 미 특수 작전 3시간, 막전막후 CIA 작년 8월부터 현지 정보망 펼쳐서로 다른 20개 기지에서 항공기 150여 대 침투특수부대, 마두로 안전 가옥 모형 만들어 실전 연습 어둠이 짙게 깔린 3일 새벽 2시(현지 시각), 미국 항공기 150대가 베네수엘라 하늘을 뒤덮었다. 수도 카라카스 전역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피어올랐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시각, 미 육군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아내와 함께 은신해 있던 주거지를 파고들어 회색 운동복을 입고 피신 중이던 마두로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력을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2013년부터 13년간 이어진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다. 백악관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라고 명명(命名)된 이번 작전은 수개월간 정교하게 준비된 고차원적 전술이었다. 미국만의 강력한 군대 뿐만 아니라 미 중앙정보국(CIA) 인력이 동원돼 베네수엘라 현지 정보까지 흡수한 정보전이 더해졌다. CIA는 지난해 8월 현지에 소규모 팀을 투입했다. 이들은 마두로의 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수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내부 정보원의 도움을 받았고, 스텔스 드론을 이용해 마두로의 움직임도 감시했다. 마두로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5000만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CIA 팀은 마두로가 어디에 살고, 어디로 여행하고, 무엇을 먹고 입고, 그의 반려동물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군 부대도 이즈음 움직였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카리브해에 함대 12척을 집결시켰다. 작년 11월엔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와 미사일 구축함 3척이 도착했고, 기존 병력 1만명에 5500명이 추가됐다. NYT에 따르면 1만5000명 이상 군병력이 동원된 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마두로의 안전 가옥 모형을 만들어 급습 연습을 했다. 작전은 며칠 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악천후로 지연됐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내내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며 대기했다. 2일, 날씨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고 조종사들이 기동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됐다는 보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갔다. 트럼프는 2일 밤 10시 46분 작전 최종 실행 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지상 및 해상 20개 기지에서 B-1 폭격기, F-22, F-18, E/A-18, F-35 전투기, E-2 정찰기, 회전익 항공기, 수많은 원격 조종 드론 등을 출격시켰다. 3일 새벽 2시 카라카스 하늘에 굉음이 울려 퍼졌고, 섬광을 발사하는 헬리콥터도 보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방부 인근에서 연기와 불길이 타올랐고, 여러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다. 트럼프는 “우리가 보유한 특별한 전문 기술로 전기가 끊겼다”고 했다. 새벽 2시 1분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뚫은 미군 헬리콥터가 특수 작전 부대를 태우고 마두로가 있는 지역으로 접근할 때 베네수엘라 측의 총격을 받았다. 트럼프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장병 중 일부가 부상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요원들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전광석화처럼 마두로가 머문 가옥에 들어갔고, 마두로는 강철문이 달린 안전 장소로 달려가다 붙잡혔다. 대원들은 마두로를 헬리콥터에 태웠고, 새벽 4시 29분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 군함 USS 이오지마함으로 인계됐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실시간 생중계 화면으로 작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되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두로 생포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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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트럼프 "평화적 권력 이양 될 때까지 베네수엘라 통치"

  트럼프 "평화적 권력 이양 될 때까지 베네수엘라 통치" 마두로 부부 압송 관련 기자회견…"美 석유회사가 석유 인프라 재건" 미군이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해군·공군의 자산을 모두 동원한 이번 작전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공격이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내 평화적인 ‘힘의 전환(power transition)’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이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은 (미군이 주둔하며) 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석유회사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무너진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에 대해 “카라카스 중심부에 있는 중무장한 군사 요새를 상대로 ‘불법 독재자’인 마두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미 군사력의 위력과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베네수엘라 군대의 모든 작전 능력이 무력화됐다”며 “우리와 협력한 베네수엘라 군인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한밤중에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는 우리가 가진 특정한 전문성 덕분이었다”며 “마두로는 배우자 플로레스와 함께 체포돼 미국의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때 법무부가 마두로를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다. 트럼프는 “단 한 명의 미군도 희생되지 않았고, 단 한 점의 미군 장비도 손실되지 않은 광경은 정말 놀라웠다”며 “우리는 이 전투에 수많은 헬리콥터와 항공기, 그리고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는 주요 통로 국가라 보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군사적 압박을 고조시켜 왔는데, 이날 “지난 오랜 기간 우리가 겪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위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평화, 자유, 정의를 원한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누군가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아”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고 적절한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머무를 것”이라 했는데, 당분간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 그룹과 운영할 것”이라며 곧 운영 주체를 지명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마두로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는 “그녀가 (루비오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말했다”면서도 “그녀는 마두로가 임명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어 현재로서는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 나라를 운영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 함대가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가 그간 주창해 온 ‘미국 우선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안정적인 좋은 이웃으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 강화·유지가 이번 공격의 목표 중 하나였음을 공식화하며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아래에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작전이 쿠바, 콜롬비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는 또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한 듯 “미국은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반구(半球) 안으로 밀어 넣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군사 분야 최상위 지침인 NSS를 보면 “미국은 서반구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국토, 해당 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먼로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 돼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산업과 관련 “오랫동안 완전히 망가져 그들이 생산할 수 있었던 수준에 비해 거의 생산을 하지 못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회사들을 투입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며, 국가에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되찾아야 할 석유를 되찾을 것이고, 땅에서 엄청난 돈이 나와 우리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금은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요할 경우 두 번째 공격을 수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루비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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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36년 전과 같은 날에… 美, 중남미 대통령 또 압송

  36년 전과 같은 날에… 美, 중남미 대통령 또 압송 1990년 파나마 노리에가 이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마약, 체포 역사는 정확히 36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정교한 평행이론을 완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한 2026년 1월 3일은 파나마의 군사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1934~2017)가 미군에 공식 투항해 미국으로 이송된 1990년 1월 3일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한다. 한 나라의 현직(또는 실질적) 국가원수가 자국 영토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제3국으로 강제 이송된 사례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인 ‘정의로운 대의(Operation Just Cause)’ 이후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21세기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미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결정적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CIA 정보원에서 공적(公敵)으로, 노리에가는 누구 마누엘 노리에가는 본래 미국의 친구였다. 1980년대 파나마의 실권자였던 그는 냉전 시기 중남미의 공산화 세력을 막아내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핵심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미국으로부터 자금과 정치적 후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밀월 관계를 악용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결탁,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밀매의 중계지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미국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약 범죄가 드러나자 반미(反美) 노선으로 급선회했고,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선거 무효를 선언하며 권력을 놓지 않았다. 결정적인 방아쇠는 그해 12월 파나마 주둔 미군 장교가 파나마 방위군에게 사살당하고, 또 다른 미군 장교 부부가 폭행당하는 사건이었다. 자국민 보호와 마약 전쟁이라는 명분을 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1989년 12월 20일 2만6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파나마를 침공했고, 노리에가는 쫓기듯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1990년 1월 3일 미군에 항복했다. ‘대통령’ 아닌 ‘범죄자’로 규정 국이 노리에가와 마두로를 체포한 명분과 방식은 유사하다. 미국은 두 사람을 외교적 면책특권이 있는 ‘국가원수’가 아닌 미국법을 위반한 ‘마약 사범’으로 규정했다. 다만 노리에가는 대통령이 아닌 파나마 방위군 사령관으로, 대통령 뒤에서 군림한 실권자였다는 차이가 있다. 1988년 미 플로리다 연방 대배심이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듯,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 보는 ‘나르코 테러리즘(Narco-terrorism)’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노리에가처럼 마두로도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는 미국 사법부의 기소장이 미군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두 사건 모두 표면적으로는 독재 타도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국내 사법권을 타국 영토에 물리적으로 투사한 ‘치외법권적 집행’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군사력은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동원됐다. 소국 파나마와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체포의 형식은 같지만, 대상 국가의 규모와 지정학적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1989년 당시 파나마는 인구 200만명의 소국이었으며 노리에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며, 러시아·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작전 형태 또한 다르다. 파나마 침공이 2만6000명의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수도를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시킨 전면전이었다면, 이번 작전은 정밀 타격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지도부만 제거하는 ‘참수 작전(Decapitation strike)’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마두로라는 구심점은 제거됐으나, 그를 지지하던 방대한 정규군과 ‘콜렉티보(Colectivo)’로 불리는 친정부 무장 민병대 조직은 여전히 건재함을 의미한다. 두 국가의 미래는 가장 큰 관심사는 체포된 마두로의 운명과 베네수엘라의 미래다. 노리에가는 체포 직후 미 마이애미로 이송되어 연방법원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혐의로 40년 형을 선고받고, 감형되어 17년을 복역한 뒤 프랑스와 파나마 감옥을 오가다 생을 마감했다. 마두로 역시 노리에가와 유사한 사법 절차를 밟아 미국 내 교도소에서 사실상의 종신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은 노리에가 때와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파나마는 노리에가 축출 후 군대를 해체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와 금융 개방을 통해 중남미 부국으로 성장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한 상태고, 친정부 무장 민병대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파나마 모델보다는 권력 공백 속에서 무장 세력이 난립했던 ‘아프가니스탄 모델’이나 장기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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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트럼프 “이란 시위대에 발포땐 즉각 출동”…반정부 시위 개입 시사

  트럼프 “이란 시위대에 발포땐 즉각 출동”…반정부 시위 개입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폐가치 급락, 고물가 등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발발한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총으로 쏴서 폭력적으로 죽인다면 미국이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출동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처음이다. 그는 집권 1기 때부터 강력한 반(反)이란 정책을 취해 왔다. 이란은 거세게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을 이번 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 내정에 간섭한다면 이란 또한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맞섰다. 경제난에 대한 항의로 시작한 시위는 1989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신정일치 국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왕정 복귀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위대와 당국의 충돌로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일 기준 시위대 6명, 혁명수비대 대원 1명 등 최소 7명이 숨졌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총에 맞거나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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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