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관세 부과 두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를 ‘주(州)’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뤼도와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State)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주지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가 3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식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떻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게시글은 전날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9일 캐나다 핼리팩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서 “(미국인들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청 트럼프 대변인은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좋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 "헌법 개정할 것"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 "헌법 개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했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괴한(왼쪽)이 미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프슨 최고경영자(CEO·가운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톰프슨 CEO는 이 저격으로 숨졌다. 뉴욕=AP 뉴시스 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숨진 미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죽음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보험사에 대한 증오심에서 촉발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에 ‘부인(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미국에서 변호사와 보험업계 비평가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할 때 흔히 쓰는 전략을 상징하는 문구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맨하튼 호텔 앞에서 발생한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CEO) 총기 살해 사건 현장에서 탄약 겉면에 이 같은 단어를 유성매직으로 휘갈겨 쓴 탄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부인-방어-증언’은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청구를 거부한 다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전략 패턴을 의미한다. 2010년에 출판된 책 ‘지연, 거부, 방어: 보험사가 청구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제목이기도 하다. AP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같은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치료 접근성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000만 명 이상의 보험을 보장하는 이 회사는 의료비 청구 거부와 관련해 환자, 의사,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불만과 조사를 받아왔다”며 “민간 보험사가 거부 수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그 빈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다”고 꼬집었다. NYT는 한 틱톡 이용자의 영상을 인용해 “응급실 간호사로서 죽어가는 환자가 보험에서 거부당하는 걸 보면 아프다. 그래서 그(톰슨 CEO)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어두운 반응은 미국의 의료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보험 지급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환자들과 달리 톰슨 CEO는 지난해 기본급과 주식 등을 합쳐 1020만 달러(약 142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뉴욕 경찰은 총격범이 숙박한 것으로 알려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호스텔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범인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 어느 정도 얼굴 식별이 가능했다. 뉴욕 경찰은 1만 달러(약 14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지만 5일 현재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건의 범인 추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른바 ‘온라인 명탐전(네티즌 수사대)’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이 되고 있다고 조명하기도 했다. 경찰보다 빨리 사건과 범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탐정 지망생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들이 거리의 CCTV 영상과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인이 매고 있던 배낭 브랜드를 추적하는 등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범인을 영웅시하며 ‘그를 잡으려 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들은 이런 일이 자사의 CEO들에게 일어날까봐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서 규모 7.0 지진…쓰나미 경보 후 해제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서 규모 7.0 지진…쓰나미 경보 후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 캘리포니아 펀데일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깊이는 10㎞였다. 이에 따라 북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약 500만 명 주민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지진은 샌프란시스코 남쪽까지 느껴졌으며 몇 차례 작은 여진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쓰나미 활동이 이미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으며 정오경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파괴적인 쓰나미는 없었다”며 경보를 해제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상청은 “쓰나미는 최초 도착 이후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되는 파도로 첫 번째 파도가 가장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인하 속도,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 수요 낙관론↑”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동결 기대 26%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펼치면서 이달 통화정책 완화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 경제 활동이 지난달 온건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기업들이 내년 수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스몰컷(기준금리 0.25%p 인하) 단행 가능성과 함께 동결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파월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해…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파월 의장은 이날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중립 금리 설정을 찾으면서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물가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정책금리를 뜻한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미국 경제 회복력, 연준의 다음 행보 까다롭게 만들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강조한다고 NYT는 진단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특히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결정을 내려오던 연준은 ‘최대 고용’이란 책무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0bp(1bp=0.01%p)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조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고개를 들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는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실업률은 안정됐고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도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력은 연준의 다음 행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연준 11월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은 수요 낙관론↑” 연준은 이날 발표한 11월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서 지난달 경제가 온건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증가했다”며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3개 지역은 완만하거나 중간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2개 지역에서의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향후 몇 달 안에 수요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과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관할하는 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베이지북은 이달 17~18일 예정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주가량 앞둔 상황에 나왔다.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연은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를 조사분석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연간 8차례 발표되며,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 발표된다. ◆시장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26%는 동결 기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선물은 현재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73.9%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치는 26.1%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2.3%까지 치솟았던 동결 기대감은 일주일 새 가라앉는 모양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기대감은 0%로 수렴했다.

•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 "집회 참여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발표와 뒤이은 해제 과정에서 대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매체들은 3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우려하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를 통해 ‘국회를 장악한 좌파 세력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우익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가 돼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사태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선택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훨씬 뛰어넘어 1960~1970년대에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난 가운데 처절한 도박을 했다”며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선언을 뒤집은 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국제한국학협의회 부회장인 그렉 스칼라토이우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 국가다”라며 “며칠, 몇 주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한국은 4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군대가 출동해 의회를 포위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는 “1980년대 말 독재정권 종식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3만여명의 자국군을 한국에 주둔한 미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 잇단 비리 스캔들 의혹을 받고, 야당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효한데 이어 예산안마저 삭감 통과시킨 와중에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 정부도 밤늦게 반응을 내놨다. 영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급변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한국 내 영국 국민은 여행 안전 권고 사항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내용의 여행 안전 권고(travel advisory)를 새로 발령했다. EU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을 우려한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 내 러시아 시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대사관 ‘안전 권고’를 통해 자국민에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위 장소로부터 멀어지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대사관도 “집회가 벌어지는 국회에 접근말라”고 권고했다가, 4일 오전 “상황이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사관은 밤 동안 내린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관세 부과 두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를 ‘주(州)’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뤼도와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State)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주지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가 3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식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떻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게시글은 전날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9일 캐나다 핼리팩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서 “(미국인들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청 트럼프 대변인은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좋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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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 "헌법 개정할 것"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 "헌법 개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했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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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괴한(왼쪽)이 미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프슨 최고경영자(CEO·가운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톰프슨 CEO는 이 저격으로 숨졌다. 뉴욕=AP 뉴시스 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숨진 미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죽음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보험사에 대한 증오심에서 촉발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에 ‘부인(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미국에서 변호사와 보험업계 비평가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할 때 흔히 쓰는 전략을 상징하는 문구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맨하튼 호텔 앞에서 발생한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CEO) 총기 살해 사건 현장에서 탄약 겉면에 이 같은 단어를 유성매직으로 휘갈겨 쓴 탄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부인-방어-증언’은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청구를 거부한 다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전략 패턴을 의미한다. 2010년에 출판된 책 ‘지연, 거부, 방어: 보험사가 청구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제목이기도 하다. AP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같은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치료 접근성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000만 명 이상의 보험을 보장하는 이 회사는 의료비 청구 거부와 관련해 환자, 의사,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불만과 조사를 받아왔다”며 “민간 보험사가 거부 수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그 빈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다”고 꼬집었다. NYT는 한 틱톡 이용자의 영상을 인용해 “응급실 간호사로서 죽어가는 환자가 보험에서 거부당하는 걸 보면 아프다. 그래서 그(톰슨 CEO)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어두운 반응은 미국의 의료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보험 지급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환자들과 달리 톰슨 CEO는 지난해 기본급과 주식 등을 합쳐 1020만 달러(약 142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뉴욕 경찰은 총격범이 숙박한 것으로 알려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호스텔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범인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 어느 정도 얼굴 식별이 가능했다. 뉴욕 경찰은 1만 달러(약 14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지만 5일 현재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건의 범인 추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른바 ‘온라인 명탐전(네티즌 수사대)’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이 되고 있다고 조명하기도 했다. 경찰보다 빨리 사건과 범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탐정 지망생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들이 거리의 CCTV 영상과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인이 매고 있던 배낭 브랜드를 추적하는 등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범인을 영웅시하며 ‘그를 잡으려 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들은 이런 일이 자사의 CEO들에게 일어날까봐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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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서 규모 7.0 지진…쓰나미 경보 후 해제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서 규모 7.0 지진…쓰나미 경보 후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 캘리포니아 펀데일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깊이는 10㎞였다. 이에 따라 북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약 500만 명 주민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지진은 샌프란시스코 남쪽까지 느껴졌으며 몇 차례 작은 여진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쓰나미 활동이 이미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으며 정오경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파괴적인 쓰나미는 없었다”며 경보를 해제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상청은 “쓰나미는 최초 도착 이후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되는 파도로 첫 번째 파도가 가장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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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인하 속도,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 수요 낙관론↑”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동결 기대 26%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펼치면서 이달 통화정책 완화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 경제 활동이 지난달 온건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기업들이 내년 수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스몰컷(기준금리 0.25%p 인하) 단행 가능성과 함께 동결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파월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해…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파월 의장은 이날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중립 금리 설정을 찾으면서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물가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정책금리를 뜻한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미국 경제 회복력, 연준의 다음 행보 까다롭게 만들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강조한다고 NYT는 진단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특히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결정을 내려오던 연준은 ‘최대 고용’이란 책무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0bp(1bp=0.01%p)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조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고개를 들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는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실업률은 안정됐고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도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력은 연준의 다음 행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연준 11월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은 수요 낙관론↑” 연준은 이날 발표한 11월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서 지난달 경제가 온건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증가했다”며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3개 지역은 완만하거나 중간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2개 지역에서의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향후 몇 달 안에 수요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과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관할하는 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베이지북은 이달 17~18일 예정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주가량 앞둔 상황에 나왔다.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연은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를 조사분석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연간 8차례 발표되며,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 발표된다. ◆시장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26%는 동결 기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선물은 현재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73.9%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치는 26.1%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2.3%까지 치솟았던 동결 기대감은 일주일 새 가라앉는 모양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기대감은 0%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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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 "집회 참여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발표와 뒤이은 해제 과정에서 대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매체들은 3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우려하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를 통해 ‘국회를 장악한 좌파 세력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우익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가 돼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사태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선택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훨씬 뛰어넘어 1960~1970년대에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난 가운데 처절한 도박을 했다”며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선언을 뒤집은 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국제한국학협의회 부회장인 그렉 스칼라토이우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 국가다”라며 “며칠, 몇 주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한국은 4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군대가 출동해 의회를 포위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는 “1980년대 말 독재정권 종식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3만여명의 자국군을 한국에 주둔한 미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 잇단 비리 스캔들 의혹을 받고, 야당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효한데 이어 예산안마저 삭감 통과시킨 와중에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 정부도 밤늦게 반응을 내놨다. 영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급변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한국 내 영국 국민은 여행 안전 권고 사항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내용의 여행 안전 권고(travel advisory)를 새로 발령했다. EU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을 우려한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 내 러시아 시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대사관 ‘안전 권고’를 통해 자국민에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위 장소로부터 멀어지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대사관도 “집회가 벌어지는 국회에 접근말라”고 권고했다가, 4일 오전 “상황이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사관은 밤 동안 내린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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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국제 기사

•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관세 부과 두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를 ‘주(州)’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뤼도와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State)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주지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가 3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식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떻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게시글은 전날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9일 캐나다 핼리팩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서 “(미국인들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청 트럼프 대변인은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좋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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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 "헌법 개정할 것"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사… "헌법 개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는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도 대통령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아동의 시민권과 이른바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약했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을 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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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괴한(왼쪽)이 미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프슨 최고경영자(CEO·가운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톰프슨 CEO는 이 저격으로 숨졌다. 뉴욕=AP 뉴시스 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숨진 미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죽음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보험사에 대한 증오심에서 촉발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에 ‘부인(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미국에서 변호사와 보험업계 비평가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할 때 흔히 쓰는 전략을 상징하는 문구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맨하튼 호텔 앞에서 발생한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CEO) 총기 살해 사건 현장에서 탄약 겉면에 이 같은 단어를 유성매직으로 휘갈겨 쓴 탄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부인-방어-증언’은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청구를 거부한 다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전략 패턴을 의미한다. 2010년에 출판된 책 ‘지연, 거부, 방어: 보험사가 청구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제목이기도 하다. AP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같은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치료 접근성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000만 명 이상의 보험을 보장하는 이 회사는 의료비 청구 거부와 관련해 환자, 의사,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불만과 조사를 받아왔다”며 “민간 보험사가 거부 수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그 빈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다”고 꼬집었다. NYT는 한 틱톡 이용자의 영상을 인용해 “응급실 간호사로서 죽어가는 환자가 보험에서 거부당하는 걸 보면 아프다. 그래서 그(톰슨 CEO)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어두운 반응은 미국의 의료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보험 지급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환자들과 달리 톰슨 CEO는 지난해 기본급과 주식 등을 합쳐 1020만 달러(약 142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뉴욕 경찰은 총격범이 숙박한 것으로 알려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호스텔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범인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 어느 정도 얼굴 식별이 가능했다. 뉴욕 경찰은 1만 달러(약 14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지만 5일 현재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건의 범인 추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른바 ‘온라인 명탐전(네티즌 수사대)’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이 되고 있다고 조명하기도 했다. 경찰보다 빨리 사건과 범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탐정 지망생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들이 거리의 CCTV 영상과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인이 매고 있던 배낭 브랜드를 추적하는 등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범인을 영웅시하며 ‘그를 잡으려 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들은 이런 일이 자사의 CEO들에게 일어날까봐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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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서 규모 7.0 지진…쓰나미 경보 후 해제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서 규모 7.0 지진…쓰나미 경보 후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 캘리포니아 펀데일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깊이는 10㎞였다. 이에 따라 북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약 500만 명 주민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지진은 샌프란시스코 남쪽까지 느껴졌으며 몇 차례 작은 여진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쓰나미 활동이 이미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으며 정오경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파괴적인 쓰나미는 없었다”며 경보를 해제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상청은 “쓰나미는 최초 도착 이후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되는 파도로 첫 번째 파도가 가장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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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인하 속도,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 수요 낙관론↑”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동결 기대 26%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펼치면서 이달 통화정책 완화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 경제 활동이 지난달 온건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기업들이 내년 수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스몰컷(기준금리 0.25%p 인하) 단행 가능성과 함께 동결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파월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해…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파월 의장은 이날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중립 금리 설정을 찾으면서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물가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정책금리를 뜻한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미국 경제 회복력, 연준의 다음 행보 까다롭게 만들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강조한다고 NYT는 진단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특히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결정을 내려오던 연준은 ‘최대 고용’이란 책무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0bp(1bp=0.01%p)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조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고개를 들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는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실업률은 안정됐고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도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력은 연준의 다음 행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연준 11월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은 수요 낙관론↑” 연준은 이날 발표한 11월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서 지난달 경제가 온건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증가했다”며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3개 지역은 완만하거나 중간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2개 지역에서의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향후 몇 달 안에 수요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과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관할하는 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베이지북은 이달 17~18일 예정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주가량 앞둔 상황에 나왔다.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연은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를 조사분석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연간 8차례 발표되며,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 발표된다. ◆시장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26%는 동결 기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선물은 현재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73.9%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치는 26.1%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2.3%까지 치솟았던 동결 기대감은 일주일 새 가라앉는 모양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기대감은 0%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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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 "집회 참여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발표와 뒤이은 해제 과정에서 대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매체들은 3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우려하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를 통해 ‘국회를 장악한 좌파 세력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우익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가 돼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사태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선택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훨씬 뛰어넘어 1960~1970년대에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난 가운데 처절한 도박을 했다”며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선언을 뒤집은 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국제한국학협의회 부회장인 그렉 스칼라토이우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 국가다”라며 “며칠, 몇 주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한국은 4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군대가 출동해 의회를 포위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는 “1980년대 말 독재정권 종식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3만여명의 자국군을 한국에 주둔한 미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 잇단 비리 스캔들 의혹을 받고, 야당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효한데 이어 예산안마저 삭감 통과시킨 와중에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 정부도 밤늦게 반응을 내놨다. 영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급변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한국 내 영국 국민은 여행 안전 권고 사항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내용의 여행 안전 권고(travel advisory)를 새로 발령했다. EU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을 우려한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 내 러시아 시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대사관 ‘안전 권고’를 통해 자국민에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위 장소로부터 멀어지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대사관도 “집회가 벌어지는 국회에 접근말라”고 권고했다가, 4일 오전 “상황이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사관은 밤 동안 내린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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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美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

  美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 국방부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없어"…바이든은 앙골라 순방 중 관련 브리핑 받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또한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백악관도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한국 정부와 접촉해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안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비중 있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했다. 이어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파텔은 전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X(옛 트위터)에서 “미 대사관과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태세에 대해 “변화가 없다”며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에 관한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했다. 북한이 이번 상황을 이용할 조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상황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CNN에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4일 국방부에서 진행할 것이라 안내했지만, 이후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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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바이든 아들 사면…"정적이 좌표 찍어" 트럼프 핑계댄 美백악관

  바이든 아들 사면…"정적이 좌표 찍어" 트럼프 핑계댄 美백악관 임기 막판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정적들을 막기 위해서’ 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행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정적들이 그것(헌터 바이든 문제)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대통령)는 법무부를 신뢰하지만 또한 그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좌표 설정’을 당했다고 믿었다”며 “그래서 그는 이 결정(사면)을 내렸다”고 했다.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노’(No·사면을 안 했을 것)라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유사한 질문을 받자 “가정적 질문에 지금 여기서 답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선 뒤 “대통령은 주말 동안에 이 결정을 내렸고 그는 그 문제와 씨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터 바이든의 계모인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 행사 계기에 남편의 아들 사면 결정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내 아들의 사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애리조나·민주)은 1일 자신의 엑스(X)에 “이것은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아니다. 헌터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엑스에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데 실망했다”며 “이는 후대 대통령들이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족을 위해 행사했다는 점 자체도 논란거리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더 커진 양상이다. 친민주당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 등 계기에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영상을 잇달아 방영하고 있다. 또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공언해온 대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듬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일명 1·6사태) 관련 피고인들을 사면할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기 어렵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에도 이번 사면은 타격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퇴임 후 기밀자료 반출 등에 대한 기소가 ‘정파적’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에 맞서 법무부를 옹호한 사람들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을 기소한 사실을 예로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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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캘리포니아, 350억대 소송 자금 준비…"트럼프 정책 대항"

  캘리포니아, 350억대 소송 자금 준비…"트럼프 정책 대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500만 달러(약 351억9000만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관련 소송에 필요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에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여러 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가브리엘 의원은 이번 예산 책정 법안이 특별 회기에서 통과돼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AP통신 등 미 언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자 문제로 이번에 책정하려는 소송 지원 금액 2500만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4200만 달러보다 훨씬 줄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 20억 달러(약 2조8150억원)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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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美,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HBM 포함으로 韓 기업 타격

  美,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HBM 포함으로 韓 기업 타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조치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국이 첨단 기술 생산을 국산화하려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된 수출규제에서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 이상인 HBM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모리 대역폭 밀도는 HBM 성능 지표로 이번 조치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은 이 기준을 넘는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AI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HBM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는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반도체에 이어 HBM까지 차단했다. 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AI 기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매년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수출 규제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돼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DPR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수출통제가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도 강화된다. 상무부는 첨단 노드 직접회로(IC) 생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 기업 140여개를 제재 대상(entity list)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이번 규제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면제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의 장기간 논의 끝에 발표됐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 관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며 국가 안보 개념을 계속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미국 기업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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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