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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우세, 與 19vs 野 83… 20곳은 초접전 공식선거운동 D-1… 양당 판세 분석 48석 서울, 與 10 野 21 우세로 판단 용산·강남을·강동·성동 각 텃밭 경합 경기 與현역 지역구 6곳 모두 열세 선거운동 개시일(28일)을 불과 이틀 앞둔 26일 서울신문이 거대 양당에 이번 총선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의 122개 지역구 판세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19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은 83개 지역구를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꼽았다. 이를 제외한 20개 지역구는 백중세가 예상된다. 이달 3·4주차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전국 60개 지역구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29개 지역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현재로서는 양당 판세 예측과 여론조사 모두 수도권에서 민주당 우세로 나타났다.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꼽은 ‘우세·경합 우세’ 지역은 10곳이다. 구체적으로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강동갑(전주혜), 동작갑(장진영), 동작을(나경원)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강벨트’ 동남권이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보수 텃밭’인 강남을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청희 민주당 후보와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있었다. 여당은 최근 선거에서 여야 공수 교대가 잦았던 종로와 용산을 격전지로 꼽았다. 특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강태웅 민주당 후보의 리턴매치가 열리는 용산도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반복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권 의원이 강 후보를 불과 0.7% 포인트 차로 눌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강서, 구로, 금천, 서대문을, 양천을, 마포을 등 강북권과 서남권 21곳을 우세로 분류했다. 이미지 확대 반면 강동 갑·을, 중·성동 갑과 을, 동작 갑·을, 영등포을, 마포갑 등 8곳은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강동이나 성동의 경우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등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수색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강벨트 대표 지역인 중·성동갑에서는 국민의힘이 윤희숙 후보를 내세우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다. 마포갑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지은 민주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기정 개혁신당 후보와 김혜미 정의당 후보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양당의 우세 전망 지역만 고려하면 17개 지역구에서 아직 판세를 읽기 힘들지만 최근 여론조사까지 종합해 보면 강남을, 송파갑, 송파병, 중·성동을, 동작갑, 동작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마포갑, 종로, 용산 등 11개 지역구가 초접전지로 분류된다. 직전 총선보다 1개 지역구가 늘어 60석이 걸린 경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은 7곳에서, 민주당은 51곳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이 경합 지역으로 꼽은 건 성남 분당갑뿐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텃밭인 경기 수원·화성 등 반도체벨트 16석(신설 분구 포함)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했으나 상황이 여의찮다. 실제 여당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경기를 ‘위기 지역’으로 꼽는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6곳이 모두 열세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출신인 3선 안철수 의원이 수성에 나선 성남 분당갑에서도 최근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신설된 평택병에서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3선 유의동 의원이 김현정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등 불안한 상태다. 또 4선 김학용 의원도 안성에서 윤종군 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다. 이천에선 재선 송석준 의원이 엄태준 민주당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접전지로 꼽지 않았지만 현역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한 경기 포천·가평에서도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가 반윤국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백중세다. 다만 기존에 민주당 우세 지역 중 수원병과 수원정, 성남 분당을, 의왕·과천, 오산, 하남갑, 용인병 등 7개 지역에서는 접전 양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인 방문규 후보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현역인 김영진 의원 간 이른바 ‘대리전’이 치러지는 수원병이 대표적이다. 지난 총선보다 1석이 늘어 14석이 걸린 인천에서 국민의힘은 동·미추홀을(윤상현), 중·강화·옹진(배준영) 2곳을 ‘경합 우세’로 전망하고 굳히기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우세 지역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있는 11곳을 모두 우세 지역으로 봤다. 여론조사로만 보면 연수갑·을, 부평을 등은 접전지로 꼽힌다. 특히 부평을은 호남 출신 이주민이 많고 한국 GM 부평공장이 자리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현역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하면서 표 분산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현웅 후보를, 민주당은 박선원 후보를 내세웠다. 연수 갑·을은 통상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되나 초접전 경합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가 세 번째 맞붙는 연수갑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중이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214표 차이로 이겼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열풍으로 14.8%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연수을에서도 정일영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인 김기흥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 판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봤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늘 선거 직전에 보수적인 예측을 통해 ‘막판 읍소 전략’에 나선다며 낙관론 경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다양한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막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합 지역도 많고 이슈마다 계속 여론 추이가 출렁이기 때문에 지금의 판세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야권 인사는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지역이 많아서 90석 수준으로 참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였는데 결국 접전 지역을 모두 이기고 132석을 가져갔다”며 “이번 총선도 접전 지역이 많아 예측이 힘들고 현시점의 여론조사도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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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보잉사 칼훈 CEO, 불운했던 前CEO그룹에 합류
    ▲ 보잉사의 CEO 데이브 칼훈이 2024년 3월25일(현지시각) 연말에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잉사 칼훈 CEO, 불운했던 前CEO그룹에 합류 스캔들·재난 등으로 최근 28년간 보잉 뜬 CEO 5명, 그들은 누구인가? 시애틀, 워싱턴(김정태 기자)-보잉 CEO 데이브 칼훈(Dave Calhoun)은 25일(현지 시각) 곧 불운한 그룹, 즉 전 보잉 CEO들의 모임에 곧 합류할 예정이다. 1996년 필립 콘딧(Philip Condit)이 임명된 이후 CEO 5명 중 4명이 전문적이거나 개인적인 스캔들의 여파로 회사를 떠났다. 칼훈도 그중 한 명이다. 두 번의 치명적인 737 MAX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문제가 많은 항공우주 대기업의 렌튼 공장에서 발생한 조립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내 폭발 사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28년 동안 5명의 보잉 리더들의 임기는 15개월에서 10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 지도자들의 역동적이고 때로는 재앙에 가까웠던 시기를 되돌아본다. ▲필립 콘딧은 보잉사의 재무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 계약 스캔들 이후 사임했다. 필립 콘딧(Phil Condit. 1996-2003) 임기 마지막 해 워싱턴 주 보잉 직원 수: 54,100명 콘딧은 보잉 재임 기간 동안 회사를 재편했고, 1년간의 윤리적 실수와 재정적인 문제를 겪은 후에 끝났다. 콘딧은 1997년 경쟁 항공 우주 대기업이자 방위산업체인 맥도넬 더글러스와의 합병을 설계했다. 하지만 노스웨스트에서는 2001년 보잉사의 본사를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옮긴 지도자로 가장 잘 기억될 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해에 보잉사의 군사 및 우주 작업은 상업용 비행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에어버스사는 처음으로 상업용 비행기 제조에서 보잉사를 능가했다. 그는 보잉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 마이크 시어스가 불법적으로 공군 조달 담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03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방해와 논란을 뒤로 미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임을 표명했다고 그 당시 성명서에서 밝혔다. ▲해리 스톤사이퍼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에 휘말려 보잉사를 떠났다. 해리 스톤차이퍼(Harry Stonecipher, 2003-2005) 마지막 연도 워싱턴 주 보잉 직원 수: 62,100명 맥도넬 더글라스 전 사장 겸 CEO,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보잉 사장 겸 COO를 역임한 스톤사이퍼는 보잉 CEO로 15개월간 재직했다. 그는 2005년 3월 6일 회사에서 여성 임원과의 합의된 관계 때문에 사임했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보잉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잘못된 판단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또한 2년간의 스캔들을 뒤에 숨기려고 노력해 온 회사의 또 다른 윤리적 실수로 간주되었습니다. Stonecipher가 떠난 후 CFO(최고재무책임자) James Bell이 임시 CEO로 취임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맥도넬더글러스의 전 사장이자 CEO, 보잉사의 사장 겸 COO를 역임한 스톤차이퍼는 보잉사의 CEO로 15개월 동안 재직했다. 그는 2005년 3월 6일 회사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여성 임원과의 합의된 관계로 인해서 사임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보잉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내부 조사 결과 판단력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2년 동안의 스캔들을 숨기려고 노력했던 회사로서는 또 다른 윤리적 실수로 간주되었다. 스톤차이퍼의 사임에 따라 제임스 벨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로 취임했다. ▲제임스 맥너니가 보잉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보잉사의 상업용항공기를 제작하는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 멀리 떨어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787 제트기를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제임스 맥너니(James McNerney, 2005-2015) 마지막 해 워싱턴 주 보잉 직원 수: 79,200명 맥너니는 10년간의 기록적인 항공기 판매를 끝으로 CEO직에서 은퇴했지만, 787 드림라이너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년간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배터리 과열로 인해 제트기 배송이 지연되고 드림라이너가 3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된 것도 포함되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묘사된 맥너니는 보잉사의 제조 및 엔지니어 현장 지도를 다시 그렸다. 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보잉사 현장을 본격적인 상업용 제트 조립 센터로 확장하여 보잉사의 중심 역할에 대한 퓨젯 사운드 지역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이 지역으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787 공장을 인수한 것은 웅장한 맥너니 비전에서가 아니라 아웃소싱 파트너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렌튼 737 공장은 맥너니가 인수할 때보다 생산량을 월 2배로 늘렸고, 워싱턴주 보잉사 직원 수는 40% 가까이 늘었다. ▲데니스 뮐렌버그는 보잉사의 737 MAX 제트기 2대가 설계 결함으로 추락한 후 보잉사를 떠났다. 데니스 뮐렌버그(Dennis Muilenburg, 2015-2019) 마지막 연도 워싱턴 주 보잉 직원 수: 71,800명 뮐렌버그는 총 346명의 사망자를 낸 737 MAX 추락 사고의 여파로 축출되었으며, 두 사고 모두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는 처음에는 어떤 비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추락한 항공편의 라이온 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조종사를 지목하면서 충돌 사고를 처리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737 MAX 항공기가 모두 운항이 중단된 지 9개월 만에 해고되었다. ▲회사가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서 객실 패널이 폭발한 지난 1월5일 사고의 여파에 대해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브 칼훈은 3월25일 성명을 통해서 연말에 보잉사를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데이브 칼훈(Dave Calhoun, 2020-2024) 임기 마지막 해 워싱턴 소재 보잉사 직원 수: 66,800명(2023년) MAX 재난 속에서 임명된 칼훈의 재임 기간은 세계 여행을 축소시킨 COVID-19 팬데믹이라는 두 번째 재앙으로 인해 즉시 흔들렸다. 지난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 737 MAX 9에 발생한 공중 폭발의 여파로 인해 그는 3월25일 사임 계획을 발표했다. 칼훈은 2024년 말에 사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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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볼티모어 다리 붕괴로 20명 실종 추정… “수색·구조 작업 중”
    볼티모어 다리 붕괴로 20명 실종 추정… “수색·구조 작업 중” 메릴랜드 주지사, 비상사태 선포…테러 정황은 없는 듯 26일(현지 시각) 오전 1시 27분쯤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에 대형 화물선 한 대가 충돌해 다리가 붕괴됐다./로이터 연합뉴스 26일(현지 시각) 오전 1시 27분쯤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에 대형 화물선 한 대가 충돌해 다리가 붕괴됐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의 대형다리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로이터·AP·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국 동부시간 26일 오전 1시 27분쯤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에 대형 화물선 한 대가 충돌해 다리가 붕괴됐다. 사고가 발생한 다리는 볼티모어 항 외곽을 가로지르는 길이 약 2.6㎞의 교량이다. 정확한 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국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차량 여러 대가 강으로 추락하면서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테러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무어 주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방 자원이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리는 한 선박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중간 상판부터 주저앉듯 순식간에 무너졌다. 선박은 충돌 직전 방향을 돌리려 했지만, 다리는 20초 안에 붕괴됐다. 선박은 막 출항해 나가는 중이었고, 다리 위에는 대형 트레일러트럭을 포함해 차량 여러 대가 있었다. 카트라이트 국장은 “현재로서는 실종자 수색·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리에 화물 등이 걸려 있는 등 현장 상황이 위험해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파나마 운하를 통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다. 이 선박이 사고 당시 싣고 있던 컨테이너는 4900개 정도다. 이 선박은 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한 것으로 3만2000t, 290m 크기에 컨테이너 9700개를 옮길 수 있다. 선주는 그레이스 오션, 용선사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로 알려졌다. 그레이스 오션은 성명에서 도선사 2명을 포함해 해당 선박에 탄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하며, 충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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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尹 "보건의료,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로"…의료계와 예산 논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보건의료,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로"…의료계와 예산 논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24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25일)고 내각에 지시한 데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생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생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정 보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오는 4월 중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한 게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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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볼티모어서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사고 수습 중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란치스 스콧 케이 교량 다리 부분이 대형 선박과 충돌해 다리 전체가 휘어지고 있다. 몇분 후 교량은 붕기됐다. (출처 : X) 2024.06.26./ 볼티모어서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사고 수습 중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대형 선박과의 충돌로 항구 다리가 붕괴돼 차량 여러 대가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경 볼티모어 항만을 지나던 대형 선박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와 부딪혔다. 이로 인해 왕복 4차선에 달하는 1.6마일(약 2.57㎞) 길이의 다리 일부가 붕괴됐다.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은 이 사고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폐쇄됐으며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 있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26일 선박 충돌 사고로 무너지는 모습. /유튜브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은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있고,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다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차량 여러 대가 추락했다는 목격담만 전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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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5. 용인=뉴시스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정부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용인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주거 인프라를 확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시 특례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 정부는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할 계획이다. 반도체 고속도로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성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약 622조 원 중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KDI 수행)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45호선도 확장해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용인에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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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실시간 뉴스 기사

  • '한동훈도 서천 온답니다'...현장 방문 계획하던 尹과 통했다
    '한동훈도 서천 온답니다'...현장 방문 계획하던 尹과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공동 방문은 애초부터 계획된 일정은 아니었다. 이틀 전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파동으로 정면충돌했던 두 사람의 예상외 이른 만남에 정치권에선 여러 추측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연이 겹쳐 이뤄진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검토한 건 화재가 발생(22일 밤 11시 8분)한 직후였다. 새벽 불길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1시 28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참모들에게 “현장 방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에 화재 현장을 찾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그런데 오전 10시쯤 한 위원장도 서천 특화시장을 방문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의 일정을 언론에 공지한 건 오전 9시 43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한 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을 이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재 피해가 심각해 긴급히 마련한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양측간 일정 조율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같은 화재 현장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다른 시간에 찾는 것 자체가 어색한 모습이란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 측이 대통령실에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려 영접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실도 화답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간을 오후 1시 30분으로 당겼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도 화재 현장을 찾는다는 보고를 받자 짧게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방문 30분 전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눈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기다린 한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어깨를 툭 두드렸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상인들을 만나 위로한 뒤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함께 돌아왔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날씨도 좋지 않은데 함께 타고 올라가자”고 즉흥적으로 제안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자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있었다. 한 용산 참모는 “총선을 앞두고 최악으로 치닫는 줄 알았다"며 "다행히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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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재판부,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이재명, 35일 만에 열린 대장동 재판서 중도 퇴정
    재판부,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이재명, 35일 만에 열린 대장동 재판서 중도 퇴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재판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으로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 대표는 재판 도중 퇴정했다.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시작된 재판에는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피습 이후 건강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후 2시 15분경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물으면서도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검찰 측은 “우리가 (이 대표의 건강이)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정(在廷)해야 한다(법정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측 말씀을 믿고 (퇴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에겐 “(재판)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등 개발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증인이 작성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학계가 누군지 말해 보라. 저와 건설 분야 공무원 둘이 작성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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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金 “사퇴 생각 없다”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글에는 비주류인 김웅 의원이 “힘내시라. 해서파관(海瑞罷官)을 평함이 연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서파관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 해서가 황제에게 파면당하는 역사극이다. 마오쩌둥을 황제에 비유해 비판했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닌데도 공격받는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비대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앙투아네트 비유’에 대해 “프랑스 혁명 시대 왕비에 비유하며 마녀사냥하듯 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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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尹저격' 이언주, 이재명에 복당 권유 받았다…"진지하게 고민 중"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x세대와 MZ세대 정치 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저격' 이언주, 이재명에 복당 권유 받았다…"진지하게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대의 일환으로 이 전 의원과 통화해 복당을 권유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2016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당내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다 2017년 4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박재호 후보에게 패했으며,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다 지난 18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 전 의원 복당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복당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세력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당 의원들도 이 전 의원에게 복귀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정권에 올바른 쓴소리를 하다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집권당 소속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이 전 의원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 전 의원은 통화에서 "(복당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고민이 성숙하면 이 대표를 만나 대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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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지영 "조국, 욕 먹으며 감쌌는데 배신감…진중권엔 미안해"
    ▲지난 15일 경남 하동군 평거리 마을 자택에서 공지영 작가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지영 "조국, 욕 먹으며 감쌌는데 배신감…진중권엔 미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했던 공지영 작가가 뒤늦게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며 과거 입장을 번복했다. 3년 만에 신간을 출간한 공 작가는 2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고 말했다. 공 작가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며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과거 자신이 공개 지지했던 조 전 장관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공 작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응원하고 검찰·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시 SNS에서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털어 입증된 비리가 나왔다면 검찰 개혁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 작가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SNS 설전을 벌였던 진중권 교수에게도 "미안해 죽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 정의당에 탈당 의사를 밝힌 진 교수에 대해 "평소에도 불안하고 힘들다고 한다"며 비난을 했고, 진 교수는 공 작가에 "허언증이 심해졌다"며 반박했다. 이날 공 작가는 과거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며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렇다고 보수로 간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80년대식 구호를 외치는 이데올로기적 동지들과 결별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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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집에 ‘5만원 탑’ 쌓아뒀다…불법도박 돈세탁, 550억 챙긴 일당
    집에 ‘5만원 탑’ 쌓아뒀다…불법도박 돈세탁, 550억 챙긴 일당 피카소·백남준 작품 동원해 자금세탁…슈퍼카에 6억 시계 사며 초호화 생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챙긴 수백억원대의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재개발·슈퍼카 판매·수산업체 등을 운영하고 피카소 등 유명 화가의 고가미술품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해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일당과 그 가족은 부산 해운대의 27억원 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40억 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니거나 6억원 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 갖고 있다 검찰에 압수된 현금./부산지검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동산실명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총책 B(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의 배우자인 C(31)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에 도피 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A(35)씨를 같은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 신사동 땅, 해운대 고급아파트, 유명 작가 미술품 47점, 초고가 슈퍼카 및 명품시계 등 535억원 상당의 자산을 증거물로 압수하거나 추징보전했다. ▲2024년 1월 22일 오전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동산과 슈퍼카, 선박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9명(구속 4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에 압수된 부가티, 페라리 등 슈퍼카의 모습.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필리핀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2022년 8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 55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리고 이 돈을 국내로 들여와 남의 명의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며 자금을 세탁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은행계좌로 들어온 도박수익금을 친지 명의 등의 대포 통장 100개로 현금자동인출기(ATM) 1일 한도 인출한도인 600만원씩 총 6억원씩을 매일 인출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자금세탁 총책 B씨 등이 차린 슈퍼카 수입판매·타이어 판매·부동산재개발·수산업체를 통해 재개발 사업·슈퍼카 판매 등을 하는 것처럼 자금을 세탁했다. ▲2024년 1월 22일 오전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동산과 슈퍼카, 선박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9명(구속 4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압수된 이우환 화백,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작품들의 모습. 또 자금 세탁용으로 피카소, 리히텐슈타인, 백남준, 이우환, 무라카미 다카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자금 총책 B씨가 이렇게 세탁해 일시 보유한 현금이 500억원에 달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구의 B씨 처가 금고엔 현금 18억원을 보관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들과 그 가족들은 이 자금으로 해운대의 27억원 짜리 집에 살며 40억원 짜리 슈퍼카 부가티 시론을 타면서 1개 3~6억원 짜리 명품시계 ‘리처드 밀’을 차고 다니는 등 초호화 생활을 했다. ▲부산지검 강력수사부가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550억원 범행수익자금을 세탁해 사용한 일당들의 범행 개요도. 검찰은 “부가티, 페라리 등 50억원 상당의 초고가 차량과 리처드밀 6점, 파텍 필립 1점, 까르띠에 1점, 오데마피케 1점 등 개당 수천~수억원대 명품시계 9점, 루이비통·에르메스·샤넬·디올 등 명품 핸드백 3~4점씩 총 13점을 A씨 등과 그 가족 집에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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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연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싸져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내 대형마트, SSM의 의무휴업일이 기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같은 주 수요일(킴스클럽 월요일)로 변경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내걸린 휴일 운영 안내 메시지. 2024.01.18. /뉴시스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연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싸져 정부, 민생토론회 개최…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 이를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했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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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이재명 "위증 요구하기엔 애증 관계"…공범 "李 두렵다, 나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위증 요구하기엔 애증 관계"…공범 "李 두렵다, 나가달라" “김씨와 나는 애증의 관계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대표를 퇴정시켜달라”(김진성씨 측) ‘위증을 시킨 적 없다’는 이 대표와 ‘이 대표가 시켰다’고 자백한 위증범 김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대면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이 대표를 고소했던 당사자였던 만큼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초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김씨는 ‘사실은 위증이었고, 2018년 말 이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고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김씨를 위증으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와 과거 악연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서 고소한 일로 제가 직접 구속이 됐고, 내게 평생의 상흔으로 남았다”며 “또 내가 백현·정자지구 사건을 폭로한 것 때문에 김 전 시장이 낙선·구속되고, 김씨도 구속돼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지역 사람이니까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또 역시 장기간 소통되지 않았던 그런 관계”라며 “내가 이 분한테 위증을,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했다. 검찰 수사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검찰이 당초 제시한 원본) 녹취 내용을 보면 내가 ‘기억 나는 대로 얘기해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반복한 게 12번인가 나온다”며 “(검찰은 그런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하고 유리한 내용은 다 빼고 왜곡했다. 검찰이 가진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지나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재차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맞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유창훈 담당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재판에 들어오면서 많은 지지자와 경찰들이 있는 것을 봤다”며 “변호인인 나조차도 이 재판 과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인인 당사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낄지 재판부도 바깥 풍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가 이 대표와 마주하면서 과연 증인신문 절차 할 수 있는 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서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요구와 재판 경과를 고려해 두 사람의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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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단독] "지금 분열은 공멸이다" 용산·한동훈 곧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단독] "지금 분열은 공멸이다" 용산·한동훈 곧 만난다 정면충돌 양상을 빚던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에 ‘일단 멈춤’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분열은 공멸”이란 공감대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중앙일보에 “한 위원장과 용산 고위 인사가 곧 만나기로 했다”며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참모는 “지금 당장 결별한다는 건 곧 공멸을 뜻한다”며 “양측 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전날 밤 윤 대통령과 참모 간의 관저 심야 회의 때부터 마련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참모들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당정 갈등이 커져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로 본 건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출마시킬 거라고 깜짝 발표한 장면이라고 한다. 곧장 국민의힘에선 줄 세우기이자 낙하산 논란이 일었는데, 윤 대통령은 “조건 없는 사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려는 취지였다”며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신뢰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갈등 기류가 확 걷힌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30분 후부터 있을 민생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이날 출근 길에 “제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여사 관련)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힌 직후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몸살감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갈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온도 차가 크다.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몰카 공작에 대해 먼저 사과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사천 논란에도 김경율 비대위원을 추켜세우지만,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판한 김 비대위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잖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에서 교수형 당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건 지나쳤다”며 “윤 대통령도 불쾌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품백 의혹을 키운 측면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화해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카드다. 총선에 출마는 하되, 비대위원 자리에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한 중진 의원은 “비대위원은 공천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전략공천 대상자가 앉아있을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구ㆍ경북(TK) 의원님들에게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고 사과했다. 앞선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그분들은)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한 데 대해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오늘 사과한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국면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에선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넘게 남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한 용산 참모는 “한 위원장이 속도를 내고 먼저 달려가는 것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당헌 당규에 대통령과 당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패싱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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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尹의 檢선배 '특수통'…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
    尹의 檢선배 '특수통'…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진/61·사법연수원 17기)을 22일 내정했다. 한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임한 지 32일 만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박 전 고검장을 최종 낙점했다”며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굵직한 수사를 경험했던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했으며,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보다 법조 경력으론 6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세 살 더 많다. 윤 대통령이 믿고 따르는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 둘 사이를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검사가 박 전 고검장”이라며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에서 법무행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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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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