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8.14. 00:10 업데이트 2025.08.14. 00:2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3·1 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념·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이다.

• [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

  [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 사람을 뜻하는 호모(Homo)속이 살아온 시대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9세기 초반 덴마크의 크리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이 박물관 전시와 안내서를 발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약 280만년 전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부터였다. 190만 년 전에는 ‘일하는 자’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테르(Homo ergaster)와 ‘두 발로 선 자’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출현했다. 20~15만년 전에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가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思考)라는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 4만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대전이(大轉移)가 일어나면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일종, 우리 조상이다. 호모속의 학명에 담긴 뜻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두 발로 서서, 일하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한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로봇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인간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고민이 생기게 된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인간에 대한 규정과 시대 구분은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이성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9천 2백년 전, 인류의 시원 역사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 「삼성기」에는 그 첫머리가 ‘오환건국(吾桓建國)’ 네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오환(吾桓)’은 “나, 너, 우리는 모두 환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을 ‘환하게 밝은 자’로 규정한 것이다. ‘건국(建國)’은 밝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뜻으로 「삼성기」는 ‘환국(桓國)이 가장 오래된 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환국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피엔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인류가 걸어온 시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기고자: 대한사랑 교육위원 박덕규>

• 즉흥 발언 정치해온 李 대통령의 '날것' 발언

  즉흥 발언 정치해온 李 대통령의 '날것' 발언 채권시장·로스쿨에 혼란 일으켜…대통령 발언의 무게감은 달라정제된 메시지로 국정 안정감 보여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중요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그의 한마디에 국내 정책은 물론 국가 간 외교 관계까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취재한다. 참모들과 회의 시간에 한 발언, 사적으로 주변에 한 말 모두 관심사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끔 자신 발언의 중량감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간 대체로 그랬던 것 같다. 취임 초 ‘날것’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즉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 정책 혼선을 빚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미국 순방 중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다. 비공식적 발언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의도와 상관없이 국내외에 파문이 일었다. 그는 사석에서 특정 정치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종종 사용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 되기도 했다. 임기 초반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직’이 가진 발언의 무게를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며 “추경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치 3차 추경을 시사하는 듯한 이 발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서야 시장은 진정됐다.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 시민이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하자 이에 호응해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파장은 컸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반영할 경우 저항이 셀 것도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로스쿨생들은 지금도 사법시험이 부활해 자신들이 차별받을까 두렵다고 한다. 민감한 대미(對美) 관계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주변에 여러 얘기를 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과 평소 소통할 만한 여권 인사들이 반미(反美) 성향 발언을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 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이들이 이 대통령과 대화한 뒤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는 건 아마도 수십 년간 정치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날것 발언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비정치인 출신으로 통치에 익숙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자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당인’이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무겁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진다. 식상하고 재미없더라도 정제된 메시지로 국정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의 발언에 무게감을 뒀으면 좋겠다.-조선일보 태평로. 양승식 논설위원 입력 2025.07.20. 업데이트 2025.07.21. 08:03

• [칼럼] 검찰 개혁이 겨눈 '나쁜 수사', 특검은 해도 되나

  [칼럼] 검찰 개혁이 겨눈 '나쁜 수사', 특검은 해도 되나 “결론 정해 놓고 꿰맞춘다며 검찰은 수사 못 하게 하면서전 정권 사냥 맡긴 특검엔 피의자 망신 주고 모욕하며별건 수사 등 못된 짓 방치…8년 전 文 정권 닮아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을 준 메시지는 검찰 개혁이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 없으며 속전속결로 손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관행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했다. 미리 한쪽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꿰맞춰 가는 ‘나쁜 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기소와 수사’ 분리가 그 해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에 규정된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에서는 손 떼게 한다는 거다. 어디선가 이미 본 장면 같은 기시감이 든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문 정권이 내건 양대 국정 목표는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이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힘을 빼는 게 핵심이었다. 이빨을 제거해서 정권을 물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칭의 내용물은 자신들이 증오해 온 보수 진영 전임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과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듣도 보도 못한 두 가지 희한한 법 논리가 동원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첫째요, 삼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없지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둘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낚싯대에 걸릴 때까지 이 혐의, 저 혐의를 뒤지는 별건 수사로 엮었다. 당초는 국정원 댓글 지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특수 활동비 전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도 소득이 없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10년 전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변호사비를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혐의가 낚였다.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골인’시킨 구속영장은 A4 용지 207장 분량에 혐의는 18가지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2년, 이 전 대통령은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공로로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실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는 ‘조선 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정권을 만족시킨 검찰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 개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악화되고 심화됐고, 더 나빠졌다”고 개탄하게 된 이유다. 이재명 정권이 내딛는 첫걸음도 문 정권과 많이 닮았다. 한 손에 검찰 개혁, 다른 손엔 내란 종식 깃발을 들고 있다. 내란 종식은 적폐 청산 시즌2다. 계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전 정권 일망타진을 노린다. 다만 수사는 검찰 대신 3대 특검에 맡겼다. 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라는 모자만 썼을 뿐 수사 핵심 인력은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청산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특수통들이다. 수사 기법도 검찰이 그동안 애용하면서 욕먹어 온 그대로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 수색 때 에르메스 가방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다발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 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대상인 계엄과 무관해서 덮었다”는데 특검은 굳이 이 사실을 들춰냈다. 여권 사람들이 두고두고 분노를 표시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망신 주기를 빼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폐쇄해 놓고 소환한 얄팍한 조치도 똑같은 발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과거 학위 취득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것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했다. “수사하다가 불거진 불법을 어떻게 눈감을 수 있냐”면서 별건 수사를 합리화해 온 검찰 논리다. 3대 특검에 동원된 엘리트 검사 120명이 윤 정권 먼지 떨기 경쟁을 시작했다. 피의자들을 겁주고 모욕해서 방어 의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노하우가 동원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나쁜 수사’의 전형이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그런 특검에 손뼉 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5.07.09. 23:58>

•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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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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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8.14. 00:10 업데이트 2025.08.14. 00:2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3·1 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념·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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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

  [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 사람을 뜻하는 호모(Homo)속이 살아온 시대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9세기 초반 덴마크의 크리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이 박물관 전시와 안내서를 발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약 280만년 전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부터였다. 190만 년 전에는 ‘일하는 자’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테르(Homo ergaster)와 ‘두 발로 선 자’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출현했다. 20~15만년 전에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가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思考)라는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 4만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대전이(大轉移)가 일어나면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일종, 우리 조상이다. 호모속의 학명에 담긴 뜻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두 발로 서서, 일하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한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로봇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인간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고민이 생기게 된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인간에 대한 규정과 시대 구분은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이성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9천 2백년 전, 인류의 시원 역사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 「삼성기」에는 그 첫머리가 ‘오환건국(吾桓建國)’ 네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오환(吾桓)’은 “나, 너, 우리는 모두 환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을 ‘환하게 밝은 자’로 규정한 것이다. ‘건국(建國)’은 밝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뜻으로 「삼성기」는 ‘환국(桓國)이 가장 오래된 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환국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피엔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인류가 걸어온 시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기고자: 대한사랑 교육위원 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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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9

• 즉흥 발언 정치해온 李 대통령의 '날것' 발언

  즉흥 발언 정치해온 李 대통령의 '날것' 발언 채권시장·로스쿨에 혼란 일으켜…대통령 발언의 무게감은 달라정제된 메시지로 국정 안정감 보여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중요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그의 한마디에 국내 정책은 물론 국가 간 외교 관계까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취재한다. 참모들과 회의 시간에 한 발언, 사적으로 주변에 한 말 모두 관심사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끔 자신 발언의 중량감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간 대체로 그랬던 것 같다. 취임 초 ‘날것’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즉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 정책 혼선을 빚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미국 순방 중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다. 비공식적 발언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의도와 상관없이 국내외에 파문이 일었다. 그는 사석에서 특정 정치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종종 사용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 되기도 했다. 임기 초반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직’이 가진 발언의 무게를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며 “추경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치 3차 추경을 시사하는 듯한 이 발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서야 시장은 진정됐다.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 시민이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하자 이에 호응해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파장은 컸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반영할 경우 저항이 셀 것도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로스쿨생들은 지금도 사법시험이 부활해 자신들이 차별받을까 두렵다고 한다. 민감한 대미(對美) 관계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주변에 여러 얘기를 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과 평소 소통할 만한 여권 인사들이 반미(反美) 성향 발언을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 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이들이 이 대통령과 대화한 뒤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는 건 아마도 수십 년간 정치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날것 발언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비정치인 출신으로 통치에 익숙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자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당인’이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무겁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진다. 식상하고 재미없더라도 정제된 메시지로 국정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의 발언에 무게감을 뒀으면 좋겠다.-조선일보 태평로. 양승식 논설위원 입력 2025.07.20. 업데이트 2025.07.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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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칼럼] 검찰 개혁이 겨눈 '나쁜 수사', 특검은 해도 되나

  [칼럼] 검찰 개혁이 겨눈 '나쁜 수사', 특검은 해도 되나 “결론 정해 놓고 꿰맞춘다며 검찰은 수사 못 하게 하면서전 정권 사냥 맡긴 특검엔 피의자 망신 주고 모욕하며별건 수사 등 못된 짓 방치…8년 전 文 정권 닮아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을 준 메시지는 검찰 개혁이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 없으며 속전속결로 손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관행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했다. 미리 한쪽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꿰맞춰 가는 ‘나쁜 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기소와 수사’ 분리가 그 해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에 규정된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에서는 손 떼게 한다는 거다. 어디선가 이미 본 장면 같은 기시감이 든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문 정권이 내건 양대 국정 목표는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이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힘을 빼는 게 핵심이었다. 이빨을 제거해서 정권을 물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칭의 내용물은 자신들이 증오해 온 보수 진영 전임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과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듣도 보도 못한 두 가지 희한한 법 논리가 동원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첫째요, 삼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없지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둘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낚싯대에 걸릴 때까지 이 혐의, 저 혐의를 뒤지는 별건 수사로 엮었다. 당초는 국정원 댓글 지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특수 활동비 전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도 소득이 없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10년 전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변호사비를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혐의가 낚였다.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골인’시킨 구속영장은 A4 용지 207장 분량에 혐의는 18가지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2년, 이 전 대통령은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공로로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실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는 ‘조선 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정권을 만족시킨 검찰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 개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악화되고 심화됐고, 더 나빠졌다”고 개탄하게 된 이유다. 이재명 정권이 내딛는 첫걸음도 문 정권과 많이 닮았다. 한 손에 검찰 개혁, 다른 손엔 내란 종식 깃발을 들고 있다. 내란 종식은 적폐 청산 시즌2다. 계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전 정권 일망타진을 노린다. 다만 수사는 검찰 대신 3대 특검에 맡겼다. 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라는 모자만 썼을 뿐 수사 핵심 인력은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청산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특수통들이다. 수사 기법도 검찰이 그동안 애용하면서 욕먹어 온 그대로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 수색 때 에르메스 가방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다발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 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대상인 계엄과 무관해서 덮었다”는데 특검은 굳이 이 사실을 들춰냈다. 여권 사람들이 두고두고 분노를 표시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망신 주기를 빼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폐쇄해 놓고 소환한 얄팍한 조치도 똑같은 발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과거 학위 취득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것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했다. “수사하다가 불거진 불법을 어떻게 눈감을 수 있냐”면서 별건 수사를 합리화해 온 검찰 논리다. 3대 특검에 동원된 엘리트 검사 120명이 윤 정권 먼지 떨기 경쟁을 시작했다. 피의자들을 겁주고 모욕해서 방어 의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노하우가 동원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나쁜 수사’의 전형이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그런 특검에 손뼉 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5.07.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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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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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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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사설]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9.10. 00:10-업데이트 2025.09.10. 01:0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말했다.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 강화한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언급했다. 반면 ‘협치·통합’이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고 했다. “야당 통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협치도 강조했다. 정 대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대표와 첫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하루 만에 국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특검 수사와 정당 해산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더 내어 준’ 게 아니라 국힘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24시간도 안 돼 정반대 말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 등에 대한 야당 반대에 “야당 의견도 듣고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고 민주당 대표는 ‘악역’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정 대표가 대통령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심각하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실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6시간 만에 국민 공감대가 생긴 것인가. 정 대표가 국힘 ‘반탄파’와는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초반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통령 충성 세력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나라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엇박자를 낸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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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사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8.14. 00:10 업데이트 2025.08.14. 00:2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절 오후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치러지는데, 오후엔 축제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야당은 오전 공식 행사만 참석하고 오후 임명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야당이 이 대통령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사면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사면한 여권 인사 중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민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의 우군인 민노총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복절날 대통령 임명식을 함께 갖겠다는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을 맞는 기쁨을 기념하는 의미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은 계엄·탄핵 등 정치적 상황 때문에 3·1절, 임시정부 수립일 등 광복을 기릴 만한 날이 평년보다 존재감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절 행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굳이 광복 80주년에 임명식을 여는 건, 자신의 취임을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3·1 운동과 광복,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바람은 좌우 양쪽에서 임명식 불참 통보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념·정파 구분 없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 80주년에 둘로 쪼개진 나라 모습을 확인하게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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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

  [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박덕규 대한사랑 교육위원 사람을 뜻하는 호모(Homo)속이 살아온 시대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9세기 초반 덴마크의 크리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이 박물관 전시와 안내서를 발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약 280만년 전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부터였다. 190만 년 전에는 ‘일하는 자’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테르(Homo ergaster)와 ‘두 발로 선 자’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출현했다. 20~15만년 전에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가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思考)라는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 4만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대전이(大轉移)가 일어나면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일종, 우리 조상이다. 호모속의 학명에 담긴 뜻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두 발로 서서, 일하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한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로봇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인간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고민이 생기게 된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인간에 대한 규정과 시대 구분은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이성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9천 2백년 전, 인류의 시원 역사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 「삼성기」에는 그 첫머리가 ‘오환건국(吾桓建國)’ 네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오환(吾桓)’은 “나, 너, 우리는 모두 환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을 ‘환하게 밝은 자’로 규정한 것이다. ‘건국(建國)’은 밝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뜻으로 「삼성기」는 ‘환국(桓國)이 가장 오래된 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환국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피엔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인류가 걸어온 시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기고자: 대한사랑 교육위원 박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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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9

• 즉흥 발언 정치해온 李 대통령의 '날것' 발언

  즉흥 발언 정치해온 李 대통령의 '날것' 발언 채권시장·로스쿨에 혼란 일으켜…대통령 발언의 무게감은 달라정제된 메시지로 국정 안정감 보여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중요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그의 한마디에 국내 정책은 물론 국가 간 외교 관계까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취재한다. 참모들과 회의 시간에 한 발언, 사적으로 주변에 한 말 모두 관심사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끔 자신 발언의 중량감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간 대체로 그랬던 것 같다. 취임 초 ‘날것’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즉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 정책 혼선을 빚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정책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미국 순방 중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다. 비공식적 발언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의도와 상관없이 국내외에 파문이 일었다. 그는 사석에서 특정 정치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종종 사용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 되기도 했다. 임기 초반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직’이 가진 발언의 무게를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며 “추경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치 3차 추경을 시사하는 듯한 이 발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서야 시장은 진정됐다.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 시민이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하자 이에 호응해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파장은 컸다.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반영할 경우 저항이 셀 것도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로스쿨생들은 지금도 사법시험이 부활해 자신들이 차별받을까 두렵다고 한다. 민감한 대미(對美) 관계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주변에 여러 얘기를 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과 평소 소통할 만한 여권 인사들이 반미(反美) 성향 발언을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 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이들이 이 대통령과 대화한 뒤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는 건 아마도 수십 년간 정치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날것 발언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비정치인 출신으로 통치에 익숙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자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당인’이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무겁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진다. 식상하고 재미없더라도 정제된 메시지로 국정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의 발언에 무게감을 뒀으면 좋겠다.-조선일보 태평로. 양승식 논설위원 입력 2025.07.20. 업데이트 2025.07.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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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칼럼] 검찰 개혁이 겨눈 '나쁜 수사', 특검은 해도 되나

  [칼럼] 검찰 개혁이 겨눈 '나쁜 수사', 특검은 해도 되나 “결론 정해 놓고 꿰맞춘다며 검찰은 수사 못 하게 하면서전 정권 사냥 맡긴 특검엔 피의자 망신 주고 모욕하며별건 수사 등 못된 짓 방치…8년 전 文 정권 닮아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을 준 메시지는 검찰 개혁이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 없으며 속전속결로 손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관행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했다. 미리 한쪽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꿰맞춰 가는 ‘나쁜 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기소와 수사’ 분리가 그 해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에 규정된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에서는 손 떼게 한다는 거다. 어디선가 이미 본 장면 같은 기시감이 든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문 정권이 내건 양대 국정 목표는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이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힘을 빼는 게 핵심이었다. 이빨을 제거해서 정권을 물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칭의 내용물은 자신들이 증오해 온 보수 진영 전임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과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듣도 보도 못한 두 가지 희한한 법 논리가 동원됐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첫째요, 삼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없지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둘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낚싯대에 걸릴 때까지 이 혐의, 저 혐의를 뒤지는 별건 수사로 엮었다. 당초는 국정원 댓글 지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특수 활동비 전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도 소득이 없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10년 전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변호사비를 삼성에 대납시켰다는 혐의가 낚였다. 이 전 대통령을 감옥에 ‘골인’시킨 구속영장은 A4 용지 207장 분량에 혐의는 18가지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2년, 이 전 대통령은 1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공로로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실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는 ‘조선 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정권을 만족시킨 검찰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 개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악화되고 심화됐고, 더 나빠졌다”고 개탄하게 된 이유다. 이재명 정권이 내딛는 첫걸음도 문 정권과 많이 닮았다. 한 손에 검찰 개혁, 다른 손엔 내란 종식 깃발을 들고 있다. 내란 종식은 적폐 청산 시즌2다. 계엄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전 정권 일망타진을 노린다. 다만 수사는 검찰 대신 3대 특검에 맡겼다. 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라는 모자만 썼을 뿐 수사 핵심 인력은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청산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특수통들이다. 수사 기법도 검찰이 그동안 애용하면서 욕먹어 온 그대로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 수색 때 에르메스 가방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다발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압수 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대상인 계엄과 무관해서 덮었다”는데 특검은 굳이 이 사실을 들춰냈다. 여권 사람들이 두고두고 분노를 표시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망신 주기를 빼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폐쇄해 놓고 소환한 얄팍한 조치도 똑같은 발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과거 학위 취득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것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사한다고 했다. “수사하다가 불거진 불법을 어떻게 눈감을 수 있냐”면서 별건 수사를 합리화해 온 검찰 논리다. 3대 특검에 동원된 엘리트 검사 120명이 윤 정권 먼지 떨기 경쟁을 시작했다. 피의자들을 겁주고 모욕해서 방어 의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노하우가 동원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나쁜 수사’의 전형이다.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그런 특검에 손뼉 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5.07.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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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압승 예상되자 오류 인정 않고, 오류 지적엔 "바보" 비난판사 수사까지 독재 징후 아닌가…브레이크 없는 절대 권력 충돌한 뒤에야 멈춘다 조선일보 입력 2025.05.22. 00:15 / 업데이트 2025.05.22. 08:42 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도 사람인데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고발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 판사는 그마저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은 의외의 결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판사의 권한이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실질적 권력을 잡은 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나 탄핵하고 고발하더니 이제 판사 수사까지 시작하고 있다. 지 판사만이 아니라 이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까지 특검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더니 “이번 선거는 응징”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본심인가.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얘기하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만 일어나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판결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전형적 독재 행태다. 이런 일이 자유민주 체제인 나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판사 수사를 지시한 정치인이 국민 50% 안팎의 지지를 받아 곧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중국·대만, 미국·중국 문제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조금만 고민해도 ‘여기도 셰셰, 저기도 셰셰’ 같은 생각은 하지 못한다. 중국 미사일이 군산과 오산의 미 공군기지에 떨어진 다음에도 셰셰 할 건가. 그런데도 이 후보는 셰셰가 뭐 잘못이냐고 한다. 대통령이 돼도 셰셰를 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그런 한국에 셰셰 하겠나. ‘셰셰가 뭐 잘못됐느냐’는 이 후보의 말은 선거용 얼버무리기로 보았다. 하지만 득표율 50% 이상을 넘본다는 이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기록적인 지지율 차이가 예상되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 상태에서 ‘셰셰’ 같은 일이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에 대한 수사, 이 후보 자신에 대한 면죄법 추진 등은 그런 일방 독주의 예고편과 같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인다고 한다. 이 역시 농민 표와 노조 표를 얻고 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양곡법 개정안은 예산이 매년 1조 수천억원 추가로 들면서 우리 농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는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해 발생한 손실도 3년간 1조원이 넘었다. 일부 농민 단체도 반대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양곡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진짜로 하겠다고 한다. 노조 불법 파업이 사실상 면책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는데도 이 후보는 밀어붙인다고 한다. ‘빚 만능론’으로 들리는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원가 120원” 같은 주장도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이 무효화한 일산대교 무료화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절대 권력의 첫 증상이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증상이 ‘틀린 것은 내가 아닌 너희’라고 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호텔 경제학’을 비판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했다. 그다음은 강제 교정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후보가 대승하지 못하거나 국회나 사법부의 견제가 있으면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승이 예상되고, 국회는 장악됐으며, 대법원과 헌재 장악도 코앞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통’이나 ‘차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자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다. 도저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만들어 주었다. 시중의 얘기대로 윤석열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후보 위상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그야말로 천운이다. 3년 전 윤석열도 천운이 있다고 했다. 그때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윤은 낙선했을지도 모른다. 윤과 이 후보가 교대로 서로에게 천운이 돼 주고 있다. 그런데 운(運)은 대체로 수명이 길지 않다. 운이 좋아 텅 빈 고속도로에 들어선 차는 무리하게 주행하기 십상이고 어딘가에 충돌해 멈출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승객들까지 다친다. 지금 윤과 김, 친윤의 모습에서 보듯 차의 속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크다. 이 후보를 견제할 세력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총통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선량한 국가 관리자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구보다 이 후보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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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사설]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던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 입력 2025.05.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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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조선일보 입력 2025.04.11. 00:25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18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헌재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박고 있다. ‘위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려 한다. 민주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관련 내용은 특정 정파가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헌재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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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사설]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사설]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조선일보 입력 2025.03.28. 00:30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사법부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논란 속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그러더니 구속 기소 40일이 지나 구속 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급심에서의 파기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 재판의 최종심에서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선거법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었지만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 대표 위증 교사 1심에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하더니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이 제 취향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다. 아무리 야권 추천 재판관들이라지만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자고 할 수 있나.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7대1로 기각됐다. 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판 같은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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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