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자원은 인류 공동의 것
▲발제 및 논찬을 담당한 각 토론자들은 발표 후 전체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고, 인터넷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했다(연단은 김유준 박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며, 급변하는 미래사호에 대한 사회와 기업, 개인 모두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 1회 '기본소득 공개학술세미나'가 지난 12월 11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개최되었다.동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원 웸하트센터 등이 후원하고, 기본소득공동연구팀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이날 제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인 2021년 5월 경 차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기본소득공동연구책임자)는 "모든 것은 모두에게"라는 명제를 통해 볼 때 모든 것의 근원을 신학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의 형태로 동 연구는 기본소득의 사상적 근거와 경제적 기반, 제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임을 밝힘을 목표로 하고있다면서 학술회의를 통해 교계와 시민사회, 유럽 벨기에의 공동연구자와의 협업으로 연구결과를 확장시킨다는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인간삶에 기본은 무엇이고, 기본소득은 무엇인지의 기초적 물음으로 시작하고, 인간 외에도 피조물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논의하는 것이 신학적 기반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연구와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구상의 정당성을 주장할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사회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타당성이 이 사회에서 펼쳐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4~5월 경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조건 없이 교부했고, 국민들은 실제효과를 체감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법안들은 인공지능(AI)신드룸으로 인해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로봇이 돈을 벌 경우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의 분배가 필요하며, 수혜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 산업에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세를 걷어 나눠주거나 그린뉴딜예산으로 사용하는 안, 토지공개념화 문제도 문재인 정부시대에 들어서 주목받고있는데 토지보유세징수 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인터넷 데이터트래픽관련해 데이터를 배당하는 논의 등 몇가지로 언급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액수로는 기본소득당은 전국민에게 60만원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만원 등등의 논의가 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부결될 우려가 크기에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달 내에 공론화위원회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금민 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는 '기본소득과 공유부, 기본소득의 재정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민 이사는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와 공동체의식에서 발현된다는 전제를 설명하고, 노동가치의 하락도 우려하지만 모든 가치생산활동은 안정된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게 차등지급은 불공평한 것이며, 개인의 가치 또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되야한다고 밝혔다. 공유개념의 시작은 17세기 토마스 케인즈가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신께서 주신 것이며, 누구 것인지도 모르며, 누군가 개간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누군가 독점할 수는 없이 모든 사회계층과 이익을 동등하게나눠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수에 관해서도 현행 탄소세수는 탄소배당에만 치중한 듯하나 실제로는 깨끗한 자연을 만들기 위한 최종목표를 생각할 때 탄소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반대급부인 태양열 배당으로 바꾸는 등의 유연한 방식를 제시하고, 특히 현행처럼 탄소세를 기업에게만 교부할 경우 국민들이 탄소관련 협조 동력이 저하될 것이기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몫으로 분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조세기반의 공유분배에서 국가가 공공투자의 방식으로만 세금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동등한 지분으로 누구에게나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돈 박사
강원돈 박사(한신대학교 은퇴교수, 기독교윤리학)는 '생태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기본소득을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적으로 보면 생태계에 보전되었던 자원과 에너지가 인간경제계에서의 욕망대로 소모될 때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투여량의 증감은 폐기물에서 정비례함으로서 기후의 파국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야한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인간세계와 자연계에서는 불균형적이게 자본과 자원축적이 일어나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들은 전쟁발생이나 소득재분배의 방법에 의지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만 발생할 뿐 충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사회에 자본배분을 제대로 분배하는 방식은 징수세액의 일부를 자연계를 위해 어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를 제도적균형관계로 끌어올리고, 자연계의 권리를 인정해 자연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교수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논찬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경우 제도가 의도한 결과보다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개인게게 불평등하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시 이웃들과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폐쇄와 범주적 불평등화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논쟁터에서는 제도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개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 대한 연구에도 초첨을 둬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강수 교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한국적 배경, 그리고 하나의 정책 방안'을 발제했다. 최근 전세계 사회과학분야에서 기본소득이란 주제는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했고, 케인과 스펜스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원조들은 기본소득을 급여가 아닌 권리로 보았으며, 케인과스펜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는 토지분배학자인 헨리 조지, 밀턴 프리드만 등으로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밝혔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차용하는 편임을 밝혔다. 헨리 조지의 경우 토지와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만 권리의 크기는 사용량대로 사회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사용은 동등한 할당으로 배분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세입이 일정치 못하다는 현실 때문에 기본소득의 분배는 고정형이 아니라 변동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강수 교수는 지지한다면서 현재 미국 알라스카가 변동형을 채택해 문제 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세무체계상 세입은 모든 국민에게 1/n로 나눠주기에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본소득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와 지대추구경향이 완화됨으로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토지의 불평등이 완화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투기를 방지해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의 달성, 전 국민이 국토의 주인라는 인식을 고양해 헌법정신의 실질적 구현, 소득불평등의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혜 박사
이다혜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논찬했다. 이 박사는 성경책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밭 일꾼들이 일찍 온자나 늦게 온자나 삯으로 동등하게 1데나리온을 받는 예화를 볼 때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은 일찍 온 자라는 자의식을 갖기 때문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늦게온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하는 대목임을 설명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며, 여러 이유로 차등화하는 순간 본래 추구한 목표와 가치는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박사
이영재 박사(원주영강교회 담임목사, 기본소득연구회 위원)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성도들에게 교회차원에서 모금한 기본소득예산을 동등하게 나눠주었더니 개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장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혜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역사회 내 교회들에게 기본소득캠페이을 벌였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대했고, 교회 내에서도 일부이지만 무노동자에게 헛된 돈을 준다는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관련해 성경에서는 토라를 연계해 설명가능한데 교회에 모이는 헌금의 사용시 부의 재분배나 구휼 등을 볼수도 있지만 현재 상당수의 교회들이 헌금을 교회법인에 축적해 토지구입이나 성직자에게만 사용하는 듯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교수
김동환 교수(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에 대한 논찬으로 기독교적 논의의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논의의 출발부터 신학적 사유의 틀을 넘어서며 현실속에서 실험 및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학의 장과 교회의 현장에서 괴리감이 있겠지만 교회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돌파구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성경에서 창조사관과 구원사관을 바탕으로 밝힌 동 발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신학의 담론이 이론의 틀을 넘어서 실천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준 발제라고 평가했다.
김유준 박사(연세대학교 교회사 겸임교수)는 대다수의 참가자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시청했고, 다양한 질문이 접수된 것을 분류 요약해 각 토론자들에게 참여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공동취재: 한국교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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