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폭 넓힌다… 尹 “중산층까지 경감 적극 검토하라”

국무회의 하루 앞당겨 1000억 예비비 재가...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더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중산층, 서민이 2월 난방비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