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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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9.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에 검사 탄핵나를 탄핵하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보복·협박·방탄 탄핵

검찰·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하겠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다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 시키려는 협박 탄핵,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 사주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 하려 들지도 모른다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는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다앞서 탄핵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는 사건 처리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1년 반 만에,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했다면 왜 9, 1년 반이나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이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포함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이 총장의 입장 표명에 앞서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총장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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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수사에 검사 탄핵…나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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