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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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1심 법원, 19개 혐의 다 무죄 왜?

[이재용 1심 무죄] 1심 법원, 19개 혐의 다 무죄 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주가조작, 업무상 배임과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를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합병에는)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 전에 삼성물산은 이미 성장 정체,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일모직과 협의를 거쳐 직접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합병에 합리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 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은 실무적 차원에서 합병 절차, 합병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봤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만으로 미래전략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두 회사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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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로 호재를 공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호재로 공시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은 합병 훨씬 이전부터 진지하게 추진돼 왔고 나스닥 상장을 위한 객관적 여건도 갖췄다면서 허위 공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호재로 공시된) 용인 개발 계획도 제일모직이 오랫동안 검토·추진해 온 계획으로 사업성 검토를 거치고 자금 조달 계획도 마련해 용인시에서 인허가를 받고 호텔 공사 착수까지 했으며 이후 일부 조정됐지만 계획 자체는 계속 추진됐다면서 이 역시 허위 공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진행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그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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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선 증거들을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은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정 농단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8월 대법원 판결에는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합병에 불법적인 방법이 쓰였다거나 주주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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