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 필수의료 심각성 보여준 사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움직임을 두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이 축소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2년 7월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전문의를 찾지 못했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상한 뒤 정원을 조정할 것이란 일각의 예측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예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대인 경북대·전남대·부산대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들을 두고는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사전 배포한 모두발언 초안엔 없던 현장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