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종전선언은 통일에 도움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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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통일에 도움 가능성 주장

열린평화포럼, 서보혁 통일연구원교수 초청 강연
기사입력 2018.09.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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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평화포럼(공동대표 이석영, 노정선, 권진관, 이일영, 김창락)은 통일연구원 서보혁 교수를 초청해 '종전선언, 비핵평화의 관문인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지난 8월 30일 안병무홀에서 개최했다.
서보혁 교수는 남북한의 관계가 지난 2007년 이후로 경색되었고, 위기국면이던 것을 4.27, 6.12대화 등을 가지면서 우리의 힘으로 대화국면으로 이끌었다는 측면이 있고, 이는 남북간의 대결은 공멸을 초래한다는 상황인식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는 평화협정이나 남북 관계, 동북아 관계를 포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당장 평화협정이나 조약을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핵화프로세싱상 필요하며, 특히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상징성이 있지만 이는 일단 이뤄지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진행하고있는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더도 다시 결집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통일의 방식을 두고 낮은단계의 연방제도 우리사회에서는 논의되고있는데 종전선언이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남북한의 자주적 협의로 실제 통일에 이르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종전선언의 주체는 현재 분쟁국인 남한, 북한, 미국 등으로 생각하고, 중국은 철군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으나 차후에 중국의 진입은 어색할 수 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밑협상이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속은 누가 먼저 하느냐보다는 일단 약속하면 다같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남북한의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대사관을 개설하기 직전 단계인 대표부보다는 하위구조이나 남북대표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 통일처럼 느껴질 것인데 이것을 매파들은 불만삼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군축과 경제 등 범위가 매우 큰 것이기에 국민 개인으로서는 이런 논의구조에서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평화달성을 이룬다면 어떤 좋은 영향이 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삶을 살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실천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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