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공소장 허위 작성”
민주 검찰독재탄압위,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 공수처 고발
민주,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공소장 허위 작성”
민주 검찰독재탄압위,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 공수처 고발
"김성태 진술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 왜곡한 공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이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 검사를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24년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5일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 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 검사는 이 전 지사(대표)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남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며 “실상은 이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를 공소장에 기소 이유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 검사가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정 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