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길수 이사장은 이날 개회기도를 담당했다.

▲ 정진우 목사는 사회를 담당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신승민, 이사장 윤길수, 이하 기사연)은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 향후 한국인들과 협력함으로서 국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이웃이 도와야한다는 내용을 토의했다.

기사연은 한국교회의 교회연합운동(에큐메니칼) 100주년을 되돌아보기 위한 포럼을 진행해 지난 8월 21일 외노자에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 2월부터 연속된 에큐포럼의 1회는 교회 내 청년의 부재, 2회 한국교회 보수화와 정치참여, 3회 한국사회의 성정의와 교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윤길수 목사(이사장)는 이날 개회기도를 정진우 목사(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사회를 담당했다.

이번 4차 에큐포럼은 '한국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강성식 법무법인(유)KNC변호사와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김현호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신부 등이 주제발제를 지난 8월 21일 서대분에 위치한 공간이재에서 진행했다.

▲ 강성식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한국사회 내 이민자 가정이 급격히 늘었으며, 이들를 지칭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상황에 '다문화'라는 개념이 쓰이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의 삶이 극빈층과 중산층 등 다양해진 상황이어서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차별적 인식도 생겨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고는 있지만 해당 법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인식이나 어감 등에서 도움에 방점을 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목적대로 되어지기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족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과 우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법이 개정됨으로서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건강가정기본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 차미경 대표는 이주민들이 사회통합이나 포용, 포용사회 등의 범주로 들어와야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등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종과 성병, 계급, 직업 등의 문제가 교묘히 감춰진채 헤게모니수호를 위한 사건들이 발생되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리튬배터리 공장의 폭발사고로 인해 수십면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희생자 가족들은 사측과 사고 55일간 단 1회를 만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차별적인 용어로 변질되거나 정책들이 이들을 특정집단화하고 한국식 동화주의적인 모습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지적되는 등 나갈 길은 멀다고 밝혔다. 다문화인들도 우리사회에 안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다면서 이들 자신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며 이해를 증진시키고, 언어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다문화사회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특성으로 인한 고통과 차별이 없도록 하며, 전지구적인 읽기와 쓰기 및 수리능력을 구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노동자들의 추방 반대운동 경향은 과거에는 시민운동가 등 옹호단체들이 했지만 이제는 기업가들이 산업필수인력의 유출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됨으로서 지경이 확대된 상황이고, 이주노동자 자신도 과거에는 그저 월급을 바라봤지만 한국의 농엽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서 자국에 귀국 후 삶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확대 되었기 때문에 전인적이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꾸려야한다고 밝혔다.

▲ 김현호 요아킴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신부는 한국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들은 이 땅을 거쳐갈 사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자원들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들을 대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주시의 경우 인구가 50만으로 늘었지만 이것은 신도시의 확대로 인한 것이고 전통지역에서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서 이주민들이 빈자리를 메우는 형국임에도 이들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이들이 주민답게 살려면 생활에 맞는 조건(주택, 직업, 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거주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142명 중 61명이 기숙사, 38명이 주책, 27명이 컨테이너, 16명이 조립식패널집에 거주하는 편이었고, 소수의 경우 기업주의 특별한 배려로 윤택한 곳에서 머무르지만 절대다수는 위생, 안전, 에어컨 등이 부족한 곳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신부는 이주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욕적일 수 없고 가끔은 외로움이나 질병,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위로가 되도록 다양한 도움을 줘야할 필요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지리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체류를 위한 고용허가제용 비자가 초기에 발급되지만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비장 연장 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도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들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공이나 취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