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다수 국민이 의료개혁 지지…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는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