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집권 위한 정치적 셈법"... 홍준표 "헌재 안에 李 부역자 있나"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려 한다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도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층을 의식해 비판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십언(一口十言)쯤 되는 듯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해놓고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게 오 시장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해 온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라며 “그런데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고?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며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하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의원의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며 “한 사람(이재명 대표를 지칭)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간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4일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배숙·이철규·강승규·구자근·박성민·이인선·김민전·임종득 의원 등은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전 의원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 탄핵이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