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6%에서 2%대로 안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며 건전 재정을 추진해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평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으며, 한일 관계도 정상화됐다”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도 있다”며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를 요청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횡포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없이 강행처리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을 자행하고, 국회 청문회에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로 인신공격 경연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이자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주파출소’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데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세력이 반미 정서를 조장하지만, 실용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경영기밀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도 바꿔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필수 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