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내리라"고 개입해 시끄러운 '가산 금리', 도대체 뭘까?

은행을 유지하고 이익 남기는 수단…대출 수요 조정에도 사용

은행권이 가산(加算) 금리 문제로 시끄럽다. 야권 등에선 은행에 “‘상생 금융’을 해달라”며 가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고, 은행들은 이런 정치권의 요구가 경영 개입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 금리가 무엇이며, 이 금리 조정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섯 질문으로 살펴봤다.

◇1. 가산 금리란

가산 금리는 쉽게 말해 시중은행들의 ‘돈벌이 수단’이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표(기준) 금리’와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 금리’로 구성된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얻는 가산 금리로 돈을 벌고, 고객들 돈을 예금받으면서 제공하는 이자나 인건비, 법적 비용 등은 모두 이 가산 금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2. 가산 금리가 왜 문제됐나

가산 금리는 은행을 유지하고 이익을 남기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며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은 이익 규모를 조정하는 용도로 가산 금리를 쓰지만, 때론 대출 수요를 조정할 때에도 가산 금리를 이용하곤 한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 대출 억제 정책이 가산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명분이 됐다.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니 대출 규모를 조정하라’고 하자, 은행권은 대출 이자를 올려 대응했다.

◇3. 정치권의 개입은

‘이자 장사’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내놨다. 은행권이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 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지난 20일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금융 시장에 정치권까지 개입하며 ‘정치 금리’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4. 은행들의 반응은

은행으로선 정치권의 이런 압박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현재 개정안이 앞서 지난해 6월 야당에서 한 차례 발의했다 철회한 법안보다는 은행권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점에서 더 이상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당초 6월 법안에는 가산 금리에 어떤 항목을 반영했는지 공시하도록 강제했지만,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은행권이 설득에 성공했다.

◇5. 가산 금리 인하 조짐은

은행권에선 이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 간담회보다 앞선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가계 대출 가산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고, 다른 은행도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 대출 억제라는 명분도 사라져 이런 움직임은 번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000억원 줄어든 114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첫 감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