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민주의연구원(원장 김용호)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신정부 출범과 한국민주주의의 진로'를 주제로 기념식과 세미나를 지난 5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했다. 

지난 2012년 5월 18일 故 윤보선 전 대통령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개원된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한국 내 유력한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 정치학자들과도 학문적인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후손들도 참여함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는 평가다.

▲사회자 박찬욱 교수

▲김용호 원장

김용호 원장은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우리나라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인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2권의 연구총서 발간 및 정기적으로 윤보선 소식지 발간, 윤보선 전 대통령이 수학했던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와 매년 정기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그의 사상을 교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정치활동, 한국민주주의 등에 대한 주제로 논문 공모전을 실시(3월 2일~8월 26일 모집중) 중이므로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호철 교수

손호철 교수(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는 기조발제로 '승자 독식주의를 넘어 공생의 정치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함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방안을 논했다. 손 교수는 세계적으로 극우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 위기는 심화된 편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촛불혁명의 실패와 조국 논란, 부동산가격 폭등, 내로남불과 무능 등이 느껴지던 중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5년만에 일어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힘의 대선 승리는 전 정권의 실정으로 촛불혁명의 실패로 평가되는 중이며, 직전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지속적인 인기요인은 팬덤정치에 기인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정경유착 등 박정희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의 실패, 불완전한 민주화, 헬조선이나 흙수저사회로 상징되는 1997년(신자유주의)체제로 인한 것이었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개혁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했지만 이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탄핵의 달성은 당시 121석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불가해 정의당이나 안철수의 국민의 당, 유승민의 바른 정당, 새누리당 40명의 의원 등이 가담한 결과이기에 이후에는 개혁입법은 촛불연정이 불가피했다는 당시 판세를 설명했다. 이제는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주의를 넘어 공존의 정치, 공생의 정치로 나가는 것이 당시 시대정신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승자독식의 단절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수의 목소리를 위해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의 꼼수가 등장했고, 검수완박 등이 강행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새정부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승자독식주의적 증오의 정치, 박멸의 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존의 정치', '공생의 정치'로 나갈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위해 내각제로 가야하고, 지방분권제의 강화를 위해 일종의 남한 연방제로서 외교반보 말고는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마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화와 위성정당 금지등을 도입할 필요를 주장했다. 사상의 자유와 자유권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실제적으로 특정이념이나 정당을 금지하는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에 불과한 수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지배인 다수의 지배와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 등의 민주적 권리의 상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현재 윤석열 새 정부의 출현은 슘페터(Schumputer) 적으로는 정치엘리트간의 경쟁에 따른 결과로서 전진이지만 달(Dahl) 적으로 만약 자유권들이 후퇴할 시 민주주의적인 후퇴가 될 것이기에 주목해 봐야하는 한편 독선을 벗어나 공존의 정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팀장

전진영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은 여소야대이거나 반대의 경우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일방적인 유불리관계가 아니며,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향으로 간야한다는 입장을 발제를 통해 밝혔다. 전 팀장은 소야대 시기 국회와 대통령 관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가'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62년 전 취임사에서 당파를 초월한 적재적소의 인물본위 내각에 대해 강조한 것은 윤석렬 대통령 1기 내각 인사청문회의 정국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분열적으로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은 대통령 탄핵소추권이고, 국회의 입법권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이지만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또한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간 견제수단에서는 의회쪽이 광범위한 방법을 갖는 현실인데 국회 내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통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회에서의 여소야대는 대선에서 다수당 후보의 낙마와 소수당 후보의 당선, 제 1 야당의 의석이 과반은 못되지만 원내 제 1당 차지, 집권여당이 과반은 못되나 원내 제 1당이 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여대야소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것은 제 13대 국회에서 3당을 합당해 거대 여당이 출현했거나 15대에 DJP 연합시기 의원 꿔주기 등이 발생함으로서 유권자의 선호가 왜곡되었다는 평가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이 가결된 시기는 여대야소 상황으로서 여당이 국회내 과반을 차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식이 과도하게 각인된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소야대 시기에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철회하기도 하고, 일부는 여대야소의 시기에도 임명동의안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갈등을 겪거나 전 정부에서는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 자체 표결만으로도 통과시키는 등 인사청문에 국회의석수는 무관한 측면도 있지만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경제수단인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해도 효과가 낮음에도 야당은 뻔히 알지만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회견제로서 거부권이 있지만 제헌국회 이래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31%대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견제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여대야소 국면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만 여대야소의 국면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국회간 원활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새 정부가 거대야당과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이나 5월 10일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명구 운영위원

김명구 운영위원(해위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은 사람간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중요시한 민주주의자이며, 반공주의자였고, 당시 서구사회의 인간사랑의 정신과 그 기틀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교사상을 배우고 절감했던 선구자였는데 그 기저에는 윤 씨문중의 기독교전통과 민주주의의식에 의한 발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은 '윤보선의 민주화회복운동 활동과 사상'을 발제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의식은 기독교 전통 아래 있었던 아산 지역 해평 윤씨 집안과 그가 출석했던 종로에 소재한 안동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집안 어르신 윤치호가 미국에서는 국민 계층과 남녀간의 구별이 없이 함께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 때문이며, 그 기반은 기독교가 제공했음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교는 절대자 야웨 하나님 아래 누구나 수평적 존재라는 의식을 제공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윤치호는 그리스도교가 성서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간의 안습과 제도, 인간관과 사회관을 검토하고 심판 밎 소속 교인들의 삶과 행동을 규제하고 훈련시키고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했다.윤치호는 귀국 후 자신의 가문에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했고, 사촌동생이자 윤보선의 부친인 윤치소가 적극 동감했고, 그는 신주단지와 종 문서를 태워 성경의 평등윤리를 실천했으며, 음주하지 말라는 가훈을 내세우고, 성서적 절제의식 등의 문화는 집안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안국동의 윤보선가는 윤치호를 따라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을 나라구원의 영역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문중의 이같은 문화에 따라 윤보선은 민주주의 의식을 체득하고, 기독교의 영역을 국가구원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했다. 당시 영미의 주한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복음주의자로서 선교의 핵심은 영혼구원으로 인식했고, 개화파들이 주도한 교회들은 그리스도교를 근대이데올로기로 여겨서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의 당위성으로 삼기도 했다. 1907년 평양 영적대각성운동이 평양이나 개성, 원산 등 전국 교회에 휩쓸고 있을 때도 서울 도성 교회들에게는 영향이 작았는데 즉 안동교회나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등의 교회에는 큰 영향이 없는 편이었는데 이곳은 개인구원의 영적인 것이 아닌 사회 윤리적 가치관이나 국가구원이의 문제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윤보선은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는데 장거리 이동시 화물차에 귀중품을 담은 가방을 맡겼는데 되찾을 때 물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찾았고, 아무도 남의 것에는 신경 안쓰는 서양인들의 양심을 발견, 이것은 민주주의이나 그리스도교적 문화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대통령은 에딘버러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이로서 인간의 삶 전반을 이해해야하는 학문을 배운 후 인간화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다질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 곧 정의, 자유, 질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상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민당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에서 그의 민주주의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1945년 9월 8일에 열린 한민당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한 5대 강령중 세번째에 "근로계급의 복리를 징진할 사회정책의 실시"를 추가함에 송진우의 역할이 컸고, 동아일보 초대 주간 장덕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문화주의를 제창한다고 밝혀 민주주의를 정치영역을 넘어 경제적 영역까지 확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덕수는 도쿄의 한국YMCA 부간사였고, 독립협회 일원으로서 한성감옥에서 기독교에 입교한 김정식 총무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했다. 윤보선은 YMCA 청구구락부계로 분류되는데 어려서부터 YMCA를 출입, 이승만과 월남 이상재를 스승으로 여기는 등 경제민주주의와 공정한 분배의 문제로보는 일관된 성향이 있으며, 이것은 장덕수와도 사상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였기에 1963년, 1967년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음을 주장했다. 윤보선의 정치사상은 영미식 민주주의, 반공사상, 경제민주주의로 정의되는 공정한 경제분배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화파 문중과 개화파 교회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약했다.

서정건 교수(경희대학교)는 임백혁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담당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세간에 생소한 것처럼 미국 정치학 연구자들에게도 낯설은 주제로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통합적 성찰은 설 자리가 줄어들어 왔고, 달이나 샷슈나이더 같은 민주주의 연구학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양대 정당들이 정책 개발 및 토론, 민주적 후보 선출, 풀뿌리 정당 조직 등의 측면에서 속빈 강정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밝혔다.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는 전진현 팀장의 발제에 대해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교착의 정치를 제도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하는데 강한 정당, 약한 의원 자율성, 집단주의적 정치문화, 합의를 지향하거나 협의가 우선하는 국회운영 제도와 관행을 손봐야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저난기 원 구성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의 주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결선투표제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순 교수(부산대학교)는 김명구 박사의 발제상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사상적 핵심은 영미식 민주주의, 반공사상, 경제민주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은 반공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반공은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당연한 조건으로서 인생전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보선 대통령이 이승만이나 박정희에게 저항했다고 해도 한국이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에 터전을 잡고 건국된 정체성에 대해 의심치 않은 충성스러운 야당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강력한 반미 민족주의의 흐름의 여파에 영향 받는 현재 윤보선 대통령의 반공사상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은 오늘날에도 재음미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