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번엔 대법원장에 공격 화살 "조희대, 사법개혁 자초 … 대선후보 바꿀 수 있다는 오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파기 환송'을 판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공박했다.

변협은 지난 2022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변협은 그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비판 연설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