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3국 특사단 4억6000만원 썼는데... 정상 만난 건 5번 불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세계 13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데 총 4억6164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부는 과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국가 위주로 특사단을 보내왔던 관행을 깨고 전방위 특사단 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파견된 특사단이 직접 상대국 정상을 만난 건 13개국 중 5번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캐나다,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 13개국에 37명의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 중 아직 비용이 정산 중인 중국과 이집트를 제외한 11개국 특사단 파견에 약 4억6164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단이 쓴 경비는 국가별로 적게는 729만원, 많게는 7750만원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방위 특사단을 구성했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가 미국·일본·중국·EU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해왔던 것과 달리 특사단 파견 국가를 대폭 확대했다. 실제 지난 3개월간 이 정부가 특사단을 파견한 13개국 중 중국과 EU를 제외한 11개국은 특사단이 파견된 게 처음이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 파견 당시 “최대한 많은 국가에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꾸려진 특사단 중 대부분은 각국 정상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 13개국 중 정상을 면담한 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5개국 뿐이다. 프랑스 특사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대신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영국 특사단은 키어 스타머 총리 대신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중국 특사단도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을 만났다.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간 특사라면 통상 상대국 정상에게 직접 친서를 전달하는 게 외교적 예우를 갖춘 관례다.

또 일부 국가는 이미 정상회담을 한 상태에서 특사단이 파견돼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한 달 뒤 이들 국가에 특사단을 또 파견했고 이들은 전부 각국 정상을 만나지 못했다. 

단장 1명에 단원 2명으로 구성되는 특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거나 이재명 대선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로 구성됐다. 파견된 특사 37명 중 27명(73%)이 현역 의원이었다. 나머지는 이 대통령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었거나 민주당 전 의원이었던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대선 승리 포상 휴가 같다”는 말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주요국 정상과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은 특사단 파견에 막대한 비용만 지출한 것은 외교적 무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도운 인사들을 위한 보은성 외유에 혈세가 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