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민주당,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파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는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6%에서 2%대로 안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며 건전 재정을 추진해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평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으며, 한일 관계도 정상화됐다”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도 있다”며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를 요청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횡포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없이 강행처리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을 자행하고, 국회 청문회에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로 인신공격 경연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이자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주파출소’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데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세력이 반미 정서를 조장하지만, 실용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경영기밀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도 바꿔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필수 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 反탄핵 세력 규모에 놀랐나...민주, 내일 尹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反탄핵 세력 규모에 놀랐나...민주, 내일 尹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反) 탄핵’ 지지자들이 결집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넣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고, 정쟁 이슈는 김건희 여사에서 계엄 사태로 옮겨가면서 명태균씨가 연루된 의혹만 따로 떼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로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현재의 여론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했고, 중도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민주당의 ‘줄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국정 무력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당시 정국이 아닌 본인과 김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씨가 경남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교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는 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일제히 '李 독주' 제동 거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일제히 '李 독주' 제동 거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야권 대안주자' 놓고 본격 움직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권 비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 대안 주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다보스포럼 참석 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의 시간에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가 오는 것”이라며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일곱 번째 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당 분위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며 “오로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지율 하락 추세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명계들이 세력화하지 않고 각자 경쟁하다 보면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에 대해 “결국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연합 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명계가 모조리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개별 대응하다가 전멸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 “진짜 이재명을 이겨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친명계 내에선 불편한 기색도 읽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국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고꾸라지는 가능성에 기대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맞서는 그림으로는 절대 야권 지지층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검찰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 검사가 보완수사한 적 있다” 검찰은 재신청을 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교육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는 고위공직자다. 검찰은 이 때 조 전 교육감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석달 간 보완 수사를 한 뒤 직권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3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당초 민주당에선 2심 선고가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께 나오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유력 후보인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가 감히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중진 의원)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친명계는 “선고 일정은 다소 빨라지더라도 1심보다 형은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애초에 대선 유력 주자를 그 정도의 혐의로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죄 이외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1심이 예단을 갖고 내린 판결인 만큼 2심에선 형이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이 끝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명계 일각에선 내심 반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인사는 “재판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오히려 국민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온전하게 존중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증인도 다수 신청하면서 재판을 끌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는데, 재판부가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무겁게 나오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기대감도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만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가 확 커지면서 대선 승부는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 “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민주당,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파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는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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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6%에서 2%대로 안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며 건전 재정을 추진해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평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으며, 한일 관계도 정상화됐다”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도 있다”며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를 요청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횡포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없이 강행처리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을 자행하고, 국회 청문회에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로 인신공격 경연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이자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주파출소’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데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세력이 반미 정서를 조장하지만, 실용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경영기밀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도 바꿔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필수 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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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反탄핵 세력 규모에 놀랐나...민주, 내일 尹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反탄핵 세력 규모에 놀랐나...민주, 내일 尹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反) 탄핵’ 지지자들이 결집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넣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고, 정쟁 이슈는 김건희 여사에서 계엄 사태로 옮겨가면서 명태균씨가 연루된 의혹만 따로 떼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로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현재의 여론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했고, 중도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민주당의 ‘줄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국정 무력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당시 정국이 아닌 본인과 김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씨가 경남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교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는 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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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일제히 '李 독주' 제동 거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일제히 '李 독주' 제동 거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야권 대안주자' 놓고 본격 움직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권 비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 대안 주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다보스포럼 참석 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의 시간에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가 오는 것”이라며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일곱 번째 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당 분위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며 “오로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지율 하락 추세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명계들이 세력화하지 않고 각자 경쟁하다 보면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에 대해 “결국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연합 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명계가 모조리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개별 대응하다가 전멸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 “진짜 이재명을 이겨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친명계 내에선 불편한 기색도 읽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국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고꾸라지는 가능성에 기대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맞서는 그림으로는 절대 야권 지지층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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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5

•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검찰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 검사가 보완수사한 적 있다” 검찰은 재신청을 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교육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는 고위공직자다. 검찰은 이 때 조 전 교육감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석달 간 보완 수사를 한 뒤 직권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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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5

•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3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당초 민주당에선 2심 선고가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께 나오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유력 후보인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가 감히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중진 의원)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친명계는 “선고 일정은 다소 빨라지더라도 1심보다 형은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애초에 대선 유력 주자를 그 정도의 혐의로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죄 이외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1심이 예단을 갖고 내린 판결인 만큼 2심에선 형이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이 끝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명계 일각에선 내심 반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인사는 “재판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오히려 국민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온전하게 존중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증인도 다수 신청하면서 재판을 끌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는데, 재판부가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무겁게 나오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기대감도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만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가 확 커지면서 대선 승부는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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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실시간 정치 기사

• “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내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민주당,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파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는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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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6%에서 2%대로 안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며 건전 재정을 추진해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평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으며, 한일 관계도 정상화됐다”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도 있다”며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를 요청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횡포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없이 강행처리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을 자행하고, 국회 청문회에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로 인신공격 경연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이자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주파출소’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데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세력이 반미 정서를 조장하지만, 실용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경영기밀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도 바꿔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필수 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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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反탄핵 세력 규모에 놀랐나...민주, 내일 尹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反탄핵 세력 규모에 놀랐나...민주, 내일 尹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反) 탄핵’ 지지자들이 결집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넣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고, 정쟁 이슈는 김건희 여사에서 계엄 사태로 옮겨가면서 명태균씨가 연루된 의혹만 따로 떼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로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현재의 여론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했고, 중도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민주당의 ‘줄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국정 무력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당시 정국이 아닌 본인과 김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씨가 경남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교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는 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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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일제히 '李 독주' 제동 거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일제히 '李 독주' 제동 거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야권 대안주자' 놓고 본격 움직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권 비명계 주자들이 일제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 대안 주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다보스포럼 참석 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의 시간에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가 오는 것”이라며 “강공 일변도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일곱 번째 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당 분위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며 “오로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지율 하락 추세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비명계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명계들이 세력화하지 않고 각자 경쟁하다 보면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비명계 연대 가능성에 대해 “결국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연합 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명계가 모조리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이유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 개별 대응하다가 전멸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당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 “진짜 이재명을 이겨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친명계 내에선 불편한 기색도 읽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국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고꾸라지는 가능성에 기대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맞서는 그림으로는 절대 야권 지지층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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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5

•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검찰 수사' 제동 건 법원에... 검찰, 尹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주말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검찰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 검사가 보완수사한 적 있다” 검찰은 재신청을 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도 있고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교육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는 고위공직자다. 검찰은 이 때 조 전 교육감을 바로 기소하지 않고 석달 간 보완 수사를 한 뒤 직권남용 혐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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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5

•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3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당초 민주당에선 2심 선고가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께 나오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유력 후보인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가 감히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중진 의원)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친명계는 “선고 일정은 다소 빨라지더라도 1심보다 형은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애초에 대선 유력 주자를 그 정도의 혐의로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죄 이외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1심이 예단을 갖고 내린 판결인 만큼 2심에선 형이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이 끝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명계 일각에선 내심 반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인사는 “재판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오히려 국민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온전하게 존중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증인도 다수 신청하면서 재판을 끌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는데, 재판부가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무겁게 나오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기대감도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만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가 확 커지면서 대선 승부는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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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尹 “계엄 실패 아닌 빨리 끝난 것, 軍이 안따를 것 알았다” 논란

  尹 “계엄 실패 아닌 빨리 끝난 것, 軍이 안따를 것 알았다” 논란 [尹 헌재 탄핵재판 출석] 尹-김용현, 내란행위 전면 부인 金 “정치인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들” 주장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 해”… 金 “말씀하시니 기억난다” 맞장구 尹측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것”… 野 “또 ‘바이든-날리면’ 식의 궤변” 헌재 ‘최상목 계엄 쪽지’ 증거 채택… 金, 국회 측의 반대신문 거부하기도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직전 이같이 진술했다. 옆 좌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경청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21분 동안 이어진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계속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3차례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반면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약 7분간 재판이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 金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김 전 장관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며 “이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전술이냐”고 이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협잡으로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 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실패한 계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끼어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등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 金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아이디어 차원”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쪽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 법안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게 기억나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넸는가”라고 묻는 질문엔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후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쪽지 작성 배경을 묻자, 이번엔 윤 대통령이 나서 김 전 장관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듯하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 전달했다는 건 예산의 틀 안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쪽지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尹 “포고령은 상징적으로 둔 것”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회 장악’ 의도가 담겨 탄핵 사유로 지목된 계엄포고령 1호 역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 “그렇다.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를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물으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하자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포고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尹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봉쇄에 필요한 병력보다 훨씬 적은 280명 투입을 지시한 점 △계엄군이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냐,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하며 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중지하라 지시했죠?”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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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尹 '1일 1메시지'에 與 딜레마…"지워야 하는데 지지율은 오르고"

  尹 '1일 1메시지'에 與 딜레마…"지워야 하는데 지지율은 오르고" 체포 및 구속 뒤에도 활발하게 입장을 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절연할 수도, 그렇다고 옹호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수감 뒤인 17일에는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는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18일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취지로 45분간 발언했다.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19일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超) 갑”이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론 장면은 녹화 영상으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 뒤 외려 더 활발하게 입장을 내는 걸 두고 여권은 “예상 못 했다”(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는 반응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았고, 이후 구속 및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대응했다. 2017년 10월 구속 기한이 연장되자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고 밝힌 게 첫 메시지였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고 전략적으로 지지층의 정서를 자극하는 입장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복잡하다. 당초 여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관련 논란도 잦아들고, 윤 대통령과 여당의 거리도 자연스레 멀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지지층 결집 속에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은 부담이지만,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는데 윤 대통령을 대놓고 ‘손절’하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출당시킨다고 절연이 되겠나. 작위적으로 절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계속 잘하도록 하고, 문제는 고치면 되는 것”이라며 “탄핵 전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를 고쳐서 넘어가야지, 한두 분을 배제한다고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사실상 조기 대선이 닥친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윤 대통령과 계엄 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당장 지지율이 오른다고 계엄에 동조하는 강성층의 여론을 안고 가는 건 폭탄을 껴안고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이 여론조사 지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당이 여기에만 매몰되면 전국단위 선거에서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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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檢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위헌법률심판 안돼" 의견서 제출

  檢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위헌법률심판 안돼" 의견서 제출 국민의힘 주진우 "李, 재판 지연 안 돼…항소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표가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첫 재판 하루 전에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이 대표는 항소심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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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공수처 조사 또 허탕…尹측 “구치소장 허가받고 병원 다녀와”

  공수처 조사 또 허탕…尹측 “구치소장 허가받고 병원 다녀와” 탄핵심판 변론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한달 미룬 진료”…오후 9시 넘어 구치소 복귀 강제구인 대기하던 공수처, 빈손으로 철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틀 연속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을 나서자 윤 대통령 복귀에 맞춰 구인을 시도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내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어제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았다”고 했다. 구치소 수감자는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의가 의견을 낸 뒤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윤 대통령 구인에 나섰으나 허탕만 쳤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20분을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에 복귀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차량은 오후 9시 47분경 구치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인 오후 9시경 철수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당일인 15일 첫 대면 조사만 응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전날까지 총 네 차례의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첫 조사 때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8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에 대해선 일정을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이첩 전까지 구인과 옥중 조사 등을 추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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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