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7(수)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野, 정진상 기소에 “최종목적은 이재명” 반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9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사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뒤 복당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이재명 리스크’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첫째, 당대표의 메시지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며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호위무사’니 ‘충성 경쟁’이니 희화화된다”고 했다. 또 “미래 아젠다를 이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만큼 충분히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리스크’ 대응하느라 다른 데는 큰 신경을 못 썼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반도체 특별법안(일병 K-칩스법)을 예로 들었다. K-칩스법이 지난 8월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 중”이라며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 중인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도 참사에 관한 국민 분노를 대변한다기보다 ‘우리 당대표 건드리지 마라’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며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뒤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
    • 정치
    2022-12-10
  • "김의겸 유포리아 상태…즉각 구속, 법정 최고형" 與 초강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김의겸 유포리아 상태…즉각 구속, 법정 최고형" 與 초강경 첼리스트 A씨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여권에서 또다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처벌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9일 “더 늦기 전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A씨 남자친구 제보를 받고 이를 보도했고,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해 공론화했다. 그런데 A씨는 8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지 않았었고,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지난달 23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증언과 맥락이 일치한다. 김의겸 의원은 다음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하지는 않았고,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의겸 의원, 더탐사 취재진, A씨 남자친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A씨의 경찰 진술이 언론 보도로 재확인되면서 여권에서는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합작해 꾸며낸 장본인들이 더 당당하다”며 “민주당은 이래도 ‘흑색선생’의 의원직을 그대로 놔두실 건가.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시리즈가 민주당의 기본 체질이 되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저질 가짜뉴스가 일상화돼버린 경박한 정당이 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형사처벌로 맞대응을 해 주면 오히려 핍박받는 투사 흉내를 더 낼 것”(국민의힘 관계자)라는 냉소적 시선도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김 의겸 의원은 엄청나게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라며 “(지지층 환호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다. 완전히 극단적인 환호하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의 소 제기에 대해 “한 장관이 계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다.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첼리스트 A씨 관련 소동을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싸움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떠들어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8일 방송에서 “이분(김의겸 의원) 대변인직 내려놔야 한다”며 “이런 수준의 레토릭(수사)은 심한 언어 인플레이션이다.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2-12-09
  • “尹, 차기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與전대 뇌관되나
    “尹, 차기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與전대 뇌관되나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뇌관’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당권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둘 경우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규칙 변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尹,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 문제 경청”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사심(私心)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어나면 여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선 공천 잡음 논란을 피해야 하고, 그러려면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친윤 인사들 사이에선 2016년 20대 공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옥새 파동’ 사례까지 언급된다. 당시 김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총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사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여의도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으로서 는 차기 전대의 주요 포인트가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전대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보폭을 제한할 수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당 대표 선출 규칙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 대 3이 아니라 당심(黨心) 비중을 높인 9 대 1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본격화할 경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주자 간 대립은 더 격화할 수 있다. ●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 될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대 차출론은 친윤 그룹은 물론 윤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꺼내든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안 의원 등은 수도권·MZ세대 소구력을 강조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그런 후보가 지금 저 밖에 더 있나”라며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친윤 그룹에선 당권 주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권성동 의원은 “수도권, 2030대, 중도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 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MZ세대만 아울러서 되겠느냐. 국민 전체를 다 함께 통합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차기 전대에서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단 16석(13.2%)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3·9대선과 6·1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2연승을 거뒀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 관여 땐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7일 국회 법사위회의장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 관여 땐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여당에서 불거진 자신의 당 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차출설이 나온다’는 물음에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며 “중요한 할 일이 많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최근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러나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책특권으로 거짓·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하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며 “이 일로 인해 국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고 외교”... 야권 비난 알고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친교 차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고 외교”... 야권 비난 알고보니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국가 주석과 만나는 자리에서 무례한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사진 한장을 근거로 제기됐다. 김 여사가 슬리퍼를 신고 차담(茶談) 자리에 온 것, 다리를 꼬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두 잘못이란 주장이었다. 조선닷컴 확인 결과 사진이 찍힌 차담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로, 원래 실내화를 신는 장소였으며, 과거 국내외 정상 간 만남에서 다리를 꼬는 일은 흔하게 있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페이스북 페이지 ‘블루 다이아’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전날(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하고 있다. 모두 슬리퍼를 싣고 있다. / 대통령실 ‘블루 다이아’는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모임 ‘정준모’의 페이스북 페이지다. 운영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돼 있다. 페이지 작성자는 “아 품격이여.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파는 실내화 신고 있으면 예의가 없고, 김건희는 타국주석과의 만남에 쓰레빠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는 이 멋진 나라”라며 “대타 대통령 선출한 2찍(대선 당시 기호 2번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투표한 것을 뜻하는 속칭) 국민들 좋으시겠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아래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차담을 나누는 모습. 두 사람 모두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해당 차담이 이뤄진 상춘재는 실내 공간으로, 입장 전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도록 돼 있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 역시 슬리퍼 형태의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주석도 같은 실내화를 신었다. 같은날 상춘재 건물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 내외 모두 검은색 구두를 착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측 모두 구두를 신고 만나, 상춘재에 들어서며 실내화로 갈아신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눌 당시에도 실내화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착용한 실내화와 비슷한 모양의 실내화를 신고 있다. ▲지난해 5월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역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다리를 꼬고 앉았다. 지난해 5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또 2006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 양측 대통령이 함께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1987년 대선 땐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과 나란히 다리를 꼬고 앉아 화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왜 다리를 꼬았냐’는 질문에 “레이건이 다리를 꼬기에 나도 다리를 꼬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2006년 9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노무현 재단
    • 뉴스
    • 정치
    2022-12-07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 차원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활동을 주도하고 이 원내대표의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A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원내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2-12-07

실시간 정치 기사

  •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野, 정진상 기소에 “최종목적은 이재명” 반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9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사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뒤 복당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이재명 리스크’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첫째, 당대표의 메시지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며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호위무사’니 ‘충성 경쟁’이니 희화화된다”고 했다. 또 “미래 아젠다를 이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만큼 충분히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리스크’ 대응하느라 다른 데는 큰 신경을 못 썼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반도체 특별법안(일병 K-칩스법)을 예로 들었다. K-칩스법이 지난 8월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 중”이라며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 중인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도 참사에 관한 국민 분노를 대변한다기보다 ‘우리 당대표 건드리지 마라’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며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뒤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
    • 정치
    2022-12-10
  • "김의겸 유포리아 상태…즉각 구속, 법정 최고형" 與 초강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김의겸 유포리아 상태…즉각 구속, 법정 최고형" 與 초강경 첼리스트 A씨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여권에서 또다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처벌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9일 “더 늦기 전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A씨 남자친구 제보를 받고 이를 보도했고,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해 공론화했다. 그런데 A씨는 8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지 않았었고,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지난달 23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증언과 맥락이 일치한다. 김의겸 의원은 다음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하지는 않았고,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의겸 의원, 더탐사 취재진, A씨 남자친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A씨의 경찰 진술이 언론 보도로 재확인되면서 여권에서는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합작해 꾸며낸 장본인들이 더 당당하다”며 “민주당은 이래도 ‘흑색선생’의 의원직을 그대로 놔두실 건가.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시리즈가 민주당의 기본 체질이 되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저질 가짜뉴스가 일상화돼버린 경박한 정당이 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형사처벌로 맞대응을 해 주면 오히려 핍박받는 투사 흉내를 더 낼 것”(국민의힘 관계자)라는 냉소적 시선도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김 의겸 의원은 엄청나게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라며 “(지지층 환호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다. 완전히 극단적인 환호하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의 소 제기에 대해 “한 장관이 계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다.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첼리스트 A씨 관련 소동을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싸움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떠들어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8일 방송에서 “이분(김의겸 의원) 대변인직 내려놔야 한다”며 “이런 수준의 레토릭(수사)은 심한 언어 인플레이션이다.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2-12-09
  • 친윤 모임 ‘국민공감’ 출범…與의원 71명 참석 ‘세 과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부모임인‘국민공감’의 첫 번째 모임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친윤 모임 ‘국민공감’ 출범…與의원 71명 참석 ‘세 과시’ “의원총회를 보는 것 같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출범식을 지켜본 여권 인사들은 이런 반응을 내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출범식에 71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의 60%가 넘는 규모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연 국민공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과도한 국정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실감이나 만족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 의원과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펼쳐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선 의원들도 국민공감에 대거 참여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3명 중 44명이 참석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중심이 된 모임이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계파 구분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하며 노골적인 세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의 갈등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전당대회)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보는 분이지 않나”라고 했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밀레니엄+Z세대) 인기론’을 언급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한 성토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심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지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하면 안 될 이야기인가”라고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다. 이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집권 여당의 자세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尹, 차기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與전대 뇌관되나
    “尹, 차기 대선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與전대 뇌관되나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뇌관’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당권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둘 경우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규칙 변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尹,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 문제 경청”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사심(私心)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어나면 여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선 공천 잡음 논란을 피해야 하고, 그러려면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친윤 인사들 사이에선 2016년 20대 공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옥새 파동’ 사례까지 언급된다. 당시 김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다음 총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사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여의도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으로서 는 차기 전대의 주요 포인트가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전대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보폭을 제한할 수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당 대표 선출 규칙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 대 3이 아니라 당심(黨心) 비중을 높인 9 대 1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본격화할 경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주자 간 대립은 더 격화할 수 있다. ●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 될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대 차출론은 친윤 그룹은 물론 윤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꺼내든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안 의원 등은 수도권·MZ세대 소구력을 강조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그런 후보가 지금 저 밖에 더 있나”라며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친윤 그룹에선 당권 주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권성동 의원은 “수도권, 2030대, 중도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 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MZ세대만 아울러서 되겠느냐. 국민 전체를 다 함께 통합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차기 전대에서 수도권 표심은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단 16석(13.2%)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3·9대선과 6·1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2연승을 거뒀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유승민 “당권 후보 나 말고 더 있나?” 사실상 출마 선언
    유승민 “당권 후보 나 말고 더 있나?” 사실상 출마 선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MZ세대, 수도권에서의 지지, 그런 당권 후보가 저 밖에 더 있느냐”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 결정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여부를 묻자 “정말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할 건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정말 당대표가 돼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당심이 이제 민심에 시차를 두고 따라오고 있는 중인데 당심에서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MZ세대와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했던데, 웬일로 주 대표께서 저를 공개 지지 하시는가 싶었다”며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저밖에 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늘 중도층, 수도권, 젊은 층. ‘중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당원들께서 그런 점을 저는 고려하실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 2월말~3월초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7:3’인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9:1’로 룰을 바꿀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냐?”고 했다. 그는 “민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룰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당원의힘’이다”라고 주장하며 “7:3 현행 룰 그대로 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면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33.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12.5%, 안철수 의원 10.3%, 김기현 의원 4.9%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나경원 전 의원이 22.9%를 기록해 1위로 올라선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뉴스
    • 정치
    2022-12-07
  • 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 관여 땐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7일 국회 법사위회의장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 당시 ‘DJ 관여 땐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여당에서 불거진 자신의 당 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차출설이 나온다’는 물음에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며 “중요한 할 일이 많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최근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러나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책특권으로 거짓·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하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며 “이 일로 인해 국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고 외교”... 야권 비난 알고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친교 차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슬리퍼에 다리 꼬고 외교”... 야권 비난 알고보니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국가 주석과 만나는 자리에서 무례한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사진 한장을 근거로 제기됐다. 김 여사가 슬리퍼를 신고 차담(茶談) 자리에 온 것, 다리를 꼬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두 잘못이란 주장이었다. 조선닷컴 확인 결과 사진이 찍힌 차담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로, 원래 실내화를 신는 장소였으며, 과거 국내외 정상 간 만남에서 다리를 꼬는 일은 흔하게 있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페이스북 페이지 ‘블루 다이아’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전날(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하고 있다. 모두 슬리퍼를 싣고 있다. / 대통령실 ‘블루 다이아’는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모임 ‘정준모’의 페이스북 페이지다. 운영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돼 있다. 페이지 작성자는 “아 품격이여.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파는 실내화 신고 있으면 예의가 없고, 김건희는 타국주석과의 만남에 쓰레빠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는 이 멋진 나라”라며 “대타 대통령 선출한 2찍(대선 당시 기호 2번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투표한 것을 뜻하는 속칭) 국민들 좋으시겠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아래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차담을 나누는 모습. 두 사람 모두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해당 차담이 이뤄진 상춘재는 실내 공간으로, 입장 전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도록 돼 있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 역시 슬리퍼 형태의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주석도 같은 실내화를 신었다. 같은날 상춘재 건물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 내외 모두 검은색 구두를 착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측 모두 구두를 신고 만나, 상춘재에 들어서며 실내화로 갈아신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눌 당시에도 실내화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착용한 실내화와 비슷한 모양의 실내화를 신고 있다. ▲지난해 5월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역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다리를 꼬고 앉았다. 지난해 5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 또 2006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 양측 대통령이 함께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1987년 대선 땐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과 나란히 다리를 꼬고 앉아 화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왜 다리를 꼬았냐’는 질문에 “레이건이 다리를 꼬기에 나도 다리를 꼬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2006년 9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노무현 재단
    • 뉴스
    • 정치
    2022-12-07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결정…탄핵 소추 직행 않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결정…탄핵 소추 직행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강경파들이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줬다”며 “해임건의안을 이번 8~9일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고,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상태다. 8일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되면, 9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 불발됐었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 차원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활동을 주도하고 이 원내대표의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A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원내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2-12-07
  •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말 나오나”…尹, ‘한동훈 차출설’ 진화 나서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말 나오나”…尹, ‘한동훈 차출설’ 진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과 그에 따른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도 일제히 나서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이 이른바 윤심으로 읽히며 당내 자중지란을 부르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내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2월 말~3월 초 열릴 전망인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 장관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여당 내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윤심인 듯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각 인사권자로서 불쾌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 차출설은 그간 여권 내에서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당 지도부가 ‘수도권·MZ세대 공감 당 대표론’을 언급하면서 급부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수도권, MZ세대 표심을 강조한 배경이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은 한 장관까지 당 대표 후보군에 포함시켜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친윤 그룹이 공공연히 ‘한동훈 차출 불가론’을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실제 의중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또 다시 흠집이 나게 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한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생각 없고 한 장관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들었다”며 “자꾸 행정부에 있는 장관을 정치에 끌어들여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한 장관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MZ세대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종일 파장을 불러왔다.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책임)당원들 대부분, 3분의 2가 영남권이고, 70~80%가 60대 중반 이상이라 당심(黨心)은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대구경북 민심”이라고 직격했다. 현재 70%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려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친윤 그룹은 “당 대표는 당원 손으로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확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고 수도권 일반인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두고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공격)”라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2-12-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