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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 임기 단축 개헌 거론하자…추경호 “동의 못해” 윤상현 “나쁜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羅, 임기 단축 개헌 거론하자…추경호 “동의 못해” 윤상현 “나쁜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경원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제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절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나 당선인의 의견을 “개인 의견”으로 일축했다. 그는 “국민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하고 4년 중임을 도입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권의 주장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라며 “개헌 논의하면서 임기 단축부터 꺼내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나 당선인 의견에 공개 반발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면 윤 정부는 거야(巨野)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하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개헌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당에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나 당선인은 윤 의원의 공개 지적 1시간 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국민 통합, 국가 혁신을 위한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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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尹-기시다 “北 비핵화”, 리창 “역내 안정”… 공동선언 ‘안보 이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기시다 “北 비핵화”, 리창 “역내 안정”… 공동선언 ‘안보 이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의 이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리창 중국 총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의 “관련 측” 발언을 두고 “남북을 모두 담는 표현”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호 협력 제도화와 경제 사회 문화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비핵화 등 핵심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 이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던 문구들의 공동선언문 포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반대로 ‘3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문구 빠져” 3국은 이날 발표한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더 강조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 반면 중국은 비핵화 명시를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지지한다는 문구는 앞서 8차례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7차례 포함됐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3국이 각자 입장을 재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019년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이 명시됐다. 2017년 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협력” 표현이 포함됐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은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전례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막판까지 중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공통 목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공동선언 초안에 반영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회의 직전 중국의 반대로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한 뒤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노골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수위는 더욱 대립함에 따라 그간 중국도 호응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지는 못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없었던 과거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더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202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에 있다”며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합의를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 입장으로 포함됐지만)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외적으로 쓰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표현이 후퇴한 것도 중국이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8년 제7차 회의 공동선언에도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 리창 “핵심 이익-중대 관심사 배려해야” 중국은 미중 경쟁이 심화된 2022년 이후에는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공조에도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 논의를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이날 별도 환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일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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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개헌 논의를"…與 금기 깨지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개헌 논의를"…與 금기 깨지나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개헌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단축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고 알고 있다”며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유력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 “통치구조와 선거제 대전환으로 다양성·비례성의 정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큰 틀의 권력구조 개편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그동안 대통령 임기 단축은 여권 내에서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임기 단축 발언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거나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처럼 주로 범(汎)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개헌론 주장이 조금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게 있는 방안이 권력분산형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살리면 권력의 파이를 다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달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개헌 논의는 곧바로 시작하되 (개정 헌법) 시행 시기는 차차기 대선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엔 “국민의 선택으로 주어진 권력을 임의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정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현 지도부도 개헌 문제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이왕 개헌을 한다면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개헌 논의에 더욱 적극적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17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제6공화국의 종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도 틈만 나면 “윤 대통령에게 변화가 없다면 임기 단축 개헌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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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北서 난리난 한국 영화 뭐길래…"요즘 청년들 못 봐서 안달났다"
    ▲영화 '파묘' 포스터. 사진 쇼박스 北서 난리난 한국 영화 뭐길래…"요즘 청년들 못 봐서 안달났다" 지난 2월 개봉해 관객 수 1100만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 ‘파묘’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데일리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국 손 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통해 국경 지역에서 영화 ‘파묘’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국경 지역에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계하며 돈벌이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북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이나 뉴스, 정보들을 비교적 빠르게 접하기도 하고 나아가 북한 내에 외부 문물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몇몇 주민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 콘텐트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내부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소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회령시 등 함경북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 ‘파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배우 김고은(사진)은 영화 ‘파묘’에서 컨버스를 신는 ‘MZ 무속인’ 화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사진 쇼박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회령시에서는 파묘에 대해 ‘유능한 무당이 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병이 조상의 묫자리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묘를 옮기는 과정에 겪는 일들을 그린 완전 짜릿한 영화’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영화로 소문나면서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여기(북한) 사람들도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점쟁이들을 찾아가 조상의 묘에 대해 묻곤 한다”면서 “조상의 묫자리가 나쁘거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조상이 심술을 부려 불행이 이어진다는 미신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형법(제256조)에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할 정도로 주민들의 미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에 따라 행동하는 등 미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미신을 주제로 한 영화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여기 사람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 기를 쓰는데 ‘파묘’ 역시 그렇다”면서 “나이 있는 부모 세대들은 보고 싶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회령시에서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몰래 판매·유통한다는 한 주민은 “그렇게 단속하고 공포를 주는데도 남조선 영화에 대한 열풍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확실히 느꼈다”며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열댓 명씩 찾아와 막 떼를 쓰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파묘)를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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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 측 관계자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와 침낭 등을 두고 대기하고 있다. 서 당선인 측은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6월 1일까지 4박 5일간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으려는 4박5일 밤샘 대기가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려고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 서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원들에게) 갑질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1호 법안 타이틀로 관심을 끌려는 나쁜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는 서 당선인 측 관계자가 법안이 담긴 봉투를 지참하고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오늘 오전 9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다”며 “직원들이 교대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 측은 국회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6월 1일까지 4박 5일간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서 당선인 측에 따르면 법안에는 모든 대중 버스 폐차 시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당선인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아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매번 되풀이 되는 밤샘 대기 관행에 대해 “내실 없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밤샘 대기할 시간에 의정 활동과 법안을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4박 5일 밤샘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접수시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은 4년 내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예정이다. 서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약자를 위한 절박한 심정”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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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총리 교체' 국정 쇄신 상징인데…사표낸 한 총리 유임설,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총리 교체' 국정 쇄신 상징인데…사표낸 한 총리 유임설, 왜 역대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교체 카드를 빼 들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문건 유출 파동에 지지율이 출렁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이완구 전 총리를 인선했던 게 대표적이다. 모두가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총리 교체는 여전히 국정 쇄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불린다. 야권에 192석을 내준 4·10총선 참패 다음 날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것도, 대통령실이 같은 날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쇄신 필요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지난 지금도 한 총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확히는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물러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 2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한 총리를 두고 유임설도 들린다. 유임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한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윤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라 불리는 취임 직후에도 한 총리의 국회 인준을 겨우 받아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192석 야당이 힘을 보여주려 22대 국회 첫 총리 후보자는 무조건 낙마시킬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어차피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인선→청문회→낙마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이 험난한 국회 인준을 넘어서려면 협치형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점도 딜레마다. 그러기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유임설의 두 번째 이유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내 비선 논란을 유발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후보 검토설’과 영수회담의 비선을 자처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이달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보도 등으로 보수 진영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어설픈 협치형 총리를 내세웠다가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앉히며 관료 출신 총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총리는 지난해 잼버리 사태 당시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처신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를 마주한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인사를 총리에 앉히는 건 부담”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총선 참패 뒤 한 총리를 비롯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표를 냈으나,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무슨 쇄신이 되겠느냐”고 했다. 2030 세계 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을 지낸 한 총리가 엑스포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교체 이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직구 금지 정책 역시 총리실이 주도했다. 다만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 직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보면 탄핵의 우려 때문인지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국정 운영에 치우쳐 있다”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40대 총리 등 신선한 인사 교체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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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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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 임기 단축 개헌 거론하자…추경호 “동의 못해” 윤상현 “나쁜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羅, 임기 단축 개헌 거론하자…추경호 “동의 못해” 윤상현 “나쁜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경원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제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절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나 당선인의 의견을 “개인 의견”으로 일축했다. 그는 “국민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하고 4년 중임을 도입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권의 주장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라며 “개헌 논의하면서 임기 단축부터 꺼내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나 당선인 의견에 공개 반발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면 윤 정부는 거야(巨野)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하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개헌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당에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나 당선인은 윤 의원의 공개 지적 1시간 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국민 통합, 국가 혁신을 위한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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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尹-기시다 “北 비핵화”, 리창 “역내 안정”… 공동선언 ‘안보 이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기시다 “北 비핵화”, 리창 “역내 안정”… 공동선언 ‘안보 이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의 이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리창 중국 총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의 “관련 측” 발언을 두고 “남북을 모두 담는 표현”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호 협력 제도화와 경제 사회 문화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비핵화 등 핵심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 이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던 문구들의 공동선언문 포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中 반대로 ‘3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문구 빠져” 3국은 이날 발표한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더 강조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 반면 중국은 비핵화 명시를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지지한다는 문구는 앞서 8차례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7차례 포함됐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3국이 각자 입장을 재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019년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이 명시됐다. 2017년 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협력” 표현이 포함됐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은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전례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막판까지 중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공통 목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공동선언 초안에 반영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회의 직전 중국의 반대로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한 뒤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노골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수위는 더욱 대립함에 따라 그간 중국도 호응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지는 못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없었던 과거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더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202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에 있다”며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합의를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 입장으로 포함됐지만)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외적으로 쓰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표현이 후퇴한 것도 중국이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8년 제7차 회의 공동선언에도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 리창 “핵심 이익-중대 관심사 배려해야” 중국은 미중 경쟁이 심화된 2022년 이후에는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공조에도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 논의를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이날 별도 환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일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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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개헌 논의를"…與 금기 깨지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개헌 논의를"…與 금기 깨지나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개헌에 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단축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고 알고 있다”며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유력 당권 주자인 나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 “통치구조와 선거제 대전환으로 다양성·비례성의 정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큰 틀의 권력구조 개편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그동안 대통령 임기 단축은 여권 내에서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임기 단축 발언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거나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처럼 주로 범(汎)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개헌론 주장이 조금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게 있는 방안이 권력분산형 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살리면 권력의 파이를 다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달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개헌 논의는 곧바로 시작하되 (개정 헌법) 시행 시기는 차차기 대선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엔 “국민의 선택으로 주어진 권력을 임의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정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현 지도부도 개헌 문제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이왕 개헌을 한다면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개헌 논의에 더욱 적극적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17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제6공화국의 종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도 틈만 나면 “윤 대통령에게 변화가 없다면 임기 단축 개헌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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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北서 난리난 한국 영화 뭐길래…"요즘 청년들 못 봐서 안달났다"
    ▲영화 '파묘' 포스터. 사진 쇼박스 北서 난리난 한국 영화 뭐길래…"요즘 청년들 못 봐서 안달났다" 지난 2월 개봉해 관객 수 1100만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 ‘파묘’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데일리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국 손 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통해 국경 지역에서 영화 ‘파묘’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국경 지역에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계하며 돈벌이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북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이나 뉴스, 정보들을 비교적 빠르게 접하기도 하고 나아가 북한 내에 외부 문물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몇몇 주민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 콘텐트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내부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소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회령시 등 함경북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 ‘파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배우 김고은(사진)은 영화 ‘파묘’에서 컨버스를 신는 ‘MZ 무속인’ 화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사진 쇼박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회령시에서는 파묘에 대해 ‘유능한 무당이 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병이 조상의 묫자리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묘를 옮기는 과정에 겪는 일들을 그린 완전 짜릿한 영화’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영화로 소문나면서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여기(북한) 사람들도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점쟁이들을 찾아가 조상의 묘에 대해 묻곤 한다”면서 “조상의 묫자리가 나쁘거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 조상이 심술을 부려 불행이 이어진다는 미신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형법(제256조)에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할 정도로 주민들의 미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에 따라 행동하는 등 미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미신을 주제로 한 영화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여기 사람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기 위해 기를 쓰는데 ‘파묘’ 역시 그렇다”면서 “나이 있는 부모 세대들은 보고 싶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청년들은 남조선 영화, 드라마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회령시에서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몰래 판매·유통한다는 한 주민은 “그렇게 단속하고 공포를 주는데도 남조선 영화에 대한 열풍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금 확실히 느꼈다”며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열댓 명씩 찾아와 막 떼를 쓰는데 아마 이번에 영화(파묘)를 가지고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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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 측 관계자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와 침낭 등을 두고 대기하고 있다. 서 당선인 측은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6월 1일까지 4박 5일간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으려는 4박5일 밤샘 대기가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려고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 서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원들에게) 갑질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1호 법안 타이틀로 관심을 끌려는 나쁜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는 서 당선인 측 관계자가 법안이 담긴 봉투를 지참하고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오늘 오전 9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다”며 “직원들이 교대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 측은 국회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6월 1일까지 4박 5일간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서 당선인 측에 따르면 법안에는 모든 대중 버스 폐차 시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당선인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아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매번 되풀이 되는 밤샘 대기 관행에 대해 “내실 없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밤샘 대기할 시간에 의정 활동과 법안을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4박 5일 밤샘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접수시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은 4년 내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예정이다. 서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약자를 위한 절박한 심정”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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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총리 교체' 국정 쇄신 상징인데…사표낸 한 총리 유임설,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총리 교체' 국정 쇄신 상징인데…사표낸 한 총리 유임설, 왜 역대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교체 카드를 빼 들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문건 유출 파동에 지지율이 출렁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이완구 전 총리를 인선했던 게 대표적이다. 모두가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총리 교체는 여전히 국정 쇄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불린다. 야권에 192석을 내준 4·10총선 참패 다음 날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것도, 대통령실이 같은 날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쇄신 필요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지난 지금도 한 총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확히는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물러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 2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한 총리를 두고 유임설도 들린다. 유임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한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윤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라 불리는 취임 직후에도 한 총리의 국회 인준을 겨우 받아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192석 야당이 힘을 보여주려 22대 국회 첫 총리 후보자는 무조건 낙마시킬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어차피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인선→청문회→낙마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이 험난한 국회 인준을 넘어서려면 협치형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점도 딜레마다. 그러기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유임설의 두 번째 이유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에서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내 비선 논란을 유발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후보 검토설’과 영수회담의 비선을 자처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이달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보도 등으로 보수 진영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어설픈 협치형 총리를 내세웠다가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앉히며 관료 출신 총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유임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총리는 지난해 잼버리 사태 당시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처신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를 마주한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인사를 총리에 앉히는 건 부담”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총선 참패 뒤 한 총리를 비롯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표를 냈으나,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 무슨 쇄신이 되겠느냐”고 했다. 2030 세계 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을 지낸 한 총리가 엑스포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교체 이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직구 금지 정책 역시 총리실이 주도했다. 다만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 직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보면 탄핵의 우려 때문인지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국정 운영에 치우쳐 있다”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40대 총리 등 신선한 인사 교체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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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
    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3국의 마지막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다.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7일에 열린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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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文,이재명·조국·김경수 盧서재로 불렀다..."연대해 성과 내달라"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文,이재명·조국·김경수 盧서재로 불렀다..."연대해 성과 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행사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추도식 참석 후 취재진을 만나 “참배하기 전 문 전 대통령 초대로 이재명 대표와 저, 김경수 지사 등 네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재에서 환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네 사람의 환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민주당·조국혁신당 당선인 초청 오찬 직후 별도로 이뤄졌다. 조 대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향해 “제1당이니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뒤 조 대표에겐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해왔던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그 활동을 이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 많으니까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달라”라고도 당부했다. 두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각종 특검법 추진 등 여러 공통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참배 뒤 기자들에게 “잠시 시간을 내서 네 사람이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유학하던 중 이날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영국 각 정당의 모습과 운영 상황 등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미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이 대표 등을 만났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들 인사는 나눴다”라고만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이기도 한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한 이날 추도식에는 여야 주요 인사가 총집결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자리를 지켰다. 정부·여당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추모 화환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추도식엔 함께 했어도, 여야 대표의 메세지는 엇갈렸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꿈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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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민주당 최고위, ‘대통령 탄핵’ 첫 공개 언급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4.5.22./뉴스1 민주당 최고위, ‘대통령 탄핵’ 첫 공개 언급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제동…탄핵 열차 시동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 공식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 판결문을 읽어내린 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양심있는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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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잊을만하면… 文 총선 등판에 회고록까지 친명계 ‘부글’
    잊을만하면… 文 총선 등판에 회고록까지 친명계 ‘부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논란 재점화…野, 여당서 맞특검 들고나와 곤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사진)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재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몰아붙이려는 때에 여당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들고 나와 물타기할 빌미를 줬다는 불만이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필이면 김건희 특검법이 탄력받는 시점에 회고록이 출간돼 다 지나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며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물타기하려고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정쟁”(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국민 비판이 비등하자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생트집 잡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등판이 당 주류인 친명계에 부담이 됐던 상황은 또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그러나 개표 결과 21대 총선 때보다 2석 줄어든 5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선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판 보수 결집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를 남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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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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