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1. 뉴스1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 관련 질의에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공언했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다음달 4일까지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약 2시간 만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 [속보]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속보]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본회의에 다시 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의 탄핵안을 오는 1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오후 9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도 한결같이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는 데 공감대를 모아줬다”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엑스포 예측 빗나가… 저의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엑스포 예측 빗나가… 저의 부족”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부산·서울 2개 축으로 균형 발전하려는 시도” “실패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우리 기업들이 민관이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해 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뛰었다”며 “다만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 달라”고 했다. 또 “정말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우리의 자료와 경험, 자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충분히 지원해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 앞서 이날 새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아 2위에 머물렀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119표를 받아 유치에 성공했고, 사실상 기권한 이탈리아(로마)는 17표를 얻었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무산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9. 뉴스1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3실장-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개편을 30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실장(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이 신설되며,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됐다. 신임 이 실장은 지난해 8월 추석 후 단행된 대통령실 개편으로 용산에 합류한 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등 소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입돼 정부 정책과제를 조율해왔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은 없어진다. 과학기술수석실과 환경노동수석실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일 개편으로 대통령실을 나서는 수석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당초 유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비명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비명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다. ‘이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다’, ‘선과 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민주당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2016년 총선 때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선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가 “아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선거 승리를 위해선 꼼수 위성정당이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는 준연동제,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현실론’을 꺼내 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위성정당 방지법만으로 위성정당을 근절할 수 없다”며 “원내 1당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준연동형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극단적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비이재명(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애초 이날 열기로 했던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당 지도부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캡’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 의원은 “병립형을 주장하려면 일부 명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고려하는 소수정당에 대한 의석수 보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2일 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을 꼽은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의 난관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이슈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제기준도 합리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규정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며 “첨단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도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경기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들이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고, 투자를 요청하는 곳도 많지만 토지 이용을 못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선 전격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 시티'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선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규제를 버려야 투자가 모이고,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번 규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완성과 함께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환경단체는 그동안 “그린벨트가 훼손됐을 때 손실이 너무도 큰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모든 대안을 치열하게 검토한 뒤에 불가피할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난(亂)개발 가능성이 예상될 때엔 정부나 소관 위원회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1. 뉴스1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 관련 질의에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공언했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다음달 4일까지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약 2시간 만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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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속보]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속보]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본회의에 다시 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의 탄핵안을 오는 1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오후 9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도 한결같이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는 데 공감대를 모아줬다”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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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엑스포 예측 빗나가… 저의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엑스포 예측 빗나가… 저의 부족”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부산·서울 2개 축으로 균형 발전하려는 시도” “실패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우리 기업들이 민관이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해 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뛰었다”며 “다만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 달라”고 했다. 또 “정말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우리의 자료와 경험, 자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충분히 지원해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 앞서 이날 새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아 2위에 머물렀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119표를 받아 유치에 성공했고, 사실상 기권한 이탈리아(로마)는 17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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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무산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9. 뉴스1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3실장-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개편을 30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실장(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이 신설되며,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됐다. 신임 이 실장은 지난해 8월 추석 후 단행된 대통령실 개편으로 용산에 합류한 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등 소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입돼 정부 정책과제를 조율해왔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은 없어진다. 과학기술수석실과 환경노동수석실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일 개편으로 대통령실을 나서는 수석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당초 유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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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비명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비명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다. ‘이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다’, ‘선과 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민주당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2016년 총선 때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선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가 “아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선거 승리를 위해선 꼼수 위성정당이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는 준연동제,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현실론’을 꺼내 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위성정당 방지법만으로 위성정당을 근절할 수 없다”며 “원내 1당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준연동형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극단적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비이재명(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애초 이날 열기로 했던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당 지도부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캡’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 의원은 “병립형을 주장하려면 일부 명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고려하는 소수정당에 대한 의석수 보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2일 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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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을 꼽은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의 난관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이슈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제기준도 합리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규정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며 “첨단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도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경기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들이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고, 투자를 요청하는 곳도 많지만 토지 이용을 못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선 전격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 시티'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선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규제를 버려야 투자가 모이고,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번 규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완성과 함께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환경단체는 그동안 “그린벨트가 훼손됐을 때 손실이 너무도 큰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모든 대안을 치열하게 검토한 뒤에 불가피할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난(亂)개발 가능성이 예상될 때엔 정부나 소관 위원회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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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실시간 정치 기사

•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1. 뉴스1 김기현, 인요한 공천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활동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 관련 질의에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공언했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다음달 4일까지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약 2시간 만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6호 안건으로 정식 채택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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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속보]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속보] 민주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연좌농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본회의에 다시 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의 탄핵안을 오는 1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표결 처리한 뒤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오후 9시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선 이상 중진들도 한결같이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는 데 공감대를 모아줬다”며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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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엑스포 예측 빗나가… 저의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노력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엑스포 예측 빗나가… 저의 부족”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부산·서울 2개 축으로 균형 발전하려는 시도” “실패했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우리 기업들이 민관이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해 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뛰었다”며 “다만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 달라”고 했다. 또 “정말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우리의 자료와 경험, 자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충분히 지원해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킨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 앞서 이날 새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아 2위에 머물렀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119표를 받아 유치에 성공했고, 사실상 기권한 이탈리아(로마)는 17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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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무산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29. 뉴스1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엑스포 실패’ 박진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3실장-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개편을 30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실장(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이 신설되며,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됐다. 신임 이 실장은 지난해 8월 추석 후 단행된 대통령실 개편으로 용산에 합류한 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등 소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입돼 정부 정책과제를 조율해왔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은 없어진다. 과학기술수석실과 환경노동수석실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일 개편으로 대통령실을 나서는 수석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당초 유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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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비명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비명계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제는) 게임의 룰이다. ‘이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다’, ‘선과 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민주당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2016년 총선 때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선 2020년 총선에서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가 “아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선거 승리를 위해선 꼼수 위성정당이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는 준연동제,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현실론’을 꺼내 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위성정당 방지법만으로 위성정당을 근절할 수 없다”며 “원내 1당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준연동형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극단적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비이재명(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애초 이날 열기로 했던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당 지도부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비례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캡’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도부 의원은 “병립형을 주장하려면 일부 명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고려하는 소수정당에 대한 의석수 보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2일 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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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을 꼽은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의 난관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이슈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제기준도 합리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규정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년씩 걸리던 기간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며 “첨단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도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경기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들이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발하고 싶고, 투자를 요청하는 곳도 많지만 토지 이용을 못 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선 전격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 시티'에 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선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규제를 버려야 투자가 모이고,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번 규제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후보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완성과 함께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환경단체는 그동안 “그린벨트가 훼손됐을 때 손실이 너무도 큰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모든 대안을 치열하게 검토한 뒤에 불가피할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난(亂)개발 가능성이 예상될 때엔 정부나 소관 위원회와의 필수적인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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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낙연 “민주당, 뭘 내놔도 사법 문제에 다 가려져... 참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뭘 내놔도 사법 문제에 다 가려져... 참담” “도덕적 감수성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 억압...리더십 문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하다”고 했다. 당내에 적대와 폭력적 언동이 난무해 품격을 잃었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가려 민주당의 어떤 정책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갈래의 모색이 있다”고 말했다.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등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개딸들이 원하는 쪽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세세한 문제는 깊게 생각 안 한다”면서도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같은 당헌 개정이 ‘이재명 사당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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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北, 김주애에 ‘조선의 샛별·여장군’ 칭호…우상화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딸 주애. 평양 노동신문=뉴스1 北, 김주애에 ‘조선의 샛별·여장군’ 칭호…우상화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조선의 샛별’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등 내부적으로 우상화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양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당 조직지도부가 지난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을 자축하고자 평양시 당·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간부 대상으로 연 기념강연회에서 이같은 표현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연회에서는 “최고존엄의 담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를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이 우주에 배치돼 조선에 우주강국 시대가 열렸다”며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소식통은 ‘조선의 샛별’이 주애를 가리킨다며 “최고존엄 자제분을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 선전 시 사용하던 ‘조선의 샛별’이라는 존칭어로 부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당 조직지도부 지시로 열린 도급 간부 대상 강연회에서 강연자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최고존엄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연자는 “이제 항공우주 정찰능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우주에서 감시할 수 있다”며 “최고존엄과 조선의 샛별이 공화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 만큼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데 당 간부들이 충성과 열의를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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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인요한 "준석이 도덕 없다, 부모 잘못"…이준석 "패드립이 혁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이 전 대표는 인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하며 거리를 둬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인요한 "준석이 도덕 없다, 부모 잘못"…이준석 "패드립이 혁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충남 태안군 '홍익대 만리포 해양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현장 참석자는 전했다. 인 위원장은 한국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던 중 한국의 예의 문화를 거론하며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성을 배운다는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특히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자신을 향해 영어로 응대한 데 대해 서운함을 표하며 이처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면서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고 반발했다. 인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부산 토크콘서트 이후 줄곧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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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인사 잡음' 국정원장·1·2차장 교체…후임 원장 김용현 유력 거론

  '인사 잡음' 국정원장·1·2차장 교체…후임 원장 김용현 유력 거론 尹, 세번은 안참았다…국정원 내홍 '극약처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로, 국정원 수뇌부 3인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일보 11월 10일자 1·3면〉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 등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 배경으로는 끊임없었던 국정원 내부 인사 잡음이 우선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원장에 대해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김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외부로 불거진 데 대해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전했다.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었지만,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 원장의 경우엔 후임자 발표도 없없던 전격적인 발표였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은 지난해 부터 최근까지 신구권력 갈등설, 인사전횡설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최측근중 한 명으로 통했던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이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했다. 당시엔 사퇴의 이유 중 하나로 국정원 1~3급 보직자 1000여명을 대폭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조 전 실장이 내부 인사들과 충돌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올해 6월엔 윤 대통령이 결재한 국정원 1급 5명 보직 인사가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미국, 일본과 같은 핵심 국가의 거점장까지 소환되는 등 파장이 커졌다. 당시엔 김규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A씨가 국정원 입원 동기거나 지연, 근무연 등으로 얽힌 인사들의 승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의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다. 당시 파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하지만 A씨가 면직된 이후에도 김 원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발각됐고,권 1차장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에 들어가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는 이미 예견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 순방으로 잇따라 서울을 비운 사이에도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잦자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것이 전격적인 경질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의 순방 중 김 원장이 국정원 내 일부 간부에 대한 인선을 강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국정원이 초일류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주문했고, 기대 또한 컸다”며 “이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 김 원장은 두고 1, 2차장만 교체해야 한다는 외교·안보라인의 건의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내부기강을 다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1호기편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원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의 기득권이나 알력이 상당하다는 게 확인된 만큼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나 내부 조직을 잘 아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단 여권 핵심부에선 김용현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모사드 같은 정부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지만,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내부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김 처장이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은 부담이다. 김 처장외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주축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기에, 물리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보기관 수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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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