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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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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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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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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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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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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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대통령실 “대다수 국민이 의료개혁 지지…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대통령실 “대다수 국민이 의료개혁 지지…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는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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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尹 탄핵’ 본격 준비하는 野...탄핵 강경파 누구누구?

  ‘尹 탄핵’ 본격 준비하는 野...탄핵 강경파 누구누구? 민주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등 9명 野 4당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 위한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를 제안했다. 준비연대에는 민주당의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 총 12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탄핵을 명령하고 있다”며 “국회는 윤석열 정권 이후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이제 특검과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와 국정 농단은 탄핵의 명백한 사유”라며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국회와 광장의 ‘퇴진 열망’을 결집하고, 탄핵 이후의 사회 대개혁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민형배, 김정호 의원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구체적인 법적 준비와 참여 의원 확대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대는 “탄핵이 실현될 경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라고 의원의 동참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3년은 너무길다 탄핵추진위원회’를 열어 탄핵 추진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준혁 의원 등이 본격적인 탄핵 준비 제안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회견에는 김정호 강득구 김준혁 민형배 황운하 윤종오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며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후 탄핵에 필요한 의원 200명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2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이부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부분 논의해왔다”며 “윤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하고 국정농단을 일으켜 민생 임계점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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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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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한동훈 제안 거절, 전공의 비판…尹재신임 업은 '전사' 한덕수

  한동훈 제안 거절, 전공의 비판…尹재신임 업은 '전사' 한덕수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던진 말이다. 박 의원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총리가) 국회의원 질문에 반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 저 안 변했다”고 맞받았다. 올해로 75세를 맞은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평소 직원들에게 소리 한번 치지 않는 한 총리이기에 총리실에선 “국회 본회의장에만 서면 전사(戰士)가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날 한 총리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두고 논박을 벌일 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되면 대정부질의가 안된다”고 중재할 정도였다. 서 의원이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하나. 완전히 오도된 통계”라고 응수했다. 대정부질문과 별도로 한 총리는 의대 정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중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당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한 총리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법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받는 의료계 인사들의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우리 사법 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의료 공백과 관련한 질문에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 친한계 핵심 인사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의료계를 만나 겪고 느낀 답답함의 10분의 1도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장 올해 의대 증원부터 전면 백지화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고위 당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도 단칼에 거절했다. 여권 내에선 한 총리의 이런 행보의 배경으로 지난달 윤 대통령의 공개 재신임을 거론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임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많은 국정 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신뢰 관계는 이미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다시 밝힌 뒤 힘이 더 실렸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속 시원히 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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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10월 10일 여의도 요동치나

  "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10월 10일 여의도 요동치나 정치권이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여야 현역 의원의 기소 규모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후 기소 여부를 일단락 짓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전후로 현역 의원 기소 규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20~3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경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만 해도 여야 합쳐 10명을 훌쩍 넘는다. 대검찰청의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8월 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348명이다. 이 중 10%가량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박균택·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숨길 경우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실제 기소되는 현역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단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건 정치인에겐 공포 그 자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10월 10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설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다가오는 공소시효가 이번에 더 주목받는 건 현재의 정치상황과 맞물려서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사이가 삐걱대고 있고,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0월 이후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건 정계 개편설이다. 주로 야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흔들기 위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이어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되면 민주당의 위세가 약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4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로는 용산에서 선거법 위반 등 많은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날리겠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의 국회 입성을 위한)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여권 분열’ 시나리오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에 주목한 시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현재는) 다들 검사의 칼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도 ‘한동훈 대표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10월 10일이 지나면 앞으로 상당히 변할 것이다.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까진 몸조심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후엔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컨대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가결 의석인) 200석에서 현재 8석 모자라는데, 8명 이상 (이탈)이 10월 이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권 분열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뇌피셜”(김종혁 최고위원)이라고 일축하지만, 일각에선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당정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지난 4일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예산에 의원들 이해가 달려 있어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쥘 수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시기, 의원들이 말 못하는 시기가 좀 정리돼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균형적인 상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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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완강하다=완전 강하다 아닌가요? …‘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완강하다=완전 강하다 아닌가요? …‘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교사 심층 인터뷰·학생 설문조사…국어 외 과목도 단어 설명에 ‘진땀’ 주제 이해 능력·표현력도 떨어져 “선생님, ‘완강하다’는 ‘완전 강하다’ 아닌가요?” 수도권 고등학교의 한 영어 교사는 최근 고교 3학년 수업에서 뜻밖의 질문을 들었다. ‘완강하다’가 ‘완전 강하다’의 줄임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은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끼리 웅성거렸다. “‘모색한다’는 ‘색깔을 따라 칠한다’는 뜻인가요?” 생각지 못한 질문에 이 교사는 “내가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는 힘,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올 2학기가 시작된 8월 중순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사 2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생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교사들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최근 2~3년 새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자기표현과 소통까지 불편을 겪기에 더 문제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문해력 저하는 초등학생부터 발견된다. 조기 교육으로 한글을 뗀 덕에 글자는 술술 읽지만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김민중 대구 월배초 교사는 “고학년이 북한 이탈 주민에서 ‘이탈’의 뜻을 모른다든지 지진이나 홍수는 알아도 ‘재난’ 같은 상의어나 포괄어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했다. ‘같이’를 ‘가치’로 쓰는 등 비교적 쉬운 맞춤법을 틀리거나 문장 주술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고학년도 쉽게 볼 수 있다. 교사들이 겪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불통’ 사례는 끝이 없다. 성교육 관련 조사를 위해 ‘성적 문제’에 관해 질문이 나오면, 공부 성적을 의미하는 거냐고 반문한다. 국어는 물론 수학·사회·과학 등 다른 교과 학습에도 걸림돌이다. 수학 계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서술형 문제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조미숙 교사는 “‘대변’(한 각과 마주 보는 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똥 아니냐고 한 적도 있다”며 “수학 개념은 단어와 직접 연결된 게 많다 보니 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사회나 과학 교과를 가르칠 때도 기본 단어 설명에 수업 시간의 10~20분을 할애해야 한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단어를 모르면 진도를 나가기 버거워서다. ‘매질에 따른 빛의 굴절’을 설명하는데 왜 때리냐고 물어서 한참 설명하거나(초등 6학년 교사) ‘왕이 승하한다’는 표현을 몰라 역사 시험에서 오답이 속출(고교 1학년 교사)하다 보니, 교사들은 어휘 설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금만 글이 길어도 읽기를 피하거나 엉뚱한 주제를 적기도 한다. 예컨대 ‘환경 보호를 위해 주인공이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글의 주제를 ‘자전거를 타고 싶다’로 답한다는 것이다. 황수진 인천 이음초 교사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의도를 알아내는 걸 어려워한다”며 “긴 글도 영상 요약본으로 접하니까 스스로 찾는 힘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해력이 떨어지면 표현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독후감 숙제를 받은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요약 영상을 보거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본 결과를 적어낸다. 초중고교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스스로 느낀 점을 적으라고 하면 단순 표현만 나열한다. 34년차 초등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재밌다’, ‘싫다’, ‘좋다’는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한다. 글로 풀어서 쓸 능력이 안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연수 탕정중 국어 교사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과도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으니 대화를 통해 단어나 표현을 터득할 기회가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언어생활 자체가 단순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저 수준 문맹률과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은 왜 하락한 걸까. 인터뷰에 응한 교사 20명 모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 이용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15년차 이상 교사들은 스마트폰의 등장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극명하게 느낀다고 한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 노출이 급격히 늘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책을 읽거나 대화·토론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479.6분)으로 2019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97.3%)와 유튜브 쇼츠(68.9%),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으로 이용률 2~4위가 모두 쇼트폼 콘텐츠 플랫폼이었다. 교사들은 흥미와 자극 위주의 영상 시청이 글 읽기 방해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15초 안팎의 짧은 길이에 언어도 거의 없는 ‘릴스’와 ‘쇼츠’에 익숙해지다 보니 호흡이 긴 글을 읽어내지 못한다. 배주호 초등교사는 “쇼트폼 콘텐츠가 많아지고 짧은 메시지로만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주의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공백도 주요한 문해력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교사 20명 중 13명은 문해력 저하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했다고 봤다. 경기도의 23년차 영어 교사는 “학교에 못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이 감소했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코로나 전후에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중하위권은 어휘력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교사의 절반 이상인 11명은 한자어와 어휘 교육의 감소도 문제라고 봤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개념과 용어는 한자어로 돼 있어서다. 중학교 1학년 박모군은 “국어 교과서에 ‘민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민트초코’인 줄 알았다”며 “처음 보는 단어 중에도 한자어로 된 단어가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한자어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서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부족도 한 원인이다. 일기 쓰기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나온 이후 주제 글쓰기 등 다른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거나 독서 활동을 만든 학교들도 적지 않다. 안연규 구미 선산고 국어 교사는 “최근 문해력이 주목받자 문해력 문제를 푸는 기술을 연습하는 사교육도 생겼다”며 “학교에서 오래 생각하고 질문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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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용산 “野, 민생 대신 영부인 흠집 내기만… 국민도 지쳐”

  용산 “野, 민생 대신 영부인 흠집 내기만… 국민도 지쳐” 尹, 민생 물가·응급실 대책 등 지시 대국민 추석 영상에 김 여사도 출연 대통령실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폐기된 법안에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더 악화된 법안을 올리는 것이다.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초에 재의요구권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라는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 조사하는 등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 정치 편향 특검 임명과 여론 조작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여야에서 ‘수박 특검’이라고 부르는데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청문회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입장을 드릴 게 없다”고 했고, 향후 명품백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 대책과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 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이 제작하는 추석 영상 메시지에 출연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소외계층과 함께 촬영했고 추석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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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文 "준비 안 된 대통령"에…대통령실 "전 정권 스스로 돌아봐야"

  文 "준비 안 된 대통령"에…대통령실 "전 정권 스스로 돌아봐야" 대통령실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지적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데 공감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尹, 중진 의원 요청에 번개 만찬…한동훈 추석 이후” 이 관계자는 또 “8일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명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면서 “1대 1로도 하시고 여러 명과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지도부와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고, 체코 방문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로 추석 민생 대책을 내세웠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만찬에도 한 대표와 김종혁 최고위원과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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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일본 입국 간편해진다... 韓日, 상대국 공항서 사전 심사 추진

  일본 입국 간편해진다... 韓日, 상대국 공항서 사전 심사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출입국을 간소화하는 사전 입국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출입국 간소화에 협력한다”며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이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고,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인 1950만명, 일본인 600만명이 한일 간 항공노선을 이용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며 “우리 측도 일본과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재외 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제3국에서 전쟁 등 각종 긴급 상황에 처한 양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MOU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시,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작년 8월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선언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을 못 하게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했다고 한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자신도 한일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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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또 터지면…한일 국민 안전 서로 지킨다 [한일 정상회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또 터지면…한일 국민 안전 서로 지킨다 [한일 정상회담] 한일 양국 정부는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 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차장은 부연했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정부는 양국 국민간 방문객이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양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았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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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