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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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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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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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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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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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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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문수·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 사퇴해야"

  김문수·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 정의가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또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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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李 선거법'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

  '李 선거법'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다. 2014~2020년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法理)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이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재판부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을 때, 조 대법원장이 배석판사들을 불러 ‘여론은 신경 쓰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지론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고법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외부 일정을 ‘올스톱’하고, 지인들 전화도 받지 않을 정도로 신중을 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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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제도권 바깥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후보 사퇴’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답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5시쯤에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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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의혹 관련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를 무죄로 본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관련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이 판결에 참여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선거법 재판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을 강조했다.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선고를 내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이 후보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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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정부수립과 건국은 연속적인 현상

  ▲ 정용 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 간의 건국이나 해방 등의 관계성을 설명했다. ▲ 정용 박사(백석대학교 외래교수)는 지난 4월 10일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이사장 민경배 박사, 원장 류금주 박사, 이하 한교사)가 서현교회당에서 개최한 제 313회 정기발제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제했다. 정 박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과 1948년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은 오랬 동안 지속되어 왔고, 각자의 주장은 첨예해져갈 뿐이지만 역사적 사실과 상황을 분석하면 정부수립과 건국은 연속적 역사연상이며 불가분리의 것이므로 격화된 정치적 논쟁을 지양하고, 탈 정치화 및 학문석으로 토론함으로 협의점을 찾아 화합의 길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는 8월 15일을 광복이 아닌 건국절로 지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건국의 날자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시기인 1919년으로 해야 한다는 측과 광복 후 대한민국 헌법이 재정된 1948년으로 해야 한다며 서로 자신이 옳다며 첨예한 갈등을 넘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남쪽이 1948년 채택한 이유는 임시정부를 계승코자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임시정부의 출범이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에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다며,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계승했음을 명시했다고 정 박사는 설명했다. 제헌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어도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이 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1919년 대한민국 건립과 1948년 '재건'이라는 명시가 있기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고 평가한 한시준 교수의 주장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1948년 8월 15일 수립 선포식의 현수막에 '대한민국 건국'이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 표기되었다면서 1948년 9월 1일 관보 1호(대한민국정부 공보부 발행)에도 발간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되는 등의 이야기는 다각도의 토론이 벌어졌지만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표현되어 역사적 불연속성이 표방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1987년 개정 현행 헌법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용어는 종교적으로 이단을 가려내기 위한 개념으로서 그 정확한 법적, 정치적 의미가 아직도 학계 및 법조계에서 논란거리라고 소개했다. 제정된 헌법에 대한민국의 건립, 독립정신의 계승, 민주독립국가의 재건 등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시하고,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을 1948년에 '재건'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아무 역사도 없는 신생국가가 아닌 독립투쟁의 역사적 결과로 쟁취한 국가라는 이야기이며, 3.1운동에서 민주독립국을 선언했고, 1948년 헌법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 한다고 규정되었다며, 민주독립국가의 건립이 아닌 재건이라고 규정된 것은 1919년 이미 대한민국기 건립되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소개했다. 정 박사는 제헌 헌법의 기조를 이룬 조소앙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권을 계승해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성립한 정식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전문을 살피면 대한민국의 건립은 1919년이고, 재건은 1948년으로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공존해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1919년에서 정통성을, 1948년에서 정당성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정 박사는 역사인식의 획일화 할 필요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더욱 큰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립하면 오해와 논쟁이 동반되어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온다면서 건국과 정부수립을 병행해 사용해왔으며, 이를 구분해 개념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영토와 국민, 주권이라는 근대국가 구성의 3요소가 완비되야 국가로서 구성을 말할 수 있지만 임시정부는 이에 미달한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조광 교수는 건국의 기준을 학문적으로 정의함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조직 성립 유무를 기주 삼을 지, 국민과 주권, 영토의 실체적 생성을 기준삼을 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정 박사는 영토라는 개념을 엄격히 볼 때 우리 헌법에는 영토에 대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건국은 반쪽 건국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건국이라는 단어 대신 '정부수립'이라고 해 온 사정도 있으며, 이런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919년, 1948년 모두 건국으로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고, 1919년으로 기산하려는 측은 1948년의 건국을 평가 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반대로 1948년으로 기산하려는 측은 1919년의 임시정부의 가치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 한다는 비판도 상존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 건국절 논란, 계승과 기념의 관점에 중심 주장 건국일을 바라보는 입장을 크게 보면 1919년 설은 김구 중심, 1948년은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을 중시하는 그룹으로 정 박사는 규정했다. 건국절 논란의 쟁점으로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 또는 건국,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으로 볼 인가이며, 이것을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어떤 상관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논란이라고 밝혔다. 건국절 논란의 경위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1949년 10월 광복절로 제정이었다면서 제정 당시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을 아우르며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수립은 퇴색하고 해방만 강조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시 축사를 통해 국회는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라는 표현을 썼고, 축사 말미에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마무리 하면서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정 박사는 설명했다. 정 박사는 역대 정부의 건국 관련 인식을 설명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1948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년으로 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는 표현을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15경축사를 통해 1948 건국으로 표현,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을 언급하는 등의 경과를 제시하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해방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좌측 진영의 주장이었고, 우측은 정부수립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입장이 서로 바뀐 모습인데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박사는 건국절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 왕국이나 제국, 민국 등 무엇으로 묘사되었더라도 우리나라, 혹은 우리조국이라로 호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현대사를 단절이 아닌 계승의 관점에서 봐야하고, 정부수립인지 건국인지, 광복인지 등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 또는 건국절을 억지로 선언하기 보다는 차라리 후손들에게 평가를 맡기는 것도 좋을 것으로 제안했다. 일례로 프랑스의 혁명기념일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인민들의 주권의지를 천명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가 1792년 9월 22일에 공화국을 세운 것과 미국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옹립한 1789년 4월 30일이었지만 건국일과는 별개로 주권자의 첫 등장을 기념하는 방식을 참고로 제시했다. ○ 1919 건국설 정 박사는 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시작함을 지칭한다며, 건국설의 신봉자들은 임시정부가 한국의 최초 근대적 정부이며 현재 대한민국이 이 법통을 계승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연장이 아니었으며, 고종의 망명정부 수립계획 또는 대동단과 같은 군주제와 단결한 채 근대적 공화주의 정체로 수립되었고, 3.1운동의 집단적 의사(대한은 독립국, 대한인민은 자유민임을 선언)에 따라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 인민주권국, 자유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주장한 서희경의 주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하며, 대한제국의 영역을 승계하나 새 주권구조나 이념, 통치구조 등으로 변혁되는 의미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독립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했다.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임정헌장은 여전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그 법통이 계승되어 효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19년의 임시정부의 헌장은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과 행정기관인 임시정부 등 권력기관을 분립해 성문화해서 자유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대입헌주의헌법의 초석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대체로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느 경향이 있으며,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상징한다고 보아 1948년의 정부수립설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서 독립운동의 역사로 보는 것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하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919년설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1919년 수립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체였지만 국가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이 때를 건국일로 지정하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국가로 인정받은 시점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했다. ○ 1949년 건국설 정 박사는 1948년 건국설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 정부를 수립한 날이 1948년 8월 15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UN의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한반도 내 정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1948년 건국설의 배경은 실질적 주권국가로 기능하기 시작한 시점이 1948년이라는 것이며, 보수진영에서는 이 설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며 1948을 대한민국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보고, 이를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48년 건국설의 문제점도 거론했는데 이를 지지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1948년 시작된 신생국가라는 인식을 유입, 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이 경시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를 제시했다. 남한지역에서만 통치권과 관할권을 가진 선거에 의한 정부라는 뜻일 뿐 통일정부를 뜻하는 전국정부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고, 유엔의 48년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 했을 뿐 대한민국을 유일한 법국가인 독립주권국가로 명시적인 승인을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히려 UN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한 1948년 12월 12일로 보느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건국절 논란 조화로움을 찾아야 정용 박사는 건국절 시기에 대한 논란 중 보수진영은 1948년을 강조해 정부의 정당성을 진보진영은 1919년을 강조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지키려는 각자의 주장이 팽배하다면서 수립과 역사적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조화롭게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면서 정부수립과 건국은 연속적인 역사 현상이며, 불가분리의 것이므로 격화된 정치적 논쟁을 탈피해 탈정치화 및 학문성을 살려 토론과 협의를 찾아가는 화합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정열 박사는 정용 박사의 발제에 대해 논찬을 전개했다. ▲ 한정열 박사(한교사 고문)은 논찬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해방은 광복이라는 의미를 존중해 1945년 8월 15일은 해방광복으로, 1948년 8월 15일은 독립광복으로 구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3.1운동 후 설립된 임시정부가 여럿 있었으나 1919년 5월 안창호가 상해로 오면서 각 세력들이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로 통합해 58개조의 임시헌법을 공표한 후 9월 15일에 통합정부를 구성한 것이라고 짚었다. 1919년 건국설의 역사적 문제점으로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국가수립으로 이정받은 것이 아니며, 반면 대한민국이 1948년 유엔의 승인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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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韓대행 "조선, 한미 윈윈 대표 분야"… 美 해군장관 "한국 기업과 적극 협력"

  韓대행 "조선, 한미 윈윈 대표 분야"… 美 해군장관 "한국 기업과 적극 협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방한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한미 통상 협상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조선(造船) 협력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와 건조를 책임지는 해군성의 수장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펠란 장관에게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하고, 펠란 장관에게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또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라며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우리 조선소가 미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펠란 장관은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경남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펠란 장관은 한 대행에게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사례했다. 펠란 장관은 이어서 “미 해군의 대비 태세 강화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펠란 장관은 또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펠란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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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文, 뇌물죄 수사한 검사 공수처에 고발..."검찰 무도한 정치탄압 묵과 못해"

  文, 뇌물죄 수사한 검사 공수처에 고발..."검찰 무도한 정치탄압 묵과 못해"이창수 중앙지검장·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고발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고발한 것 유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및 의원단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불법 행위 검사 등 고발장 제출 전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인근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고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으나 결국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라며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해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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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여행 중 軍기지 찍었다는 중국인, 고성능 카메라·무전기 있었다"

  "여행 중 軍기지 찍었다는 중국인, 고성능 카메라·무전기 있었다" 국정원 "최근 1년간 11건 무단 촬영 적발" 지난해 12월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를 적용했다. 사진은 2024년 6월 프리덤 에지 훈련 위해 부산서 출항하는 미 핵항모 루즈벨트함. / 김동환 기자 국가정보원은 30일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 기지, 공항과 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했다. 또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런 무단 촬영에 대해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의 분산과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성권 의원은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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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탄핵 논쟁은 수면 아래로… 당심도 민심도 변화를 택했다

  탄핵 논쟁은 수면 아래로… 당심도 민심도 변화를 택했다김문수·한동훈 후보, 국힘 경선 결선 올라 국민의힘이 29일 발표한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한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다. 27~28일 이틀간 진행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후보 4인 가운데 탄핵 반대·찬성 세력의 강한 지지를 각각 받아온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이날 탄핵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두 후보는 대신 “힘을 모아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인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결선 후보들도 탄핵 찬반 논쟁을 뛰어넘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단일대오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 경선 진출자 2인을 발표하면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 4인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내달 3일 발표되는 3차 결선 투표 때는 국민의힘 당원·지지자들이 탄핵 찬반 여부를 넘어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를 선택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에 대한 입장 차를 보여온 김·한 후보도 이날은 한목소리로 ‘반이재명 연대’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결선 진출 후 “우리는 뭉쳐야 이긴다”면서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한 후보도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앞장설 것이고 다른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바로 뒤에서 밀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저와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으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동반자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범보수 진영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채로는 이재명 후보를 꺾기 어렵다는 점을 두 후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불렀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도 여러 차례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최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한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두 후보의 이런 태도는 갈라진 범보수 진영을 반이재명 단일 대오로 묶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었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유권자들을 하나로 결집하려면 탄핵 찬반 논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당심과 민심은 범보수 진영이 계엄·탄핵의 강을 건널 비전과 미래를 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런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한 후보는 조만간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내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도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국민의힘 1·2차 예비 경선을 통해 범보수 진영의 세대·인물 교체가 일정 정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에 여러 차례 도전한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것이다. 반면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는 2014년 경기지사에서 퇴임한 후로 10년 넘게 ‘선출직 휴지기(休止期)’를 거쳤다. 한 후보는 이번이 첫 대선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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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김문수로 모이는 친윤…한동훈 “당권이 중요한 사람들 있어”

  김문수로 모이는 친윤…한동훈 “당권이 중요한 사람들 있어” 나경원 金지지 선언…홍준표측 유상범-김대식도 합류당내 “한동훈 득표율 끌어내려 당권 싹 자르려는 것” 3일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현역 의원들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캠프로 모여들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포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총선 때부터 시작된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자, 새로운 주류 세력을 만들어 대선 이후 당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0일 대선 후보 경선 4강에 들지 못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 지지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적합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나 전 의원 캠프에 있던 일부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 캠프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상범 김대식 김위상 백종헌 의원이 김 전 장관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께서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고. 그것이 오늘날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 지지는 한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친윤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 득표율도 최대한 끌어내려야 한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득표율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차기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한 당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패배하더라도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 차기 정치를 계속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했다. 또 친윤계들이 김 전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고리로 새로운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추후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심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기득권, 당권을 지키는 게 이재명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혁 한동훈 캠프 특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지지하던 후보가 탈락하자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란 게 있다는 거 아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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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