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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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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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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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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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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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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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용산, 의대 증원 문제에 요지부동…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용산, 의대 증원 문제에 요지부동…전면 재검토해야” “의료개혁 목표, 전부 실패...개혁 목적의 정당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 특히 용산(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그중에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소통이 시급하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고 한 건 결과를 말한 것”이라며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장기 목표가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개혁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연결시켜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놓고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이번 추석에 예상되는 응급(의료) 대란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여야 사이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한들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라도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하고, 9일까지 공보의 235명을 위험 기관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의료 현장에선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군의관·공보의 투입 자체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현재 응급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의료체계 붕괴 같은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붕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 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써 가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환자가 줄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도 있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병원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 문제를 본격 부각하면서 ‘계엄령’ 의혹으로 불리해졌던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계엄령 발언 관련 질문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답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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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대통령 외압’ 부인한 이종섭 “박정훈이 내 명예 훼손…상관 말 안 들었다”

  ‘대통령 외압’ 부인한 이종섭 “박정훈이 내 명예 훼손…상관 말 안 들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이날 공판의 군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며 박 전 단장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며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지난해 7월 31일 군사보좌관실의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이 사건의 이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해 그럴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이 전 장관에게 보류가 가능함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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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기시다 日총리, 6∼7일 방한…“양국협력 논의”

  기시다 日총리, 6∼7일 방한…“양국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회담 상시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양국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으로 시작으로 이번 방한까지 총 12번을 만나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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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與 “이재명, 레닌 연상” 野 “또라이” 막말 충돌…김용현 청문회 파행

  與 “이재명, 레닌 연상” 野 “또라이” 막말 충돌…김용현 청문회 파행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을 향한 “또라이” 발언을 놓고 여야가 3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을 퍼부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부승찬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소련의 초대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충돌 끝에 인사청문회는 파행됐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강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또라이’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중 장관 후보자에 질의를 하고 있던 강 의원에게 집단적으로 막말을 퍼부었다”며 “다수당의 비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동료 의원에게 상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며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반면 부 원내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시라”고 요구했다. 부 원내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상이 ‘레닌 혁명 세상과 닮았다’는 설명을 늘어놓더니, 현재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은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단어인 ‘반국가 세력’의 굴레를 씌웠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 원내부대표는 “어제 국회 개원식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다”며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는 정당,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정당,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을 보장하는 정당, 이것이 민주당의 가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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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배춧값 좀 괜찮아졌나요?”…마트 찾은 尹, 추석 물가 점검

  “배춧값 좀 괜찮아졌나요?”…마트 찾은 尹, 추석 물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이번 주를 유통업계의 판촉과 시민들의 성수품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서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고객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으며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원산지, 가격 할인 폭 등을 물었다.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고객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으며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우 코너에서 윤 대통령은 포장 팩에 적힌 가격을 확인하며 축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음식 잘하신다는데, 미역국에 쓸 고기 대신 좀 골라주세요”라고 부탁하자 윤 대통령은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아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나주 전통 배 1박스, 철원 오대 쌀 한 포대, 토종닭 팩, 송편, 인절미, 김 등을 구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물가 점검은 고객 불편을 고려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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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속보] 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속보] 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산업 발전법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에 대해 택시 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또 대통령실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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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국힘, ‘한동훈, 윤 대통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으로 갈등 부추겨”

  국힘, ‘한동훈, 윤 대통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으로 갈등 부추겨”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섞어 험담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제출됐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단순 ‘지라시(정보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지난달 당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라고 표현했다는 내용으로, 전날 일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전날인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지라시가 허위 사실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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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 비상식적 정치 공세”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 비상식적 정치 공세” 이재명, 韓 면전서 '계엄령' 꺼내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관련 내용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았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치개혁 관련 발언하는 도중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돌발성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에서 계엄령 언급은 친명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꺼냈다. 그는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생을 얘기하던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 ‘총력대응’ 언급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올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계엄령 선포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대표도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올라 탄 모양새다.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계엄령 관련 내용을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과의 회담 자리에서 꺼낸 건 이례적이다. 특히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명한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은 8년 전인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준비할 당시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2016년 12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2017년 3월)결정까지는 의혹만 돌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 당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계엄수행방안’(2017년 3월 작성)을 공개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하지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결과적으로 내란음모와 관련해 지난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불기소)을 받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 이후 그동안에도 여권에선 “민주당이 철 지난 음모론을 꺼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여론을 키우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며 비판해왔는데, 이날 이 대표까지 이런 주장에 가담하자 대통령실이 펄쩍 뛰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당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단을 꾸리고 수백명을 조사·수사했는데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 했다”면서 “그 결과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령부 인원만 1400명이 축소됐다.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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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1

•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韓∙李, 8가지 공동발표문 합의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韓∙李, 8가지 공동발표문 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순직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35분간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순직해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투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양태들을 개혁할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대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저희 의견 말씀드렸고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동훈-이재명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 1. 양당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 운영 2.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함께 종합 검토 협의 3. 추석 의료 만전 기할 것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키로 4.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키로 5.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키로 6.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키로 7.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 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키로 8.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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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1

• 권위적인가 엄중함인가…이재명 당대표 '병상 지시' 정치

  권위적인가 엄중함인가…이재명 당대표 '병상 지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 정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7일까지 엿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고위원회 등 공식 석상에 불참했지만, 그는 당무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특히 이 대표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병상 지시를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은 하루 만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특위를 꾸렸다. 민주당 공보국은 27일 기자단에 “이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지를 했다. 이후 당은 TF구성에 즉각 들어갔다. 친명계 인사는 “병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당무를 챙기는 이재명 스타일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행정가적 기질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의원단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러서 시킨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지시라는 표현은 위계적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당 대표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당 대표가 주문사항이 있어도 ‘요청’ 혹은 ‘전달’ 등을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시라는 표현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써왔다. 예컨대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는 식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브리핑을 접했을 때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흡사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병상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윤리감찰을 명한 것이었다. 당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일수록 ‘지시했다’는 표현을 일종의 수사로 사용한다”며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나, 딥페이크 사건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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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