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제민주화는 사회복음주의가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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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사회복음주의가 토대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6주년 학술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8.05.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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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준 원장이 동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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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원장 김학준 박사)은 설립 6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학술회의를 지난 5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된 것은 1987년으로 보고있고, 민주화가 달성 된 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는 구성원간에 계층적, 경제적인 양극화가 감지되는 지금 정치사회학자들이 모인 동 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무엇이며, 언제 등장했는지,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김명구 박사(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우 경제민주주의개념이 일제시대인 1920년 무렵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일제 강점기의 시대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인 사회진화론적 정치철학과 천황제 이올로기에 맞서 등장했고, 그 토대는 당시 조선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가장 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계였다고 밝혔다. 1920년대 장덕수(동아일보 초대주간)는 동아일보 창간사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해방과 노동본위의 협조주의로 포괄함으로서 정치와 경제영역으로 포괄했고, 이것은 곧 당시의 정치철학인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의 극복의식과 맞물리는데 이같은 지식인의 주장은 YMCA를 비롯한 기독교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신흥우가 주도하던 YMCA 농촌사업이나 배민수가 이끌던 장로교 농촌운동, 감리교의 사회시조, 조선예수교공의회의 사회신조 등이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사상은 광복 후 한민당의 정강과 이승만의 사상과 정책, 제2 공화국의 민주당 정강, 1963년 대통령선거당시 윤보선 후보의 선거공약 등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적으로는 일본 총독부의 조선쌀 수탈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런 불평등에 저항하자는 공산주의정서는 일본의 진보지식인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던 중이었는데 한국의 지식사회가 공산주의를 긍정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은 유물론주의자들의 주장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원을 나눈다는 개념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이상재 선생(서울YMCA 초대 한국인총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보았고,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입장을 당대에 주장했으며, 신흥우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맺음을 농촌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가 중심이되는 것이 기독교적 경제정의로 보고, 배민수는 십일조로서 저급의 경제생활을 하는 부모형제자매를 구조하는 신앙운동을 주장해 최저생활비와 표순생활비를 구분해 표준생활비 이상의 것은 이웃을 돕는다는 주장으로서 이기심이 죄악이라고 보는 사회복음주의의 신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설명했다. 송진우가 1946년 사용한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미 한민당계의 역사적 뿌리인 기호계 민주주의 그룹이 이미 사용했고, 조병옥의 경제사상도 장덕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기독교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김명구 박사는 펼쳤고, 한민당의 경제통들의 이런 경제관은 한민당의 경제강령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유진 박사(경희대)는 이연호 연세대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경제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발제했다. 임 박사는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한국적 상황에서 재벌의 시장독점을 해체하는 개혁과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노동권보장함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아직도 달성못했고, 앞으로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의 특징자체가 정부에 의해 대기업위주의 산업과 경제력 집중이 이뤄지는 결과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정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추진했는데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화이득세 등을 입법하고, 노동의 조직화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노조 조합원이 급격히 증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임금인상 및 복지확대로 보상하려고 했으며, 과도하게 성장한 재벌규제정책을 펼쳤지만 1990년대 무렵 국내정치적 문제와 무역수지흑자의 대폭 감소는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경쟁력을 잃어서라면서 재벌이 정부를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노태우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회귀하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천년대 초반 한국경제가 위기를 탈피했다는 안도감의 확산과 분배와 참여에 대한 시민욕구가 폭발적인 증가가 이뤄졌고,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조직화를 기대했으나 정부의 재벌개혁의 노력은 재벌로 경재력이 더욱 집중과 강화가 이뤄지고, 재벌의 개혁도 기업소유자가족의 계열사 지배구조에 초점을 둬서 시장에서의 재벌독점 해소는 실패하는가 하면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은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로 변화되어 노동과 정부,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적 친기업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경제주체간 격차를 더욱 심화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으나 시장지배문제만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장행위자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재벌의 독점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구조개혁보다는 현상인정 안에서 재벌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사후규제하려는 모습으로 변모했으며, 세계경제의 불황지속으로 재벌독접자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거치며 지나치게 비대한 자본과 시장을 경제민주화를 이용해 길들이고, 그 공백을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경제적 약자인 노동의 이익을 늘려 재벌과 대응토록 함이 아닌 정부가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달성이 쉬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다만 기대하고, 노력하다보면 언제인가는 이뤄질 것을 희망하자고 촉구했다.
주상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발제했다.
차진아 교수(구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민주화와 대한민국 헌법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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