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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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제공=중앙선관위)

 

'의원 꿔주기' 여야 위성정당, 보조금 28억 챙기고 해체 수순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절차

의석 유지 시 경상보조금 추가로 받아

국고 아닌 거대 양당에 보조금 귀속돼

'꼼수 창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

 

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2709만원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내달 14일에 9억원 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의원 꿔주기'를 통한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가 반복되며 보조금을 타는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개혁신당의 경우 새로운미래와의 합당 및 철회 과정에서 수령한 국고보조금 660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규정상 반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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